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설묘지 이용>
[공설묘지 이용]
- 공설묘지의 사전 매매 및 양도 등은 원칙적으로 금지됩니다.
[공설묘지의 사전 매매 등의 금지]
- 매장될 사람이 사망하기 전에는 공설묘지의 매매·양도·임대·사용계약 등을 할 수 없습니다(규제「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 본문).
※ 이를 위반하여 공설묘지의 매매·양도·임대·사용계약을 하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40조제7호).
- 다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매장될 사람이 사망하기 전이라도 공설묘지의 매매 등을 할 수 있습니다(규제「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 단서 및 규제「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 70세 이상인 사람의 묘지용으로 사용하기 위한 경우
- 뇌사자(「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제4조제5호)의 묘지용으로 사용하기 위한 경우
- 질병 등으로 6개월 이내에 사망이 예측되는 사람의 묘지용으로 사용하기 위한 경우(의사의 진단서를 첨부한 경우만 해당)
- 합장(合葬)을 하기 위한 경우(매장된 사람의 배우자에 한정)
- 공설묘지의 수급을 위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경우
※ 해당 지역의 조례는 <국가법령정보센터-자치법규>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분묘”는 시신이나 유골을 매장하는 시설이고, “묘지”는 분묘를 설치하는 구역입니다(「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 및 제7호).
[공설묘지 분묘 설치기간]
- 공설묘지에 설치된 분묘의 설치기간은 30년입니다(규제「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19조제1항).
- 합장 분묘인 경우에는 합장된 날을 기준으로 설치기간을 계산합니다(규제「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19조제3항).
[공설묘지 분묘 설치기간의 연장]
- 설치기간이 지난 분묘의 연고자가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함)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그 설치기간의 연장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1회에 한해 그 설치기간을 30년으로 연장합니다(규제「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19조제2항).
※ 다만,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관할 구역의 묘지 수급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5년 이상 30년 미만의 기간 안에서 분묘 설치기간의 연장 기간을 단축할 수 있습니다(규제「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19조제4항).
- 공설묘지 분묘 설치기간의 연장 신청은 분묘의 설치기간이 끝나는 날부터 4개월 이내에 해야 하며, 신청 시 다음의 서류를 관할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규제「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19조제5항 및 규제「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3조제1항제1호).
- 연장신청서(「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19호서식)
- 묘지소재지를 파악할 수 있는 위치도(약도) 또는 사진
[설치기간이 종료된 분묘의 처리]
- 설치기간이 끝난 분묘의 연고자는 설치기간이 끝난 날부터 1년 이내에 해당 분묘에 설치된 시설물을 철거하고 매장된 유골을 화장하거나 봉안해야 합니다(규제「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0조제1항).
※ 이를 위반하여 설치기간이 끝난 분묘에 설치된 시설물을 철거하지 않거나 화장 또는 봉안하지 않으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40조제6호).
- 연고자가 철거 및 화장·봉안을 하지 않은 때에는 공설묘지의 설치자가 해당 분묘에 설치된 시설물을 철거하고 매장된 유골을 화장하여 일정 기간 봉안할 수 있습니다(규제「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0조제2항).
[공설묘지 사용료·관리비]
-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공설묘지를 사용하는 사람에게 부과하는 사용료 또는 관리비의 금액과 부과방법, 사용료 또는 관리비의 용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합니다(「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3조제1항 전단).
※ 해당 지역의 조례는 <국가법령정보센터-자치법규>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사용료 또는 관리비는 해당 지역의 주민과 다른 지역의 주민을 구분하여 달리 부과할 수 있습니다(「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3조제2항).
- 공설묘지를 설치·조성 또는 관리하는 자는 다음의 사항을 모두 표시한 가격표를 이용자가 보기 쉬운 곳에 게시해야 하며, 이용자는 사용료 등에 대한 거래명세서(「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20호의2서식)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제5항, 제24조제2항 및 제4항).
- 사용료 및 관리비에 관한 사항
- 시설물 및 장례용품의 품목별 가격에 관한 사항
- 사용료 및 관리비의 반환 기준·방법 등 반환에 필요한 사항
- 공설묘지를 설치·조성 또는 관리하는 자는 게시된 가격 외의 금품을 받거나 시설물 또는 장례용품의 구매 또는 사용을 강요해서는 안 됩니다(「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제5항 및 제24조제3항).
※ 전국 공설묘지의 위치 및 가격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보건복지부 장사정보시스템-장사시설/장례용품가격> 또는 <국가법령정보센터-자치법규>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Q&A>
Q : (가정법률 : 장례ㆍ장사: 공설묘지의 사전 매매 등의 금지) 아버지께서 뇌사 판정을 받으셔서 미리 공설묘지를 매매하려고 하는데 가능한가요?
A : 네. 원칙적으로 매장될 사람이 사망하기 전에는 묘지의 매매를 할 수 없지만, 뇌사자의 묘지용으로 사용하기 위한 경우 등 일정한 경우에 한해 묘지의 사전 매매 등이 허용됩니다.
◇ 공설묘지의 사전 매매 등의 금지
☞ 공설묘지를 설치·관리하는 시·도지사와 시장·군수·구청장은 매장될 사람이 사망하기 전에는 묘지의 매매·양도·임대·사용계약 등을 할 수 없습니다.
☞ 다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매장될 사람이 사망하기 전이라도 묘지의 사전 매매 등을 할 수 있습니다.
· 70세 이상인 사람의 묘지용으로 사용하기 위한 경우
· 뇌사자(「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제4조제5호)의 묘지용으로 사용하기 위한 경우
· 질병 등으로 6개월 이내에 사망이 예측되는 사람의 묘지용으로 사용하기 위한 경우(의사의 진단서를 첨부한 경우만 해당)
· 합장(合葬)을 하기 위한 경우(매장된 사람의 배우자에 한정)
· 공설묘지의 수급을 위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경우
◇ 위반 시 제재
☞ 위를 위반하여 묘지의 매매·양도·임대·사용계약을 하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관련 기관 주요 홈페이지 링크 및 마치는 글>
이상으로 생활법률정보_공설묘지 이용, 분묘 설치기간 및 설치기간 연장, 설치기간 종료된 분묘의 처리, 공설묘지 사용료·관리비에 대한 내용을 정리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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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처리 및 민원서류 발급]
| 정부24 홈페이지 바로가기 |
| 대한민국 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 홈페이지 바로가기 |
| 법원행정처 재외국민 가족관계등록사무소 홈페이지 바로가기 |
[법령 질의]
| 법제처 국가법령센터 홈페이지 바로가기 |
| 국민신문고 홈페이지 바로가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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