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법률정보_동물보호ㆍ복지_동물보호·복지 이해하기, 현행법상 동물보호·복지, 동물보호와 동물복지의 비교, 우리나라의 동물보호·복지 관련 법령, 현행법상 동물의 법적 지위
동물보호와 동물복지의 비교> [동물보호와 동물복지의 비교] - 동물보호와 동물복지는 다음과 같이 다릅니다(『동물복지 강화 방안[안]』, 농림축산식품부, 2022. 12, p.2). 구분동물보호(Animal Protection)동물복지(Animal Welfare)의미▪ 동물에 대한 학대행위의 방지 등 동물을 적정하게 보호·관리하는 것(「동물보호법」 제1조)▪ 건강하고, 안락하며, 좋은 영양 및 안전한 상황에서 본래의 습성을 표현할 수 있으며, 고통·두려움·괴롭힘 등의 나쁜 상태를 겪지 않는 것(세계동물보건기구)입법례▪ 오스트리아·대만·일본 등▪ 영국·미국·스위스·뉴질랜드·독일 등 [외국의 동물보호 및 동물복지] - 독일, 영국, 스위스 등 국가들은 법적 보호 대상 동물을 농장·실험·반려동물을 넘어 모..
2025. 6. 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