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법률정보_북한이탈주민_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보호기준, 북한이탈주민의 보호와 지원기준, 무연고청소년의 보호, 보호 결정 제외자에 대한 보호 및 지원, 보호신청이 거절된 경우 보호의 재신청, 보호 결정의 제외 사유
북한이탈주민의 보호와 지원기준> [합리적인 지원] - 보호대상자에 대한 보호 및 지원 기준은 나이, 성별, 세대 구성, 학력, 경력, 자활 능력, 건강 상태 및 재산 등을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정하게 됩니다(「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 [개인 단위 지원 원칙] -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호 및 정착지원은 원칙적으로 개인을 단위로 하되,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다음과 같은 세대를 단위로 할 수 있습니다(「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제5조제2항 및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조의3제1항) 1. 부부(사실상 혼인관계인 부부 및 배우자를 동반하지 않은 부부를 포함) 및 직계혈족(직계혈..
2025. 6.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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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이탈주민의 개념> [북한이탈주민] - "북한이탈주민"이란 군사분계선 이북지역(이하 "북한"이라 함)에 주소, 직계가족, 배우자, 직장 등을 두고 있는 사람으로서 북한을 벗어난 후 외국 국적을 취득하지 않은 사람을 말합니다(「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 [※ 북한이탈주민과 유사한 용어] - 북한이탈주민은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용어입니다. 이와 유사한 용어로는 탈북자, 새터민, 귀순자, 탈북동포 등도 있으나, 이 콘텐츠에서는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용어를 사용합니다.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북한이탈주민 보호] - 북한이탈주민으로서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호대상자는 ..
2025. 6. 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