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반응형

정부정책브리핑과 나의 생각67

용인 반도체 국가산단 조성 기간 절반 단축…부처 협업 효과 톡톡 정책브리핑 요약>‘제1차 협업과제점검협의회’ 개최…41개 전략적 협업과제 선정전략적 인사교류로 주요 업무추진…구조적 갈등 해소·전문성 공유_용인 반도체 국가산단 조성 기간 절반 단축…부처 협업 효과 톡톡[2024.04.16 국무조정실]   정책브리핑에 대한 나의 생각>평택, 동탄, 이천에 이어 용인까지 반도체와 관련된 산업단지나 산업체가 가까운 거리에 모여서 규모의 경제와 함께, 협력과 경쟁을 동시에 이룰 수 있는 측면은 분명 좋은 점으로 평가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런데 위에 언급된 지역은 모두가 수도권에 해당하는 지역입니다. 지금도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을 설정할 정도로 수도권에 대한 집중이 높은 상황임을 감안하여, 중장기적으로 국토가 균형적으로 발전할 수 있는 구상도 필요.. 2024. 4. 22.
정책뉴스_지역전략사업 그린벨트 해제총량 예외 인정…‘토지이용 규제 완화’ 거주 요건 폐지 ‘대상자 확대’…월 최대 20만 원, 지원 기간 최대 2년으로 연장_지역전략사업 그린벨트 해제총량 예외 인정…‘토지이용 규제 완화’ [2024.04.11 국토교통부] ‘광역도시계획 수립 지침 및 개발제한구역의 조정을 위한 도시·군 관리계획 변경안 수립 지침’ 개정을 통해서 비수도권의 환경평가 1, 2등급지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에서 지역전략사업이 진행되면 개발이 허용하여, 지역 특성에 맞는 사업을 통해 국토균형발전을 도모하자는 것이 취지라는 정책 설명이 있습니다. 통칭 그린벨트, 개발제한구역에는 개인 사유재산권 침해라는 문제도 존재하기는 하지만, 난개발이나 지나친 도시의 확장을 제한하는 효과를 거두어 온 것도 분명합니다. 급하게 결정하고 진행할 일이 아니라, 장기적인 관점에서, 다양한 의.. 2024. 4. 21.
정책뉴스_기초지자체 76곳, 대형마트 의무휴업 ‘평일’로 옮긴다 대통령, 민생토론회 사회분야 후속조치 직접 점검…늘봄학교 협업 사례 공유_기초지자체 76곳, 대형마트 의무휴업 ‘평일’로 옮긴다 [2024.04.02 국무조정실] 기초지자체 76곳, 대형마트 의무휴업 ‘평일’로 옮긴다는 제목을 보고 들어왔는데, 실제 내용은 다른 내용이 대부분이라 조금 실망하면서 글을 쓰고 있습니다. 기초자치단체의 종류로는 시(도, 특별자치도 산하), 군(광역시, 도, 특별자치도 산하), 구(특별시, 광역시 산하)가 있으며 총 226개의 기초지자체가 있는데, 이중 1/3 정도가 평일로 휴일을 옮긴다는 의미입니다. 서울시 서초구, 동대문구, 성동구(일부) 경기도 고양시, 과천시, 구리시, 김포시, 남양주시, 동두천시, 안산시(일부), 안성시, 안양시, 양주시, 여주시, 오산시, 의왕시, 일.. 2024. 4. 21.
정책뉴스_보증금·월세 관계없이, 12일부터 ‘청년월세 특별지원’ 신청하세요 거주 요건 폐지 ‘대상자 확대’…월 최대 20만 원, 지원 기간 최대 2년으로 연장_보증금·월세 관계없이, 12일부터 ‘청년월세 특별지원’ 신청하세요 [2024.04.11 국토교통부] 청년만 대한민국 국민인가? 하는 질문 아닌 질문을 주변에서 꽤 자주 듣고는 합니다. 사실 생각해보면, 지금까지 국가에서 정책적으로 어떤 지원 시책을 폈을 때, 대상이 되었던 기억은 몇 번을 제외하고는 없었던 것이 사실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배 아프게 생각할 일은 아니라 봅니다. 청년이 사회에 빠르게 정착해야 모두에게 도움이 되는 길일 것이니까요. 다만, 아예 없지는 않지만 중장년에 대해서도 정부 정책에서 좀 더 전향적으로 고려가 필요한 부분이 아닐까 합니다. 국토교통부는 더 많은 청년의 주거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청년월세 .. 2024. 4. 21.
정책뉴스_범죄 피해자 일상회복 위해 1인당 최고 300만 원 지원 행안부-경찰청-신한금융, 범죄피해자 지원 업무협약 체결_범죄 피해자 일상회복 위해 1인당 최고 300만 원 지원 [2024.04.17 행정안전부·경찰청] 피해자 보호에 무관심하고 범죄자 인권에 대해서만 너무 인권을 논한다는 이야기를 자주 듣고는 했습니다. 21세기인 2천년대에 들어서도 조두순 사건이라고 불렸어야 할 극악무도한 사건이 피해자의 이름으로 불리웠던 것을 생각하면, 이제라도 범죄 피해자에 대한 2차 가해 등은 없어져야 할 일이라 생각합니다. 정부에서 범죄 피해자의 일상회복을 위해 경제적인 지원을 도입하겠다는 것은 반가운 일입니다. 하지만 지원 금액이 조금은 아쉬운 부분입니다. 일상회복을 위해 추가적인 도움이 필요한 범죄 피해자에게 1인당 100만~300만 원 가량의 경제적 지원이 시행된다. 행정.. 2024. 4. 21.
정책뉴스_대학생 학자금 부담이 경감됩니다! [대학생 학자금 부담 경감 청년정책 추진계획 발표] 국가장학금, 근로장학금, 주거장학금을 통해 청년들이 등록금, 생활비 걱정없이 학업에 전념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_대학생 학자금 부담이 경감됩니다! [2024.03.07 교육부] 정부에서 학자금 대출 등을 통해서 학업에 전념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주는 것은 바람직한 방향인 것은 분명합니다. 하지만 졸업과 동시에 부채 상환에 놓이는 청춘들이 안타까워 보이는 것도 사실입니다. 장단점은 분명히 존재하지만, 국공립대학을 증설하고, 등록금 제도를 보완하자는 이야기는 수년전부터 이어져오고 있지만, 눈에 보이는 성과는 아직 미미해 보입니다. 곧 대학생이 될 아이들을 생각하면 더더욱 아쉬운 부분입니다. 본문 중단에 2024년 맞춤형 국가장학금 지원 주요 내용 바.. 2024. 4. 21.
정책뉴스_‘주택 임대차 신고제’ 계도기간 1년 추가 연장한다 정책브리핑 요약>내년 5월 31일까지…과태료 부과금 완화하고 신고 편의성도 개선_‘주택 임대차 신고제’ 계도기간 1년 추가 연장한다[2024.04.18 국토교통부]   정책브리핑에 대한 나의 생각>2012년도 경에 대구로 발령이 나서 집을 어찌할까 하다가 월세를 놓았던 기억이 있습니다. 2021년 6월에야 임대차 신고제도가 도입되었으나, 신고는 하지 않았습니다. 3년이 지나고 다시 돌아와서는 결국 매매하고 새로운 집을 사는 선택을 했었습니다. 다른 이유는 아니고, 왠지 다시 들어가기는 싫었습니다. 그 뿐입니다. 임대차 신고, 건강보험 피부양자 요건 강화 등 점차 복리 수요가 증대되면서, 사각지대에 놓여있던 것들이 수면으로 부상하고 있음을 느낍니다. 저 개인적으로는 아이들 세.. 2024. 4. 21.
정책뉴스_봄철 야외활동 시 ‘참진드기’ 조심하세요! SFTS(중증혈소판감소증후군) 매개체인 참진드기 감시 사업을 4월 15일(월)부터 시작합니다! 참진드기는 봄부터 활동을 시작하여 9월에 가장 높은 밀도를 보입니다._봄철 야외활동 시 ‘참진드기’ 조심하세요! [2024.04.15 질병관리청] 취미가 야외에서 하는 캠핑이나 낚시인 관계로 참진드기라는 놈이 기사에서 언급될 때마다 꽤 신경이 쓰입니다. 강아지도 키우기 때문에 산책이나 들에 나갔다가 참진드기 감염이나 모기에 물려 심장사상충이라는 병에 걸리지는 않을까 걱정이 되기도 합니다. 조심하는 것 밖에는 방법이 없겠지요. 날이 더워지면, 심한 경우 뎅기열이나 말라리아까지 걸리게 만드는 지긋지긋한 모기는 물론 조심해야겠지만, 수년 전부터 점점 위협이 되고 있는 참진드기에 대해서도 주의를 기울여 조심해야겠습니다.. 2024. 4. 21.
정책뉴스_“교재 제본·스캔은 불법”…대학생 저작권 보호 지침 발간 최근 대학가 불법복제 행위 급증…“저작권 보호인식 확립 지원”_“교재 제본·스캔은 불법”…대학생 저작권 보호 지침 발간 [2024.04.16 문화체육관광부] 대학교 다닐 때, 교수님께서 교재를 준비하라고 하면, 학생들은 득달같이 모여들어서, 1/N으로 금액을 나누고, 한 권만 구매하고 교재 전체를 제본했던 기억이 선명하게 남아있습니다. 부모님께는 교재를 구입한다고 돈을 받고는 거의 전부가 “알코올”로 치환되었던 기억이 떠오르며 웃음이 나옵니다. 드래곤볼이며, 슬램덩크며 각종 만화책이 해적판으로, 많은 영화들이 불법 공유사이트에서 버젓이 다운로드되면 시기를 생각하면 이미 많은 것이 변했습니다. 그런데 아직도 불법 제본이나 스캔이 대학가에 남아있었나 봅니다. 이제라도 더는 하지 말아야겠지요. 지성의 전당인 .. 2024. 4. 21.
정책뉴스_인감증명서 대신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무료로 발급받아요 행정서류를 준비하는 건 늘 어렵다. 지난해 아파트 한 채를 분양받으면서 구비서류 11종을 직접 준비한 적이 있다. 그 서류 중 하나가 인감증명서였다. “본인서명사실확인서를 아세요? 인감증명서와 효력이 동일한 서류입니다.” 행정복지센터 공무원이 나를 향해 말했다. _ 인감증명서 대신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무료로 발급받아요 [2024.04.17 정책기자단 김도연] 저에게 있어 기사로 보고서야 기억이 되살아날 정도로 본인서명사실확인서는 흐릿한 제도입니다. 벌써 10년이 넘은 2012년 12월에 도입된 제도였지만, 정착이 쉽지 않은 제도인 것은 분명한 것으로 보입니다. 도장 문화! 많이 사라졌다고 하지만, 여전히 남아있는 도장 문화가 개선되어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공인인증서도 쉽사리 깨뜨리지 못했는데, 일부.. 2024. 4. 21.
정책뉴스_확 달라진 청약제도, 체크포인트는? 국토교통부는 주택 청약 시 결혼 페널티를 없애고, 출산 가구에게 더 많은 내 집 마련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청약 제도를 개선했는데요. 변경된 내용은 무엇이 있는지 살펴볼까요?_확 달라진 청약제도, 체크포인트는? [2024.04.05 정책브리핑 이정운] 결혼을 하여 2가구에서 1가구가 되면, 청약에 오히려 불리하다고 판단하여, 결혼 신고조차 뒤늦게 한다는 이야기를 적지 않게 들었습니다. 결혼은 물론이고 출산율과도 많은 관련이 있는 주거 안정에 대해서 꼭 개인이 집을 구입하는 방법밖에는 없는가를 고민해야 하는 시점이 아닌가 합니다. 중국처럼 국가가 소유를 제한하는 것은 문제이겠지만, 유럽 국가들처럼 정부가 정책적으로 국민의 주거 안정에 다소 깊게 개입하는 것은 바람직한 방향성의 하나가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2024. 4. 20.
정책뉴스_신종 보이스피싱 ‘레터피싱’ 주의하세요! 정책브리핑 요약>레터피싱은 위조 우편물 도착안내서를 우편함 등에 부착해 전화 통화를 유도한 뒤 신분증을 요구하는 신종 사기수법입니다. 레터피싱 예방수칙 확인하세요!_신종 보이스피싱 ‘레터피싱’ 주의하세요![2024.04.15 경찰청]    정책브리핑에 대한 나의 생각>대표적인 보이스 피싱 수법과 예방 수칙을 적습니다. 조심 또 조심!수법예방수칙모바일청첩장 위장문자 내 출처가 불분명한 URL 주소는 클릭하지 말고 바로 삭제기관사칭수사기관 금융기관이라며 자금이나 금융정보 요구하면 100% 사기통화내용을 절대 타인에게 발설하지 말라고 하는 행위대출사기전화 문자로 대출을 권유하고 처리비용을 요구하면 100% 사기정보탈취금융기관 팝업창에 금융거래정보 입력을 요구.. 2024. 4. 20.
반응형

티스토리툴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