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정부정책브리핑과 나의 생각67 PINPOINT REVIEW_입덧약 급여화, 중환자실 심기능 모니터링 필수급여 전환, 소아진료, 만성질환자 등 필수의료 보장 강화 속도 낸다 정책브리핑 요약>- 야간·휴일 진료 가능한 소아병원 중심 지역 내 직통연락망 구축 및 의뢰·회송 강화 -- 중환자에게 필수적인 혈장분획제제, 원가보전으로 공급 안정화 -- 고혈압·당뇨 등 의원급 만성질환 관리서비스 건강보험 적용 및 전국 확대 -[2024.05.30 보건복지부] 나의 생각 PINPOINT REVIEW>- 저출생이 심각한 상황에서 임부의 일상생활이 지장받지 않도록 그간 국민건강 향상 차원에서 급여화 요구가 높았던 필수 약제인 입덧약 치료제에 대해 2024년 6월부터 건강보험을 적용하여 경제적 부담을 완화(1인당 1달 복용 시 투약비용 18만 원(비급여) → 3.5만 원(본인부담 30% 적용 시))하는 한편, 소아 중환자 면역결핍 치료에 필수적임에도 수급불안이 지속되어 온 면역글로불린 등.. 2024. 5. 30. PINPOINT REVIEW_공무원 근무시간 면제 심의위원회 발족과 함께 멈췄던 사회적 대화 재개된다 정책브리핑 요약>- 특별위원회 : 지속가능한 일자리와 미래세대를 위한 특별위원회- 의제별위원회 : 일생활균형위원회, 인구구조변화대응계속고용위원회[2024.05.21 행정안전부] 나의 생각 PINPOINT REVIEW>김문수 경사노위 위원장은 “현재 우리 노동시장의 활력은 떨어지고 격차는 심화되고 있어 이대로 가다간 청년에게 미래가 없다”면서 “노사정은 상생과 협력의 정신을 토대로 사회적 논의에 진지하게 임하여 타협점을 찾기 바란다”.. 진심으로 바랍니다. ○ 특별위원회 : 지속가능한 일자리와 미래세대를 위한 특별위원회※ 산업전환, 불공정 격차 해소, 유연안정성 및 노동시장 활력 제고, 대화와 타협의 노사관계 ○ 의제별위원회 : 일생활균형위원회, 인구구조변화대응계속고용위원회※ 장시간 근로해소를 위한 근.. 2024. 5. 29. PINPOINT REVIEW_2024년 재산세부담완화(과세표준상한제), 지방미분양주택 취득세 중과 배제, 빈집 철거 재산세 부담 완화 등 5월말 시행 정책브리핑 요약>- 2024년 재산세 부담 완화방안 및 지방 미분양 주택 취득 지원 등 5월 말 시행- 「지방세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2024.05.21 행정안전부] 나의 생각 PINPOINT REVIEW>○ [재산세 납세자 세부담 완화]* 1주택자 공정시장가액비율 : 3억 이하 43% / 6억 이하 44% / 6억 초과 45%(※ 다주택자‧법인 공정시장가액비율 : 60%)* 과세표준상한제 : 직전연도 과세표준 상당액 + (해당연도 과세표준 × 과세표준상한율 5%) ○ [지방 주택시장 활성화]* 기존 1주택자가 ’24.1.4.부터 3년간(’26.12.31일까지) 인구감소지역*의 4억원 이하 주택을 추가 취득하더라도 기존 주택에 대한 재산세 1주택 특례**를 계속 적용한다.* 특례 대상 지역 .. 2024. 5. 28. 정책뉴스_ 윤 대통령 “연구자들이 제때 연구 돌입하도록 R&D 예타 획기적 개선” 정책브리핑 요약>과학기술·정보통신의 날 기념사…“혁신적이고 도전적인 연구 전폭 지원”_윤 대통령 “연구자들이 제때 연구 돌입하도록 R&D 예타 획기적 개선”[2024.04.22 대통령실] 정책브리핑에 대한 나의 생각>수상이라는 것이 전부라고 할 수는 없겠지만, 아직까지 우리나라는 노벨상 수상자가 김대중 대통령의 노벨평화상 하나뿐입니다. 일본은 1949년 유카와 히데키가 첫 노벨 물리학상을 수상한 이래 총 29명(영국으로 귀화한 노벨문학상 수장자 가즈오 이시구로를 포함)의 노벨상 수상자들을 배출하였으며, 노벨상 수상자 숫자 기준 순위는 세계 6위로 아시아권에서는 부동의 1위입니다. 과학 분야에서만 25명의 수상자가 나왔고, 경제학상을 제외한 모든 시상 분야에서 상을 받았습니다. 노벨상이 과거 동양인에게.. 2024. 4. 29. 정책뉴스_작업 고의지연·채용강요 등 건설현장 불법행위 집중단속 정책브리핑 요약>22일부터 5월 31일까지…국토부·고용부·경찰청 등 부처 합동4월까지 현장점검 결과 월계비 수수자 등 불법행위 크게 줄어_작업 고의지연·채용강요 등 건설현장 불법행위 집중단속[2024.04.22 국무조정실] 정책브리핑에 대한 나의 생각>경찰청 역시 현재 수사 중인 건설현장 불법행위자는 91명으로, 지난해 건설현장 특별단속 기간 중 4829명 송치한 것과 비교하면 불법행위가 크게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국토부의 지난 건설회원사 실태조사에서는 여전히 45개 사에서 285건 불법행위가 접수됐고, 고용부 현장점검 때 일부 현장에서는 채용 목적으로 집중 민원을 제기하는 것으로 의심되는 사례도 있었다._기사 내용 발췌 채용 및 월례비 강요 등 건설 현장의 고질적 불법행위는 상당히 개선되.. 2024. 4. 29. 정책뉴스_[오늘도 그린 하루 Ep.04] 연간 180kg의 탄소배출량을 줄이는 방법은?외 뉴스 모음(2) 정책브리핑 요약>[오늘도 그린 하루 Ep.04] 연간 180kg의 탄소배출량을 줄이는 방법은?[오늘도 그린 하루 Ep.05] 봄나들이 계획 체크 포인트![오늘도 그린 하루 Ep.06] 지구의 날 기념! 생활 속에서 자원을 아끼는 방법__[오늘도 그린 하루 Ep.04] 연간 180kg의 탄소배출량을 줄이는 방법은?외 뉴스 모음(2)[2024.04.17 정책브리핑 이정운] 정책브리핑에 대한 나의 생각>세계기상기구(WMO)의 공개 자료 중에서 아시아 기후 현황 보고서에 따르면 2023년도 아시아 연평균 지표 기온은 1991∼2020년 평균보다 섭씨 0.91도 높았다고 합니다. 1961∼1990년 평균 기온과 비교하면 상승폭은 섭씨 1.87도로 커져 가파른 온도 상승을 나타냈다고 합니다. 그 결과로 아.. 2024. 4. 29. 정책뉴스_[오늘도 그린 하루 Ep.01] 탄소중립, 어디까지 알고 있니?외 뉴스 모음(1) 정책브리핑 요약>[오늘도 그린 하루 Ep.01] 탄소중립, 어디까지 알고 있니?[오늘도 그린 하루 Ep.02] 환경 기념일, 이렇게나 많았다고?![오늘도 그린 하루 Ep.03] 친환경 생활했더니 7만 원이?!_[오늘도 그린 하루 Ep.01] 탄소중립, 어디까지 알고 있니?외 뉴스 모음(1)[2024.04.17 정책브리핑 이정운] 정책브리핑에 대한 나의 생각>세계기상기구(WMO)의 공개 자료 중에서 아시아 기후 현황 보고서에 따르면 2023년도 아시아 연평균 지표 기온은 1991∼2020년 평균보다 섭씨 0.91도 높았다고 합니다. 1961∼1990년 평균 기온과 비교하면 상승폭은 섭씨 1.87도로 커져 가파른 온도 상승을 나타냈다고 합니다. 그 결과로 아시아의 해수면 온도는 사상 최고치에 이른 것으.. 2024. 4. 29. 심방세동 예방 관리 8대 생활 수칙 정책브리핑 요약>두근거림이 있으면 항상 맥박을 재거나 심전도 검사를 합니다외_심방세동 예방 관리 8대 생활 수칙[2024.04.26 질병관리청] 정책브리핑에 대한 나의 생각>두근거림, 과음과 폭음, 과도한 스트레스, 고혈압이나 당뇨병 등의 기저질환, 수면 무호흡, 흡연, 비만, 심방세동 등 주로 많이 들어왔던 내용들입니다. 다만 새롭게 알게 된 것은 수면 무호흡도 심방세동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수면 무호흡과 심방세동 발생을 줄이려면 적절한 체중 유지가 중요하다고 합니다. 자신의 적절한 체중[(키(㎝)-100)×0.9]으로 체중을 확인하고 적절하게 유지하시기 바랍니다. 정책브리핑 상세 내용> 심장의 박동이나 리듬이 고르지 않은 것을 ‘부정맥’이라고 합니다. 심방세동은 부정맥의 한 종.. 2024. 4. 29. 정책뉴스_사업장 이전으로 퇴사하게 되면 실업급여는 못 받나요? 정책브리핑 요약>자발적 퇴사임에도 불구하고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통근이 곤란한 경우’에 대해서 준비해왔습니다!우리 모두 사례를 통해 고드래곤과 함께 알아볼까요?_사업장 이전으로 퇴사하게 되면 실업급여는 못 받나요?[2024.04.26 고용노동부] 정책브리핑에 대한 나의 생각>실업급여는 비자발적으로 퇴사하게 되었을 경우에 받을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지게 되는대, 자발적 퇴사인 경우에도 예외적으로 인정되는 사유들이 몇가지 있습니다. 예외 사유로는 통근이 곤란한 경우, 2개월 이상 임금체불 직장내 괴롭힘 등입니다. 대표적으로 사업장의 이전 또는 지역을 달리하는 사업장으로의 전근 등에 의한 사유로 퇴사 시 통상의 교통수단으로 통근 왕복 시간이 3시간 이상 소요된다면 실업급여 대상에 해당된다고 합니다. 배.. 2024. 4. 28. 비수도권 대학원 증원 자율화…교원 등 ‘4대 요건’ 적용 배제 정책브리핑 요약>‘대학설립·운영규정’ 일부개정령안 심의·의결…학과 개편 등 용이해져석사·박사 간 정원 상호조정 기준도 완화…2대 1 비율에서 1대 1로 조정_비수도권 대학원 증원 자율화…교원 등 ‘4대 요건’ 적용 배제[2024.04.23 교육부] 정책브리핑에 대한 나의 생각>비수도권 대학원의 경우, 교원·교지·교사·수익용기본재산 등 4대 요건 적용을 배제하고, 기존에는 박사과정 입학 정원 1명을 증원하기 위해서는 학·석사과정 입학 정원을 2명 감축해야 했지만 이제 학·석·박사 간 정원 조정 비율을 모두 1:1:1로 통일해 학부에서 대학원으로의 정원 이동이 더욱 용이해진다._뉴스 본문 발췌 정원을 조정하는 것은 자율화에 대한 사항이므로 크게 의문이 들거나 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4대 요건의 경우, .. 2024. 4. 28. 정책뉴스_“텐트 안에서 숯 이용한 난방은 매우 위험”…캠핑 화재 주의 정책브리핑 요약>4월에 캠핑 중 화재사고 가장 많아…사용 후 잔불 정리 철저히_“텐트 안에서 숯 이용한 난방은 매우 위험”…캠핑 화재 주의[2024.04.24 행정안전부·소방청] 정책브리핑에 대한 나의 생각>캠핑장의 밀폐된 텐트나 차량 안에서 난방기를 사용하는 경우, 화재의 위험도 크고, 숯 등을 활용한 난방은 화재와 일산화탄소 중독으로 이어질 수 있어 매우 위험하니, 잠을 잘 때는 침낭이나 따뜻한 물주머니 등을 활용하여 체온을 유지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부득이하게 텐트 안에서 난방기기를 사용해야만 한다면 수시로 환기를 시키고, 휴대용 일산화탄소 경보기 등을 활용하여 일산화탄소 중독으로 이어지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하며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정책브리핑 상세 내용> 날씨가 포근해지는 4월부터 .. 2024. 4. 28. 정책뉴스_5월 동행축제, 전국 어디서나 즐긴다…50여개 행사와 연계 정책브리핑 요약>5월 1일 해운대 광장서 개막식, 28일까지 온오프라인 할인 행사공영홈쇼핑 50~90% 할인…백년가게 최대 10% 할인도농축수산물 할인마켓… 수산물 온누리상품권 환급행사_5월 동행축제, 전국 어디서나 즐긴다…50여개 행사와 연계[2024.04.25 중소벤처기업부] 정책브리핑에 대한 나의 생각>계절의 여왕이라는 5월을 마주하면서 다음 달 1일 부산 개막을 시작으로 28일까지 전국 50여 개 축제·행사와 연계한 판촉전은 물론, 해외, 온-오프라인을 망라해 다채롭게 펼쳐진다고 합니다. 동행축제가 가라앉은 소비심리를 살려 내수 진작의 계기가 되기를 바라는 정부의 정책적인 드라이브도 있겠지만, 개인적으로도 전통시장과 지역축제에 들러 즐기는 것도 재미있는 경험이었던 만큼 이번에도 몇 군데 둘러볼.. 2024. 4. 28. 이전 1 2 3 4 ··· 6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