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묘지 이용>
[사설묘지 종류]
- 사설묘지의 종류는 다음과 같습니다(규제「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
| 구분 | 내용 |
| 개인묘지 | 1기의 분묘 또는 해당 분묘에 매장된 사람과 배우자 관계였던 사람의 분묘를 같은 구역 안에 설치하는 묘지 |
| 가족묘지 | 「민법」에 따라 친족관계였던 사람의 분묘를 같은 구역 안에 설치하는 묘지 |
| 종중·문중묘지 | 종중이나 문중 구성원의 분묘를 같은 구역 안에 설치하는 묘지 |
| 법인묘지 | 법인이 불특정 다수인의 분묘를 같은 구역 안에 설치하는 묘지 |
※ “분묘”는 시신이나 유골을 매장하는 시설이고, “묘지”는 분묘를 설치하는 구역입니다(「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 및 제7호).
[사설묘지의 사전 매매 등의 금지]
- 매장될 사람이 사망하기 전에는 사설묘지의 매매·양도·임대·사용계약 등을 할 수 없습니다(규제「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 본문).
※ 이를 위반하여 사설묘지의 매매·양도·임대·사용계약을 하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40조제7호).
- 다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매장될 사람이 사망하기 전이라도 사설묘지의 매매 등을 할 수 있습니다(규제「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 단서 및 규제「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 70세 이상인 사람의 묘지용으로 사용하기 위한 경우
- 뇌사자(「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제4조제5호)의 묘지용으로 사용하기 위한 경우
- 질병 등으로 6개월 이내에 사망이 예측되는 사람의 묘지용으로 사용하기 위한 경우(의사의 진단서를 첨부한 경우만 해당)
- 합장(合葬)을 하기 위한 경우(매장된 사람의 배우자에 한정)
[사설묘지 분묘 설치기간]
- 사설묘지에 설치된 분묘의 설치기간은 30년입니다(규제「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19조제1항).
- 합장 분묘인 경우에는 합장된 날을 기준으로 설치기간을 계산합니다(규제「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19조제3항).
[사설묘지 분묘 설치기간의 연장]
- 설치기간이 지난 분묘의 연고자가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함), 시장·군수·구청장 또는 법인묘지의 설치·관리를 허가받은 자에게 그 설치기간의 연장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1회에 한해 그 설치기간을 30년으로 연장합니다(규제「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19조제2항).
※ 다만,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관할 구역의 묘지 수급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5년 이상 30년 미만의 기간 안에서 분묘 설치기간의 연장 기간을 단축할 수 있습니다(규제「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19조제4항).
- 사설묘지 분묘 설치기간의 연장 신청은 분묘의 설치기간이 끝나는 날부터 4개월 이내에 해야 하며, 신청 시 다음의 서류를 관할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규제「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19조제5항 및 규제「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3조제1항제2호).
- 연장신청서(「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19호서식)
- 묘지소재지를 파악할 수 있는 위치도(약도) 또는 사진
※ 법인묘지의 경우 해당 법인묘지의 설치·관리인에게 연장신청서 및 첨부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규제「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3조제1항제3호).
[설치기간이 종료된 분묘의 처리]
- 설치기간이 끝난 분묘의 연고자는 설치기간이 끝난 날부터 1년 이내에 해당 분묘에 설치된 시설물을 철거하고 매장된 유골을 화장하거나 봉안해야 합니다(규제「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0조제1항).
※ 이를 위반하여 설치기간이 끝난 분묘에 설치된 시설물을 철거하지 않거나 화장 또는 봉안하지 않으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40조제6호).
- 연고자가 철거 및 화장·봉안을 하지 않은 때에는 사설묘지의 설치자가 해당 분묘에 설치된 시설물을 철거하고 매장된 유골을 화장하여 일정 기간 봉안할 수 있습니다(규제「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0조제2항).
[법인묘지 사용료·관리비]
- 법인묘지를 설치·조성 또는 관리하는 자는 다음의 사항을 모두 표시한 가격표(「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20호서식)를 이용자가 보기 쉬운 곳에 게시해야 하며, 이용자는 사용료 등에 대한 거래명세서(「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20호의2서식)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규제「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4조제2항 및 제4항).
- 사용료 및 관리비에 관한 사항
- 시설물 및 장례용품의 품목별 가격에 관한 사항
- 사용료 및 관리비의 반환 기준·방법 등 반환에 필요한 사항
- 법인묘지를 설치·조성 또는 관리하는 자는 게시된 가격 외의 금품을 받거나 시설물 또는 장례용품의 구매 또는 사용을 강요해서는 안 됩니다(규제「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4조제3항).
※ 전국 사설묘지의 위치 및 가격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보건복지부 장사정보시스템-장사시설/장례용품가격> 또는 <국가법령정보센터-자치법규>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그 밖에 사설묘지의 설치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규제「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 및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2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Q&A>
Q : (가정법률 : 장례ㆍ장사: 사설묘지 분묘 설치기간) 어머니를 사설묘지에 모셨어요. 설치기간이 30년이라고 하는데, 연장은 불가능한가요? 설치기간이 끝나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A : 사설묘지의 분묘 설치기간은 30년이고 1회에 한해 30년 연장할 수 있지만,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5년 이상 30년 미만의 기간 안에서 연장 기간이 단축될 수 있습니다. 설치기간이 종료되면 매장된 유골을 화장하거나 봉안해야 합니다.
◇ 사설묘지 분묘 설치기간
☞ 사설묘지에 설치된 분묘의 설치기간은 30년입니다.
☞ 설치기간이 지난 분묘의 연고자가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함), 시장·군수·구청장 또는 법인묘지의 설치·관리를 허가받은 자에게 그 설치기간의 연장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1회에 한해 그 설치기간을 30년으로 연장합니다.
☞ 다만,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관할 구역의 묘지 수급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5년 이상 30년 미만의 기간 안에서 분묘 설치기간의 연장 기간을 단축할 수 있습니다.
◇ 설치기간이 종료된 분묘의 처리
☞ 설치기간이 끝난 분묘의 연고자는 설치기간이 끝난 날부터 1년 이내에 해당 분묘에 설치된 시설물을 철거하고 매장된 유골을 화장하거나 봉안해야 합니다.
☞ 연고자가 설치기간이 끝난 분묘에 설치된 시설물을 철거하지 않거나 화장 또는 봉안하지 않으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 연고자가 철거 및 화장·봉안을 하지 않은 때에는 사설묘지의 설치자가 해당 분묘에 설치된 시설물을 철거하고 매장된 유골을 화장하여 일정 기간 봉안할 수 있습니다.
<관련 기관 주요 홈페이지 링크 및 마치는 글>
이상으로 생활법률정보_사설묘지 이용(개인묘지, 가족묘지, 종중·문중묘지, 법인묘지), 분묘 설치기간 및 설치기간 연장, 설치기간 종료된 분묘의 처리, 법인묘지 사용료·관리비에 대한 내용을 정리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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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처리 및 민원서류 발급]
| 정부24 홈페이지 바로가기 |
| 대한민국 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 홈페이지 바로가기 |
| 법원행정처 재외국민 가족관계등록사무소 홈페이지 바로가기 |
[법령 질의]
| 법제처 국가법령센터 홈페이지 바로가기 |
| 국민신문고 홈페이지 바로가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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