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아에게 인정되는 권리>
[태아에게 인정되는 권리]
- 태아의 권리능력이란?
- “태아”란 수태하여 2개월이 지난 뒤 인체의 모양이 분명히 된 것을 말합니다(출처: 국립국어원 표준국어대사전 참조).
[※ “배아”와의 비교]
- “배아”(胚芽)란 인간의 수정란 및 수정된 때부터 발생학적으로 모든 기관이 형성되기 전까지의 분열된 세포군을 말합니다(「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
[태아의 권리능력]
- 사람은 출생한 때부터 권리능력을 취득하게 되므로(「민법」 제3조), 아직 출생하지 않은 태아는 권리능력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 그러나 법은 일정한 경우에 태아가 이미 출생한 것으로 보고 그 권리능력을 인정해서 태아의 이익을 보호하고 있습니다.
[태아의 권리능력 취득시기]
- 태아가 권리능력을 언제 취득하는가에 대해 판례는 다음과 같이 판시하고 있습니다.
[※ 대법원 1976. 9. 14. 선고 76다1365 판결]
- “태아가 특정한 권리에 있어서 이미 태어난 것으로 본다는 것은 살아서 출생한 때에 출생시기가 문제의 사건의 시기까지 소급해서 그 때에 태아가 출생한 것과 같이 법률상 보아 준다고 해석해야 상당하므로 그가 모체와 같이 사망하여 출생의 기회를 못가진 이상 배상청구권을 논할 여지 없다”
[※ 대법원 1993. 4. 27. 선고 93다4663 판결]
-“태아도 손해배상청구권에 관하여는 이미 출생한 것으로 보는바, 부(父)가 교통사고로 상해를 입을 당시 태아가 출생하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뒤에 출생한 이상 부의 부상으로 인하여 입게 될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다”
<태아의 권리능력이 인정되는 경우(예시)>
| 구분 | 근거규정 |
|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 | 태아는 손해배상의 청구권에 관해서는 이미 출생한 것으로 봅니다(「민법」 제762조). |
| 인지 | 부(父)는 포태 중에 있는 자녀에 대해서도 인지를 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858조). |
| 상속 | 태아는 상속순위에 관해서는 이미 출생한 것으로 봅니다(「민법」 제1000조제3항). |
| 유류분 | 태아는 유류분에 관해서는 이미 출생한 것으로 봅니다(「민법」 제1000조제3항, 제1001조 및 제1118조). |
| 유증 | 태아는 유증에 관해서는 이미 출생한 것으로 봅니다(「민법」 제1064조). |
| 유족급여 | 태아는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급여의 수급순위에 있어 이미 출생한 것으로 봅니다. ·「공무원연금법」에 따른 유족급여(「공무원연금법」 제3조제3항) ·「군인연금법」에 따른 유족급여(「군인연금법」 제3조제4항) ·「별정우체국법」에 따른 유족급여(「별정우체국법」 제2조제3항)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에 따른 유족급여(「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제2조제4항) |
| 보상금 | 태아는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보상금 등의 지급순위에 있어 이미 출생한 것으로 봅니다. ·「선원법」에 따른 유족보상(「선원법」 제99조, 「선원법 시행령」 제29조제1호·제2호 및 제30조제3항) ·「순직 소방공무원 등 지원사업 운영규칙」에 따른 특별위로금(「순직 소방공무원 등 지원사업 운영규칙」 제4조제2항)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상금(「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0조제2항) ·「범죄피해자 보호법」에 따른 유족구조금(「범죄피해자 보호법」 제18조제2항) |
※ 인지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이 사이트 『가족관계 등록』 <출생 관련 신고–인지신고하기-인지신고방법>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상속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이 사이트 『상속』 <상속 자격과 순위–상속인 알아보기-상속인 개념과 순위>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유류분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이 사이트 『상속』 <유류분반환청구-유류분반환청구-유류분권리자의 유류분반환청구>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유증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이 사이트 『유언』 <유언효력-유증>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Q&A>
Q : (가정법률 : 태아 및 신생아: 태아의 권리능력) 뱃속에 있는 태아도 상속을 받을 수 있나요?
A : 네, 태아는 원칙적으로 권리능력이 인정되지 않지만 상속의 경우 「민법」 제1000조제3항에서 상속순위에 관해 이미 출생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 태아의 권리능력
☞ 사람은 출생한 때부터 권리능력을 취득하게 되므로, 아직 출생하지 않은 태아는 권리능력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 그러나 법은 일정한 경우에 태아가 이미 출생한 것으로 보고 그 권리능력을 인정해서 태아의 이익을 보호하고 있습니다.
◇ 태아의 권리능력이 인정되는 경우
☞ 상속
태아는 상속순위에 관해서는 이미 출생한 것으로 봅니다(「민법」 제1000조제3항).
<관련 기관 주요 홈페이지 링크 및 마치는 글>
이상으로 생활법률정보_태아에게 인정되는 권리, 태아의 권리능력 및 취득시기, 태아의 권리능력이 인정되는 경우, 배아와의 비교, 태아의 인지, 상속, 유류분, 유증에 대한 내용을 정리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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