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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 생활 활용 위한 법률 정보&제도 정리477

생활법률정보_가정법률_태아에게 인정되는 권리, 태아의 권리능력 및 취득시기, 태아의 권리능력이 인정되는 경우, 배아와의 비교, 태아의 인지, 상속, 유류분, 유증 태아에게 인정되는 권리> [태아에게 인정되는 권리]- 태아의 권리능력이란?- “태아”란 수태하여 2개월이 지난 뒤 인체의 모양이 분명히 된 것을 말합니다(출처: 국립국어원 표준국어대사전 참조). [※ “배아”와의 비교]- “배아”(胚芽)란 인간의 수정란 및 수정된 때부터 발생학적으로 모든 기관이 형성되기 전까지의 분열된 세포군을 말합니다(「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   [태아의 권리능력]- 사람은 출생한 때부터 권리능력을 취득하게 되므로(「민법」 제3조), 아직 출생하지 않은 태아는 권리능력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법은 일정한 경우에 태아가 이미 출생한 것으로 보고 그 권리능력을 인정해서 태아의 이익을 보호하고 있습니다. [태아의 권리능력 취득시기]- 태아가 권리능력을 언제 .. 2024. 10. 7.
생활법률정보_가정법률_전(前) 배우자 사망 상속 여부,재혼 배우자 사망 시 상속 여부, 양자와 친양자의 상속 차이, 재혼 후 입양하지 않은 경우의 상속 전(前) 배우자 사망 상속 여부> [전(前) 배우자 사망 상속 여부]- 본인의 상속 가능 여부- 배우자가 사망한 경우 생존 배우자는 사망한 배우자의 상속인으로서의 지위를 갖지만(「민법」 제1003조), 재혼하면 전 배우자와의 부부관계가 종료되므로 더 이상 상속인이 되지 않습니다. - 전혼(前婚) 자녀의 상속 가능 여부- 부모 일방 또는 쌍방이 사망한 경우 자녀는 사망한 부모의 직계비속으로서 상속인의 지위를 갖게 됩니다(「민법」 제1000조제1항제1호). 재혼한 경우에도 전혼 자녀를 입양하지 않거나 일반양자로 입양한 경우에는 전 배우자와 전혼 자녀의 친생(親生)관계가 그대로 존속되기 때문에 전혼 자녀는 전 배우자의 상속인이 됩니다.- 그러나 재혼 후 전혼 자녀를 친양자(親養子)로 입양한 경우에는 전 배우자.. 2024. 10. 7.
생활법률정보_가정법률_친생자 추정ㆍ부인, 부(父)를 정하는 소송, 혼인관계종료의 날로부터 300일 내에 출생한 자(헌법불합치), 친생부인의 소 친생자 추정ㆍ부인> [부(父)의 친생자 추정]- 친생자 추정- 아내가 혼인 중에 임신하면 그 태아는 혼인 중인 남편의 친생자(親生子)로 추정됩니다(「민법」 제844조제1항). 그러나 이혼, 배우자 사망 또는 실종선고 등의 사유로 혼인이 해소된 후 얼마되지 않아 재혼해서 자녀를 낳은 경우 그 자녀의 친생부(親生父)가 누구인지, 즉 언제 임신된 것인지를 확정하는 것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민법」은① 혼인이 성립된 날부터 2백일 후 또는② 혼인이 종료된 날부터 3백일 이내에 출생한 자녀는 혼인 중에 임신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민법」 제844조제2항 및 제3항).  - 따라서 재혼 후 자녀가 출생한 경우에는 부부가 재혼을 한 날 또는 전혼(前婚)이 종료된 날을 기산해서 .. 2024. 10. 6.
생활법률정보_가정법률_전혼 자녀의 성(姓)과 본(本) 변경, 친양자제도 및 요건과 허가 기준, 전혼 자녀의 입양, (친)양자 입양 사실의 비공개 전혼 자녀의 성(姓)과 본(本) 변경> [자녀의 성(姓)과 본(本) 변경 청구]- 자녀의 성(姓)과 본(本) 변경 청구- 부부의 혼인 중의 출생자는 원칙적으로 친생부(親生父)의 성과 본을 따릅니다(「민법」 제781조제1항 본문). 그러나 재혼 후 새아버지와 전혼(前婚) 자녀의 성과 본이 달라서 자녀가 고통을 겪는 등 자녀의 복리를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가정법원에 성과 본의 변경심판을 청구해서 법원의 허가를 받아 이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781조제6항 및 「가사소송법」 제2조제1항제2호가목 6)].   - 청구권자- 자녀의 성과 본의 변경허가심판은 부(父), 모(母) 또는 자녀가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자녀가 미성년자이고 법정대리인(부모 등)이 청구할 수 없는 경우에는 친족(8촌 이내의 혈.. 2024. 10. 6.
생활법률정보_가정법률_전혼 자녀와 재혼 배우자의 관계, 전혼 자녀와 전 배우자 부모의 관계, 입양하지 않은 경우 및 일반양자 또는 친양자 입양의 효과 전혼 자녀와 재혼 배우자의 관계> [전혼 자녀를 입양하지 않은 경우]- 전혼 자녀를 입양하지 않는 경우 전혼 자녀와 재혼 배우자 사이에는 친자관계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 따라서 이들 사이에는 친권(「민법」 제909조), 부양(「민법」 제974조), 상속(「민법」 제1000조) 등 친부모와 자녀 사이의 권리·의무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 재혼 배우자가 세대주인 경우 함께 사는 전혼 자녀는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배우자의 자녀로 기재됩니다(「주민등록법 시행령」 제6조제2항 참조).   [전혼 자녀를 일반양자로 입양한 경우]- 법정친자관계의 발생- 전혼 자녀를 일반양자로 입양한 경우 그 입양한 때부터 전혼 자녀와 재혼 배우자 사이에 친자관계(법정혈족관계)가 발생합니다. 따라서 이들 사이에 친권, 부양, 상속 등.. 2024. 10. 6.
생활법률정보_가정법률_중혼(重婚)의 개념, 중혼의 예시, 중혼(重婚) 효과, 본인과 전(前) 배우자·재혼 배우자의 관계 중혼(重婚)의 개념> [중혼(重婚)이란?]- 중혼이란 배우자가 있는 사람이 다시 혼인하는 것으로서(「민법」 제810조), 이중[전혼(前婚, 먼저 한 혼인)과 후혼(後婚, 나중에 한 혼인)]으로 혼인신고가 된 상태를 의미합니다.- 따라서 배우자 외의 사람과 혼인하더라도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사실혼 관계라면 중혼이 되지 않습니다.   중혼(重婚) 예시> [협의이혼의 무효·취소판결]- 협의이혼을 한 후 재혼했는데 나중에 그 협의이혼이 이혼무효심판에 의해 무효로 확정된 경우 그 이혼은 처음부터 없었던 것으로 되기 때문에 전혼이 부활해서 후혼(재혼)은 중혼이 됩니다. - 협의이혼을 한 후 재혼했는데 나중에 그 협의이혼이 이혼취소심판에 의해 취소로 확정된 경우 판례는 당초부터 이혼하지 않은 상태로 되돌아갔다고 할 .. 2024. 10. 6.
생활법률정보_가정법률_재혼 무효 사유와 방법, 재혼의 해소 및 무효 효과, 재혼 취소 사유와 방법, 재혼의 해소 및 취소 효과, 자녀에 대한 효과 재혼 무효> [재혼 무효 사유]-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재혼이 무효로 됩니다(「민법」 제815조). - 당사자 사이에 혼인에 대한 합의가 없는 경우- 8촌 이내의 혈족(친양자의 입양 전 혈족을 포함)간 혼인인 경우- 당사자 사이에 직계인척관계가 있거나 있었던 경우(예를 들어, 시아버지와 며느리, 장모와 사위, 계모와 계자 사이)- 당사자 사이에 양부모계의 직계혈족관계가 있었던 경우(예를 들어, 양부와 양녀, 양모와 양자 사이)   재혼 무효 방법: 혼인무효확인소송> [소송의 제기권자]- 혼인무효확인소송은 당사자, 법정대리인 또는 4촌 이내의 친족이 가정법원에 제기할 수 있습니다(「가사소송법」 제23조). [소송의 상대방]- 혼인무효확인소송은 ① 부부의 일방이 제기한 경우에는 배우자가, ②.. 2024. 10. 5.
생활법률정보_가정법률_재혼의 효과(전(前) 재혼으로 인한 유족연금 수급권 상실, 전혼(前婚)으로 발생한 인척관계의 종료, 재혼 후 배우자의 대습상속권(代襲相續權) 소멸, 이혼·재혼사실의 가족관계등록부 기재 전(前) 재혼으로 인한 유족연금 수급권 상실> [전(前) 배우자의 유족연금 수급자격권 상실] - 재혼으로 인한 유족연금 수급권 상실- 산업재해보상보험, 국민연금, 공무원연금 등의 보험 또는 연금에 가입한 사람이 사망하면 그 배우자는 유족으로서 유족연금을 수령받을 수 있습니다.- 이 유족연금 등은 사망한 사람에 의해 부양되고 있던 유족의 생활보장 등을 목적으로 하는 것으로서, 그 배우자가 재혼하면 유족연금의 지급목적이 종료된 것으로 보아 각 법률에서는 배우자의 유족연금 수급권 상실에 관해 규정하고 있습니다. - 개별법에 따른 유족연금 수급권 상실 예시- 다음에서 예시하고 있는 유족연금은 배우자인 수급권자가 재혼한 경우 그 수급권이 상실됩니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유족연금(「산업재해보상보험법」 .. 2024. 10. 5.
생활법률정보_가정법률_재혼대상자의 범위, 재혼의 효과 및 재혼 무효와 재혼 취소, 사실상 이혼 상태에서의 재혼, 중혼 금지 및 혼인취소 재혼대상자의 범위> [재혼대상자의 범위]- 재혼대상자의 범위- 이혼한 전(前) 배우자와는 다시 혼인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다음에 해당하는 혈족 및 인척과는 재혼할 수 없으며, 만일 재혼하는 경우에는 그 재혼이 무효가 되거나 취소될 수 있습니다(「민법」 제809조, 제815조제2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816조제1호).재혼 금지대상재혼한 경우 효과8촌 이내의 혈족(친양자 입양 전의 혈족을 포함)인 사람재혼 무효직계인척관계(예를 들어, 시아버지와 며느리, 장모와 사위, 계모와 계자 사이)가 있거나 있었던 사람양부모계의 직계혈족관계(예를 들어, 양부와 양녀, 양모와 양자 사이)가 있었던 사람6촌 이내의 혈족의 배우자, 배우자의 6촌 이내의 혈족(전 배우자의 형제자매 등), 배우자의 4촌 이내의 혈족의 배우자.. 2024. 10. 5.
생활법률정보_가정법률_사설묘지 이용(개인묘지, 가족묘지, 종중·문중묘지, 법인묘지), 분묘 설치기간 및 설치기간 연장, 설치기간 종료된 분묘의 처리, 법인묘지 사용료·관리비 사설묘지 이용> [사설묘지 종류]- 사설묘지의 종류는 다음과 같습니다(규제「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구분내용개인묘지1기의 분묘 또는 해당 분묘에 매장된 사람과 배우자 관계였던 사람의 분묘를 같은 구역 안에 설치하는 묘지가족묘지「민법」에 따라 친족관계였던 사람의 분묘를 같은 구역 안에 설치하는 묘지종중·문중묘지종중이나 문중 구성원의 분묘를 같은 구역 안에 설치하는 묘지법인묘지법인이 불특정 다수인의 분묘를 같은 구역 안에 설치하는 묘지 ※ “분묘”는 시신이나 유골을 매장하는 시설이고, “묘지”는 분묘를 설치하는 구역입니다(「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 및 제7호).   [사설묘지의 사전 매매 등의 금지]- 매장될 사람이 사망하기 전에는 사설묘지의 매매·양도·임대·사용계약 등을 할 수 없.. 2024. 10. 5.
생활법률정보_가정법률_공설묘지 이용, 분묘 설치기간 및 설치기간 연장, 설치기간 종료된 분묘의 처리, 공설묘지 사용료·관리비 공설묘지 이용> [공설묘지 이용]- 공설묘지의 사전 매매 및 양도 등은 원칙적으로 금지됩니다. [공설묘지의 사전 매매 등의 금지]- 매장될 사람이 사망하기 전에는 공설묘지의 매매·양도·임대·사용계약 등을 할 수 없습니다(규제「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 본문). ※ 이를 위반하여 공설묘지의 매매·양도·임대·사용계약을 하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40조제7호).   - 다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매장될 사람이 사망하기 전이라도 공설묘지의 매매 등을 할 수 있습니다(규제「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 단서 및 규제「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 70세 이상인 사람의 묘지용으로 사용하기 위한 경우- 뇌사자(「장.. 2024. 10. 4.
생활법률정보_가정법률_매장의 절차 및 방법, 공설묘지 및 사설묘지와 국립묘지, 매장의 방법 및 신고 시 제출 서류, 개장 및 개장신고 매장의 절차 및 방법> [매장 절차 및 방법]- “매장”이란?- 시신(임신 4개월 이후에 죽은 태아 포함)이나 유골을 땅에 묻어 장사(葬事)하는 것을 말합니다(「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   [매장의 시기]- 사망 또는 사산한 때부터 24시간이 지난 후가 아니면 매장을 하지 못합니다(규제「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6조 본문). ※ 이를 위반하여 사망 또는 사산한 후 24시간 이내에 매장을 하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40조제1호). - 다만,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거나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망 또는 사산한 때부터 24시간이 지나기 전이라도 매장을 할 수 있습니다(규제「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6조 단서 및 .. 2024. 10.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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