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아 성(性) 감별 행위의 금지>
[태아 성(性) 감별 행위의 금지]
- 성(性) 감별 행위의 금지
- 의료인은 태아 성 감별을 목적으로 임부를 진찰하거나 검사하여서는 안 되며, 같은 목적을 위한 다른 사람의 행위를 도와서도 안 됩니다(규제「의료법」 제20조제1항).
[※ “의료인”이란?]
- 보건복지부장관의 면허를 받은 의사·치과의사·한의사·조산사 및 간호사를 말합니다(「의료법」 제2조제1항).
[위반 시 제재]
- 이를 위반한 의료인은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의료법」 제88조의2제1호).
[※ 임신 32주 이전 성(性) 고지 금지 위헌 결정(헌법재판소 2024. 2.28. 선고 2022헌마356 전원재판부 결정)]
- 규제「의료법」 제20조제2항에 따르면 "의료인은 임신 32주 이전에 태아나 임부를 진찰하거나 검사하면서 알게 된 태아의 성을 임부, 임부의 가족 및 그 밖의 다른 사람이 알게 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었으나, 해당 조문은 2024. 2. 28. 헌법재판소의 단순 위헌결정을 받아 효력이 상실되었습니다.
- "임신 32주 이전 태아의 성별을 알려주는 행위를 태아의 생명을 직접적으로 위협하는 행위로 보고, 태아의 생명을 박탈하는 낙태 행위의 전 단계로 취급하여 이를 제한하는 것은 더 이상 타당하지 않다고 할 것이다. 부모가 태아의 성별을 알고자 하는 것은 본능적이고 자연스러운 욕구로, 태아의 성별을 비롯하여 태아에 대한 모든 정보에 접근을 방해받지 않을 권리는 부모로서 누려야 할 마땅한 권리이다···이는 태아의 생명 보호라는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효과적이거나 적합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입법수단으로서 현저하게 불합리하고 불공정하다고 할 것이다."
<Q&A>
Q : (가정법률 : 태아 및 신생아: 태아 성(性) 고지 행위) 임신 32주 이전에는 의사에게 태아의 성별을 물어볼 수 없나요?
A : 아니요. 임신 주수와 상관없이 언제든지 의사에게 태아의 성별을 물어볼 수 있고, 의사는 태아의 성별을 알려줘도 처벌받지 않습니다.
◇ 태아 성별 고지 금지 조항 위헌 결정
☞ 기존 「의료법」 제20조제2항에 따르면 의료인은 임신 32주 이전에 임산부나 타인에게 태아의 성별을 알려줄 수 없고, 이를 위반한 경우 해당 의료인을 처벌하도록 규정(「의료법」 제88조의2제1호)하고 있었습니다.
☞ 하지만 최근 헌법재판소가 "임신 32주 이전 성(性) 고지 금지 조항(「의료법」 제20조제2항)"에 대해 위헌 결정(헌법재판소 2024. 2.28. 선고 2022헌마356 전원재판부 결정)을 함에 따라 해당 조항은 즉시 무효가 됐습니다.
☞ 따라서 임신 주수와 상관없이 언제든지 의사에게 태아의 성별을 물어볼 수 있고, 의사는 태아의 성별을 알려줘도 처벌받지 않습니다.
<인공임신중절수술>
[인공임신중절수술의 예외적 허용]
- 허용사유
-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 예외적으로 인공임신중절수술을 할 수 있습니다(규제「모자보건법」 제14조제1항, 규제「모자보건법 시행령」 제15조제1항 및 제2항).
1. 본인이나 배우자가 연골무형성증, 낭성섬유증 및 그 밖의 유전성 질환으로서 그 질환이 태아에 미치는 위험성이 높은 질환이 있는 경우
2. 본인이나 배우자가 풍진, 톡소플라즈마증 및 그 밖에 의학적으로 태아에 미치는 위험성이 높은 전염성 질환이 있는 경우
3. 강간 또는 준강간에 의해 임신된 경우
4. 법률상 혼인할 수 없는 혈족 또는 인척 간에 임신된 경우
5. 임신의 지속이 보건의학적 이유로 모체의 건강을 심각하게 해치고 있거나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
- 허용요건
- 인공임신중절수술이 예외적으로 허용되기 위해서는 위의 허용사유에 해당할 뿐만 아니라 다음의 요건도 갖추어야 합니다(규제「모자보건법」 제14조제1항, 규제「모자보건법 시행령」 제15조제1항).
- 의사에 의해 수술이 행해질 것
- 임신 24주일 이내일 것
- 본인과 배우자(사실상의 혼인관계에 있는 사람 포함)의 동의를 받을 것
√ 배우자의 사망, 실종, 행방불명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인해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에는 본인의 동의만으로 인공임신중절수술을 할 수 있습니다(규제「모자보건법」 제14조제2항).
√ 본인 또는 배우자가 심신장애로 의사표시를 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친권자 또는 후견인의 동의를, 친권자 또는 후견인이 없는 경우에는 부양의무자의 동의를 받아 수술할 수 있습니다(규제「모자보건법」 제14조제3항).
[인공임신중절수술에 대한 처벌]
- 자기낙태죄와 의사낙태죄의 헌법불합치결정
-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결정 및 입법시한의 도과에 따라 「형법」 제269조제1항 및 제270조제1항 중 ‘의사’에 관한 부분이 효력을 상실하여, 2021. 1. 1.부터 자기낙태행위와 의사의 낙태행위는 형법에 따라 처벌되지 않습니다.
[「형법」 제269조 및 제270조]
제269조(낙태)
① 부녀가 약물 기타 방법으로 낙태한 때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부녀의 촉탁 또는 승낙을 받어 낙태하게 한 자도 제1항의 형과 같다.
③ 제2항의 죄를 범하여 부녀를 상해에 이르게 한때에는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사망에 이르게 한때에는 7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제270조(의사 등의 낙태, 부동의낙태)
① 의사, 한의사, 조산사, 약제사 또는 약종상이 부녀의 촉탁 또는 승낙을 받어 낙태하게 한 때에는 2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② 부녀의 촉탁 또는 승낙없이 낙태하게 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③ 제1항 또는 제2항의 죄를 범하여 부녀를 상해에 이르게 한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사망에 이르게 한때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④ 전 3항의 경우에는 7년 이하의 자격정지를 병과한다.
<자기낙태죄와 의사낙태죄의 헌법불합치결정>
- “자기낙태죄 조항은 모자보건법에서 정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결정가능 기간 중에 다양하고 광범위한 사회적·경제적 사유로 인하여 낙태갈등 상황을 겪고 있는 경우까지도 예외 없이 임신한 여성에게 임신의 유지 및 출산을 강제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 형사처벌한다는 점에서 위헌이므로, 동일한 목표를 실현하기 위하여 임신한 여성의 촉탁 또는 승낙을 받아 낙태하게 한 의사를 처벌하는 의사낙태죄 조항도 같은 이유에서 위헌이라고 보아야 한다.”(헌법재판소 2019. 4.11. 선고 2017헌바127 전원재판부 결정)
<유전자검사 및 유전자치료>
[태아 유전자검사]
- 유전자검사 가능 질환
- 유전자검사기관은 근이영양증이나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3에 해당하는 유전질환을 진단하기 위한 목적으로만 태아를 대상으로 유전자검사를 할 수 있습니다(규제「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제50조제2항 및「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1조).
[※ “유전자검사”란?]
- 인체유래물(인체로부터 수집하거나 채취한 조직·세포·혈액·체액 등 인체 구성물 또는 이들로부터 분리된 혈청, 혈장, 염색체, DNA, RNA, 단백질 등)로부터 유전정보를 얻는 행위로서 개인의 식별 또는 질병의 예방·진단·치료 등을 위하여 하는 검사를 말합니다(「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1호 및 제15호).
[위반 시 제재]
- 이를 위반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제67조제1항제7호).
- 또한, 검사대상물에 대한 폐기명령(규제「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제55조제1항제2호)과 감독대상기관에 대한 등록 등 취소명령 및 업무 정지명령(「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제56조제1항제1호)을 받을 수 있습니다.
[태아 유전자치료]
- 유전자치료 금지
- 유전자치료를 태아에게 시행해서는 안 됩니다(규제「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제47조제5항).
[※ “유전자치료”란?]
- 질병의 예방 또는 치료를 목적으로 인체 내에서 유전적 변이를 일으키거나, 유전물질 또는 유전물질이 도입된 세포를 인체로 전달하는 일련의 행위를 말합니다(「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6호).
[위반 시 제재]
- 이를 위반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제67조제1항제5호).
- 또한, 검사대상물에 대한 폐기명령(규제「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제55조제1항제2호)과 감독대상기관에 대한 등록 등 취소명령 및 업무 정지명령(「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제56조제1항제1호)을 받을 수 있습니다.
<Q&A>
Q : (가정법률 : 태아 및 신생아: 태아 유전자검사) 출산 전 태아가 질환을 갖고 있는지 미리 알아보고 싶은데, 태아 유전자검사를 해도 될까요?
A : 근이영양증 등 유전자검사 가능 질환으로 규율된 유전질환을 진단하기 위한 목적으로만 태아를 대상으로 유전자검사를 할 수 있습니다.
◇ 유전자검사 가능 질환
☞ 유전자검사기관은 근이영양증이나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3에 해당하는 유전질환을 진단하기 위한 목적으로만 태아를 대상으로 유전자검사를 할 수 있습니다.
◇ 위반 시 제재
☞ 이를 위반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 또한, 검사대상물에 대한 폐기명령과 감독대상기관에 대한 등록 등 취소명령 및 업무 정지명령을 받을 수 있습니다.
<관련 기관 주요 홈페이지 링크 및 마치는 글>
이상으로 생활법률정보_가정법률_태아 보호를 위한 준수사항, 태아 성(性) 감별 행위의 금지, 임신 32주 이전 성(性) 고지 금지 위헌 결정, 인공임신중절수술, 자기낙태죄와 의사낙태죄의 헌법불합치결정, 유전자검사 및 유전자치료에 대한 내용을 정리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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