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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정책브리핑과 나의 생각67

정책뉴스_‘군 복무도 근무경력에 포함’ 추진…국민연금 산정기간도 확대 보훈부, 2024년 주요정책 추진계획 발표…‘히어로즈 패밀리’ 확대 보훈보상금 5% 인상…생활조정수당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지방보훈병원에 재활센터·요양병원 신축…보훈정책개발원 신설_‘군 복무도 근무경력에 포함’ 추진…국민연금 산정기간도 확대 [2024.03.19 국가보훈부] 2023년 10월 02일 헌법재판소의 3번째 “남성만 병역의무 병역법 합헌 판정” 남성에게만 병역의 의무를 부과한 병역법이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는 지난달 26일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병역법 제3조 제1항에 대해 합헌 결정을 내렸다. 해당 조항은 '대한민국 국민인 남성은 헌법과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병역 의무를 성실히 수행해야 한다. 여성은 지원에 의해 현역 및 예비역.. 2024. 4. 24.
정책뉴스_내년 교대 입학정원 12% 감축…초등교원 양성규모 적정화 추진 교육부, ‘2024년 교육대학 정원 정기승인 계획(안)’ 발표 감축된 학부 입학정원, 교육대학원 정원 증원 또는 신설 등에 활용 교원 자격증 없어도 교육대학원 입학 가능하도록 입학 자격 완화_내년 교대 입학정원 12% 감축…초등교원 양성규모 적정화 추진 [2024.04.11 교육부] 2000년도에 교대 입학 정원이 4,945명과 임용인원이 8,936명이었으나, 이후 꾸준히 줄어드는 추세에서 2024년도에는 정원 3,847명과 임용 3,157로 급격하게 줄어드는 모습을 보고 있습니다._통계는 전국 교대와 대학 초등교육과 합산 자료이고, 임용은 공립 초등학교 기준입니다. 출산율이 줄어들어 교대 정원 감축이 불가피하더라도 농촌, 산촌, 어촌 등의 소규모 학교와 기초 학력 보장이라는 교육의 목표가 퇴색하지 않기.. 2024. 4. 23.
정책뉴스_내 집 마련할 때 꼭 필요한 것은?…입주자 모집공고 핵심 파악하기 편 입주자 모집공고, 이 내용 꼭 확인하세요! 입주자모집공고일 확인! 지역 우선 공급, 전매제한 등 확인! 청약 일정 달력에 동그라미~! 공급내역, 공급금액 확인!_내 집 마련할 때 꼭 필요한 것은?…입주자 모집공고 핵심 파악하기 편 [2023.10.31 국토교통부] 한때 주택청약의 광풍이 불었던 때도 있었고, 저축률이 23%를 넘어서는 때도 있었지만, 저축 무용론이 나올 정도로 저축의 열기가 식어버렸습니다. 코로나 시기에 오히려 저축률이 올랐다고는 하지만, 이제는 미국보다도 낮은 저축률을 보이고 있는 것은 국가 차원의 걱정이 아니라, 개인 차원에서도 조금은 걱정스러운 모습이 아닌가 합니다. 어쨌거나 아래 한국부동산원 주택청약 홈페이지에 가면, 입주자모집공고일 확인, 지역 우선 공급, 전매제한 등 확인, 청.. 2024. 4. 23.
정책뉴스_제각각 통신요금, 이곳에선 한 번에 비교 가능 통신요금 종합정보 제공 누리집 ‘스마트초이스’에서는 여러 통신사의 요금제를 편리하게 비교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바, 조금만 신경써서 살펴본다면 합리적인 휴대폰 요금제를 직접 선택할 수 있다._제각각 통신요금, 이곳에선 한 번에 비교 가능 [2024.04.19 정책브리핑 신주희] 휴대폰을 구매할 때, 지원금과 요금할인 내역을 비교할 수 있고, 나에게 맞는 요금제를 확인할 수도 있으며, 통신사 혜택은 물론 미환급액도 조회할 수 있는 종합정보가 제공되는 것은 참으로 반가운 일입니다. 가족 구성원마다 최소 1개 이상의 휴대폰이나 스마트기기를 사용하다 보니, 통신요금과 해당 기기 구매비용이 부담스러운 것은 사실이기 때문입니다. 자신에게 필요한 것을 시간을 두고 천천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정부는 일상생활에 필수적.. 2024. 4. 23.
정책뉴스_사회기반시설사업 개인투자 한도 500만 원→3000만 원 확대 금융위,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법 시행령 입법예고 주식·부동산 담보대출 사전 공시기간도 1시간으로 단축_회기반시설사업 개인투자 한도 500만 원→3000만 원 확대 [2024.04.19 금융위원회] 개인투자자가 온라인투자연계금융(P2P금융)을 통해 민간투자법상 사회기반시설사업에 투자할 경우, 투자한도가 기존 500만 원에서 3000만 원으로 증액됨에 따라 투자자는 투자 수익 기회가 늘어나고 사회기반시설 사업자는 사업자금 조달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개정안에는 이와 함께 주식·부동산 담보대출의 사전 공시기간이 단축되는 내용이 담겼다._기사 내용 발췌 자본주의사회에서 자본수익이 노동수익보다 높은 것은 변할 수 없는 현상이라는 점,(다만 1900년대 후반기 일정 기간은 제외)을 기억해보면, 노동.. 2024. 4. 23.
정책뉴스_의료시장을 왜곡하는 실손보험을 개선하고, 비급여 관리를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불필요한 의료남용 방지를 위한 실손보험, 비급여 관리 개선 추진 요양기관 의약품 처방 급여요건 한시적 완화(2024.4.9.~)_의료시장을 왜곡하는 실손보험을 개선하고, 비급여 관리를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2024.04.09 보건복지부] 실손보험은 물론이고 건강보험도 수십년 동안 계속 납부하고 있으면서도, 별다르게 병원에 다닌 기억이 없는 저로서는 실손보험료가 지나치게 상승하는 것도 부담스럽고, 5%가까운 급여 원천공제도 부담스러운 것은 분명합니다. 그러나 건강보험도, 개인이 부담하는 건강보험인 실손보험도 필요하신 분들과 제 아이들의 미래를 생각하면 중요한 시스템이라는 것을 생각하면 효과적인 관리를 당부하고 싶은 마음이 더 강합니다. 국민연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가지 운용 개선점이 필요하겠지만, 단기 .. 2024. 4. 23.
5월부터 병원급 의료기관 마스크 착용 ‘권고’로 전환 코로나19 위기단계 ‘관심’으로 하향…확진자 격리는 하루만 치료제 등 일부 지원 계속…전국민 무료접종은 2023~2024절기까지_5월부터 병원급 의료기관 마스크 착용 ‘권고’로 전환 [2024.04.19 질병관리청] 2023년 5월 5일, 세계보건기구는 코로나19의 국제적 공중 보건 비상사태(PHEIC)의 해제를 발표하였다. PHEIC가 선언된 3년 4개월 동안 공식적으로 6억 8700만 명 이상의 확진자와 약 690만 명의 사망자가 발생했고, 약 133억 회의 백신이 접종되었다. 실제 사망자수는 2000만 명에 이를 것이고 현재까지도 하루에 10,000명씩 초과 사망자가 발생할 것이라고 전망했다._나무위키 참조 2019년말에 처음 발생했고, 2020년에 국내 유입 이후, 현재 2024년에 이르기까지 만.. 2024. 4. 22.
자전거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 수칙 자전거도로가 없으면 차도 우측 가장자리로 통행(인도 주행 금지)_자전거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 수칙 [2024.04.17 정책브리핑 최재련] 운전을 하다보면 자전거는 물론이고 킥보드도 매우 위험한 상황을 자주 볼 수 있습니다. 여러 명이 동시에 도로를 점거하는 형태를 보이는 자전거 통행은 주로 외곽에서 자주 보이고, 여러 명이 하나의 킥보드에 올라탄 형태는 시내에서 자주 보입니다. 개중에는 음주를 한 것처럼 보이는 분들도 적지 않았습니다. 모두가 안전을 위해 노력해야 하겠지만, 자신의 안전은 스스로 먼저 챙기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봅니다. 간혹 운전 중에 차가 와도 피하지 않는 분들이 있습니다. 물론 자동차가 통행자의 위험을 먼저 살피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하지만, 운전자도 인간입니다. 언제든지 실.. 2024. 4. 22.
한 총리 “세계가 인정한 4·19혁명…반듯한 나라 만드는 데 최선” 제64주년 4·19혁명 기념사…“더 낮은 자세로 국민 소리에 기울여” “열사들이 피와 땀으로 지켜준 자유민주주의 정신을 기리고 계승”_총리 “세계가 인정한 4·19혁명…반듯한 나라 만드는 데 최선” [2024.04.19 국무조정실] 수년 전만해도 4.19혁명에 대한 기사를 자주 접할 수 있었는데, 최근에는 기사가 상당히 줄어들었다는 것을 느끼고 있습니다. 아니면 저의 관심이 그때보다 줄어들어 보지 못하는 것을 수도 있겠지만, 주변을 봐도 딱히 그런 것은 아닌 것 같은 생각입니다. 흔히 듣는 말 중에 “과거를 잃은 민족에게 미래는 없다!”는 말이 있습니다. 스스로 반성도 해야 하겠지만 김좌진, 홍범도, 지청천, 이범석, 이회영 등 독립운동가가 어떤 의미로든 공산주의 이력이 있어서 흉상마저 철거한다는 정치와.. 2024. 4. 22.
청년 ‘목돈’ 만들기…느리지만 확실한 방법 정책브리핑 요약>60개월 동안 매월 70만 원 한도 내에서 자유롭게 납입하면 매월 최대 6%의 정부기여금을 지급하며 이자소득에 대한 비과세 혜택을 제공하는 상품이다. 이에 정부는 청년도약계좌를 2023년 6월부터 개시했는데, 지난 3월 말까지 231만 4000명의 청년이 가입을 신청했고 105만 9000명이 계좌를 개설하며 100만명을 돌파했다 _청년 ‘목돈’ 만들기…느리지만 확실한 방법[2024.04.12 정책브리핑 신주희]   정책브리핑에 대한 나의 생각>청년만 대한민국 국민인가? 하는 질문 아닌 질문을 주변에서 꽤 자주 듣고는 합니다. 사실 생각해보면, 지금까지 국가에서 정책적으로 어떤 지원 시책을 폈을 때, 대상이 되었던 기억은 몇 번을 제외하고는 없었던 것이 사실이기도 합니다... 2024. 4. 22.
사이버사기의 형태와 예방수칙…사이버범죄 예방수칙 우리 생활의 중심이 온라인으로 이동하며 비대면 거래가 많아지는 점을 악용해 각종 사이버사기 피해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사이버사기의 형태와 예방수칙, 함께 알아보아요!_사이버사기의 형태와 예방수칙…사이버범죄 예방수칙 [2024.04.01 경찰청] 주변에서 아직까지는 피해사례가 없지만, 처음 시작되었을 때보다 점점 지능화되어 위험성이 늘고 있는 여러가지 형태의 사이버 사기가 늘어가는 것을 보면서 마음을 놓을 수 없다는 것이 불편합니다. 부모님과도 거리가 있고, 아이들도 좀 더 커서 독립하는 시점이 오면 걱정스러운 일이 발생하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만으로는 부족할 듯합니다. 피해를 입지 않으려면 어쩔 수 없이 스스로 그 위험성을 마주하고, 대처방법 등을 숙지하여 위험을 줄이기 위해 스스로 노력하는 것이 먼저이겠.. 2024. 4. 22.
사칭 및 코인 사기, 절대 속지 마세요! ■ 가족·유명인 사칭하는 연락에 주의하세요! ■ 가상 자산 투자 사기에 각별히 주의하세요! “이용자 피해 사례 및 예방법 확인하고 똑똑하게 대처하세요”_사칭 및 코인 사기, 절대 속지 마세요! [2024.04.19 정책브리핑 이정운] 주변에서 아직까지는 피해사례가 없지만, 처음 시작되었을 때보다 점점 지능화되어 위험성이 늘고 있는 여러가지 형태의 사이버 사기가 늘어가는 것을 보면서 마음을 놓을 수 없다는 것이 불편합니다. 부모님과도 거리가 있고, 아이들도 좀 더 커서 독립하는 시점이 오면 걱정스러운 일이 발생하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만으로는 부족할 듯합니다. 피해를 입지 않으려면 어쩔 수 없이 스스로 그 위험성을 마주하고, 대처방법 등을 숙지하여 위험을 줄이기 위해 스스로 노력하는 것이 먼저이겠고, 만일의.. 2024. 4.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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