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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정책브리핑과 나의 생각67

정책뉴스_2024년 국민내일배움카드, 뭐가 달라졌나 정책브리핑 요약>국민내일배움카드가 2024년부터 더 많은 사람을 지원해요! 소득기준 완화로 지원대상이 확대됩니다_2024년 국민내일배움카드, 뭐가 달라졌나[2024.02.05 고용노동부]   정책브리핑에 대한 나의 생각>* 300만 원 기본 지원, 최대 500만 원까지 지원 범위 내에서 훈련비의 45~85% 국비 지원 * 자영업자, 연매출 4억 원 미만과 특수고용형태종사자, 최근 3개월간 월평균 소득 500만 원 미만으로 기준 완화 * 다양한 유형으로 훈련 프로그램 추가 도입 * 국민내일배움카드가 궁금하다면 직업훈련포털 HRD-Ne나 국민취업지원제도를 통해서 확인 및 발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정책브리핑 상세 내용> 새해가 되면 새로운 시작과 함께 새로운 목표를 설정하는 분들이 많은데요!국민내일배움카드가.. 2024. 4. 28.
정책뉴스_내달 1일부터 단기복무 군간부도 ‘국민내일배움카드’ 수혜 정책브리핑 요약>5년 미만 근무 장교, 부사관 등…5년간 300만 원 직업능력개발 훈련비 지원_내달 1일부터 단기복무 군간부도 ‘국민내일배움카드’ 수혜[2024.04.23 고용노동부]   정책브리핑에 대한 나의 생각>과거에는 5년 이상 근무하고 전역하는 경우에만 적용이 되었지만, 이번 개정으로 5년 미만 근무한 뒤 전역을 앞둔 장교와 부사관 등의 군간부도 적용받을 수 있게 되었다고 합니다. 개정안을 심의·의결해 오는 5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23일 밝혔으니, 이제 며칠 남지 않았습니다. 국민내일배움카드를 발급받으면 5년 동안 300만 원의 훈련비로 직업능력개발훈련비를 지원받을 수 있으니, 대상이 되는 분들은 적극활용해 보시기를 추천합니다.   정책브리핑 상세 내용> 앞으로 사회복귀를 앞둔 5년 미만의 단.. 2024. 4. 27.
정책뉴스_고속도로에서 사고가 났을 때 눌러야 하는 번호는? 정책브리핑 요약>고속도로에서 사고가 났을 때 눌러야 하는 번호는?알아 두면 좋은 비상 연락처 같이 카드뉴스를 통해 알아봐요!_고속도로에서 사고가 났을 때 눌러야 하는 번호는?[2024.02.08 국토교통부]   정책브리핑에 대한 나의 생각>정체 중인 고속도로에 갇히거나, 사고가 나거나 아니면 급하게 몸이 아파오면, 더하여 화장실 문제도 포함하여 정말 어찌할 손이 땀에 젖는 것 같은 경험을 해본 분들이 많으실 겁니다. 알아 두면 좋은 비상 연락처 몇 개 정도는 저장해 두고 긴급한 상황이 오면 바로 연결할 수 있도록 준비해 두는 것도 좋은 방법으로 보입니다. 물론 화장실은 미리미리 대처하는 것도 정말 긴급 상황이라면 다른 방도가 없겠지만, 스스로 미리미리 그런 일이 벌어지지 않도록 할 수 밖에 없는 일이겠지.. 2024. 4. 27.
정책뉴스_2026년까지 고속도로 상습 정체길 30% 줄인다…‘급행차로’ 도입 검토 정책브리핑 요약>국토부·한국도로공사, ‘고속도로 교통정체 개선 방안’ 마련…15대 과제 추진버스전용차로 평일 경부선 구간 확대…주말 영동선 버스전용차로는 폐지올해부터 세종~안성, 안성~용인, 용인~구리, 평택~부여 구간 순차 개통_2026년까지 고속도로 상습 정체길 30% 줄인다…‘급행차로’ 도입 검토[2024.04.24 기획재정부]   정책브리핑에 대한 나의 생각>고속도로 중 최저 통행속도 50km/h 미만으로 하루 1시간 이상 교통정체가 발생하는 상습정체구간은 모두 76곳(429.9km)이라고 합니다. 하루 1시간 이상이라는 전제를 달았지만, 이런 상습정체구간들은 하루 종일 정체가 이어진다고 봐도 이상하지 않을 구간들입니다. 40개 구간은 기존 통행방식 및 시설 개선 방안을 적용하고, 37개 구간(1.. 2024. 4. 27.
정책뉴스_배추·양배추 등 7개 품목에 할당관세 적용…2%대 물가 안착 총력 정책브리핑 요약>정부, 물가안정 현안간담회…유류세 인하 2개월 연장, 알뜰주유소 가격 관리식품업계에 ‘국민부담 완화 동참’ 촉구…공정위, 가격담합 등 감시기능 강화_배추·양배추 등 7개 품목에 할당관세 적용…2%대 물가 안착 총력[2024.04.24 기획재정부]   정책브리핑에 대한 나의 생각>소비자 물가상승률이 올 1월에 잠시 2%대로 집계되었다가, 2월과 3월에 다시 3%대로 상승률을 이어가고 있다는 통계청의 통계가 나왔습니다. 미국도 3월 소비자 물가가 예상보다 높은 상승률 기록하였고, 원인은 휘발유와 주거비 상승으로 예상보다 크게 상승하였다고 합니다. 미국의 기준금리를 정하는 연방준비제도이사회가 6월에 금리 인하를 시작할지 여부에 대한 관심이 매우 높은 상황에서 인하로 이어질지는 의구심이 들 수밖.. 2024. 4. 27.
정책뉴스_국산 ‘초소형 군집위성 1호기’ 발사 성공 확인…11월부터 지구관측 시작 정책브리핑 요약>24일 07시 32분 발사→08시22분 분리→11시57분 교신→이후 2차례 추가 교신2026년부터 2년 간 총 10기 더 발사…한반도 하루 3번 이상 관측 가능 국산 ‘초소형 군집위성 1호기’ 발사 성공 확인…11월부터 지구관측 시작[2024.04.24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정책브리핑에 대한 나의 생각>초소형 군집위성 1호기를 탑재한 미국 우주기업 로켓랩의 발사체 일렉트론은 1단 엔진과 페어링, 2단 엔진 분리 등 발사 과정을 순조롭게 마치고, 킥 스테이지를 이용해 위성을 최종 궤도에 투입한 것으로 확인됐다._뉴스 본문 발췌 일론머스크의 스타링크가 상당한 수준으로 기간산업이 파괴된 우크라이나에게 군사적으로 많은 도움을 주었다고 할 정도라고 합니다. 따라서 이번 초소형군집위성 발사 성공은.. 2024. 4. 27.
정책뉴스_군, 올 4·11월에 정찰위성 발사…대북 정밀감시능력 구축 정책브리핑 요약>국방부, 올해 주요정책 추진계획 발표…장거리지대공유도무기 개발 완료북 장사정포 진지·지휘부 정밀타격 ‘전술지대지유도무기’ 올해 첫 전력화_군, 올 4·11월에 정찰위성 발사…대북 정밀감시능력 구축[2024.03.19 국방부]   정책브리핑에 대한 나의 생각>작년 12월에 군에서 군사정찰위성 1호기 발사 성공하고 연이어 이틀 후에, 고체연료 우주발사체를 활용하여 민간 위성 발사에 성공했다는 기사가 있었습니다. 고체연료와 액체연료는 용도도 성격도 많이 다른 데, 우리 군이 그만큼 많이 강해진 것을 실감하는 뉴스였습니다. 그런데 3개월이 지나고 북 장사정포 진지와 지휘부를 정밀타격하기 위한 ‘전술지대지유도무기’ 올해 전력화가 가능하다는 기사까지 이어지니, 수도권 및 핵심시설에 대한 복합다층방어.. 2024. 4. 26.
정책뉴스_회전교차로 접근 땐 서행하세요…사고 시 진입차량 과실비율 높아 정책브리핑 요약>좌회전 안쪽 차선·우회전 바깥쪽 차로 선택해야…보행자에 반드시 양보국교부, 4월 말까지 회전교차로 올바른 통행방법 홍보…매년 1천 건 이상 사고_회전교차로 접근 땐 서행하세요…사고 시 진입차량 과실비율 높아[2024.03.20 국토교통부]   정책브리핑에 대한 나의 생각>우선 회전교차로에 접근할 때는 무조건 ‘서행’해야 합니다. 그리고 보행자가 보이면 무조건 ‘양보’가 우선입니다. 그리고 좌회전하는 차량은 안쪽 차로, 우회전하는 차량은 바깥쪽 차로로 다녀야 합니다.  또 회전교차로 안에서는 항상 ‘회전차량’이 우선입니다. 교차로 진입 때에는 항상 회전 차량 우선이므로 회전 차량은 멈추지 말고 서행해야 한다. 버스, 화물차 등 대형 자동차는 회전교차로 내 화물차 턱 구간을 이용해 인근 차선.. 2024. 4. 26.
정책뉴스_5인승 이상 승용차도 ‘차량용소화기’ 의무화…12월 1일부터 정책브리핑 요약>일반 분말소화기·에어로졸식 불가…반드시 ‘자동차겸용’으로_5인승 이상 승용차도 ‘차량용소화기’ 의무화…12월 1일부터[2024.03.25 소방청]   정책브리핑에 대한 나의 생각>벌써 많이 더운 느낌이 듭니다. 4월중하순인데, 벌써 덥다는 말이 자연스럽게 입에서 나오는 수준이니, 올 여름을 또 어찌 나야 하는 생각이 드는 시기입니다. 외부 기온이 30도 이상으로 오르면, 밀폐된 차량 내부의 온도는 최대 90도에 이를 수 있을 정도로 급격하게 상승한다고 합니다. 차량 화재만이 아니라, 안전을 위해서도 주의를 기울여야 할 정도의 온도가 분명합니다. 지난 겨울에 어딘가로 사라진 자동차 햇빛가리개도 다시 구매해야 하나 고민이 듭니다. 그리고 차량용소화기가 의무화되니 소화기도 비치해야 하겠습니다... 2024. 4. 26.
정책뉴스_4월부터 중기·소상공인에 맞춤형 정책자금 41조 지원 정책브리핑 요약>관계부처 합동 ‘취약부문 금융지원 방안’ 마련…소상공인 지역신보 보증도 확대‘자금공급-이자경감-재기지원’ 신속 추진…부동산PF 안정화 위한 금융지원도_4월부터 중기·소상공인에 맞춤형 정책자금 41조 지원[2024.03.27 금융위원회]    정책브리핑에 대한 나의 생각>은행에서 차입을 진행하고자 하면, 담보력이 충분하거나 기업의 자산 규모, 매출 규모 등을 통해 대출을 실행하는 것이 현실입니다. 따라서 소상공인이나 작은 규모의 기업은 차입이 어려운 상황이고, 만약 경영 상황이 여의치 않다면 더욱 외부 자금의 필요성이 높음에도 실제로는 대출을 얻어내기도 어려운 상황이 이어질 것입니다. 그렇기에 민생 활력을 높이기 위해 다음달부터 중소기업에 총 41조 6000억 원을 공급하기로 했다.  또 .. 2024. 4. 26.
정책뉴스_오피스텔에도 ‘주택임대관리업’ 적용…임차인 보호 강화 정책브리핑 요약>단독·공동주택서 관리 대상 확대…하반기 민간임대주택 특별법 행령 개정자동차제작사 로고 점등도 허용…23건 규제개선 방안도 즉시 개선 예정_오피스텔에도 ‘주택임대관리업’ 적용…임차인 보호 강화[2024.03.27 국토교통부]   정책브리핑에 대한 나의 생각>원칙적으로는 오피스텔이 주거목적이 아니라고 해도 실제로는 주거목적으로 사용되는 것이 현실인 상황에서 일종의 사각지대처럼 남아있던 것을 전부에서 오피스텔 등 준주택의 주택임대관리업 등록을 통해 보완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주택임대관리업으로 등록하여 제도권에서 인식되고, 임대보증금 반환보증에 의무적으로 가입하게 되었으니, 오피스텔을 임차하고 계신분들에게 현실적으로 도움이 될 제도로 보입니다.    정책브리핑 상세 내용>오피스텔도 주택임대관리.. 2024. 4. 26.
정책뉴스_2024년 교육정책 100% 활용하는 법 정책브리핑 요약>■ 유아학비·보육료 추가 지원, ■ 늘봄학교 전국으로 확대, ■ 모든 학생에게 마음건강 지원, ■ 청년 학자금 지원 확대, ■ 주거비 절약을 위한 기숙사 착공, ■ 저소득층 대상 평생교육바우처 규모 확대, ■ 학교복합시설 신규 설립_ 2024년 교육정책 100% 활용하는 법[2024.01.22 교육부]   정책브리핑에 대한 나의 생각>정책브리핑의 첫머리에 있는 글처럼 학부모라면 주목하고 보시면 좋을 내용이 모여 있는 기사입니다. 여러가지 복지 관련 정책을 한눈에 볼 수 있는 기사도 좋고, 그런 복지 정책이 계속 시행되는 것도 좋아 보입니다. 자본주의 사회에서 부의 집중을 해결하기 위한 복지 정책은 반드시 필요한 사항입니다. 다만, 지나치게 재정에 부담되지 않는 선에서, 그리고 적정하게 시.. 2024. 4.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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