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법률정보_가정법률_봉안시설의 안치(공설봉안시설, 사설봉안시설), 공설봉안시설 및 사설봉안시설 사용료·관리비, 자연장지 안장(공설자연장지, 사설자연장지), 공설자연장지 및 사설자연장지 사용료·관리비, 자연장의 방법
봉안시설의 안치(공설봉안시설, 사설봉안시설)> [봉안시설 안치]- “봉안시설”이란? 유골을 안치(매장 제외)하는 다음의 시설을 말합니다(「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9호). - 분묘의 형태로 된 봉안묘- 규제「건축법」 제2조제1항제2호의 건축물인 봉안당- 탑의 형태로 된 봉안탑- 벽과 담의 형태로 된 봉안담 [봉안시설의 구분]구분내용공설봉안시설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함) 및 시장·군수·구청장이 설치·조성 및 관리하는 봉안시설(「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제1항)사설봉안시설개인, 가족, 종중·문중, 종교단체 또는 법인이 설치·관리하는 봉안시설(규제「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제1항 및 규제「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조제1항제2호·제..
2024. 10. 4.
생활법률정보_가정법률_장례의 절차, 장례식장 이용 시 확인 사항, 상조서비스(선불식, 후불식) 계약 및 이용 시 확인 및 주의 사항, 소비자의 청약 철회권, 소비자의 계약 해제권, 내상조 그대로 서비스 신청하기
장례식장 이용 시 확인 사항> [장례식장 이용 가격 게시 및 준수]- 장례식장영업자는 다음의 사항을 표시한 가격표를 이용자가 보기 쉬운 곳에 게시해야 합니다(규제「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9조제4항 전단 및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1의2). - 장례식장 임대료와 장례에 관련된 각종 행위별 수수료- 장례용품의 품목별 판매가격과 원산지 등- 유족에게 제공할 수 있는 식사, 음료 등의 종류와 가격- 사업자번호, 대표자명, 관할행정기관 - 장례식장의 임대료는 오전 12시부터 다음 날 오전 12시까지를 1일로 계산하고, 염습실은 1회 사용요금을 기준으로 합니다(규제「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9조제4항 후단). - 장례식장영업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됩니다(규제「장..
2024. 10. 3.
생활법률정보_가정법률_입양아동 양육수당, 양육보조금 및 의료비의 지급, 양육보조금 신청 방법 및 수급 자격 조사, 사회복지서비스 및 입양비용 지원, 입양아동 의료급여 지원
입양아동 양육수당> [양육수당 지급]-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입양기관의 알선을 받아 입양된 장애아동 등 입양아동이 건전하게 자랄 수 있도록 필요한 경우에는 양육수당, 의료비, 아동교육지원비, 그 밖의 필요한 양육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습니다(「입양특례법」 제35조제1항). [지급대상 및 지급내용]- 「입양특례법」상 허가를 받은 입양기관에 의해,「입양특례법」의 요건과 절차를 갖춰 국내 입양한 가정에 1인당 월 20만원을 지급합니다(지급제외 및 중단 사유는 「2024년 아동분야 사업안내 」, 보건복지부, 2024, 37쪽 참조). [양육수당 신청방법 및 지급절차(「2024년 아동분야 사업안내」, 보건복지부, 38쪽 참조)]- 양부모는 입양아동 양육보조금 등 신청서(「입양특례법 시행규칙」 제28조제1항 별지..
2024. 10. 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