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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 생활 활용 위한 법률 정보&제도 정리636

생활법률정보_가정법률_입양기관을 통한 입양의 파양, 입양 아동의 의견 존중, 파양의 통지 및 효과 입양기관을 통한 입양의 파양> [입양기관을 통한 입양의 파양]- 파양의 사유- 양부모, 양자, 검사는 다음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에 파양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입양특례법」 제17조제1항).- 양부모가 양자를 학대 또는 유기하거나 그 밖에 양자의 복리를 현저히 해하는 경우- 양자의 양부모에 대한 패륜행위로 인하여 양자관계를 유지시킬 수 없게 된 경우   [파양의 소]- 당사자- 원고- 양부모, 양자, 검사입니다(「입양특례법」 제17조제1항). - 피고- 양부모와 양자 중 어느 한쪽이 파양의 소를 제기할 때에는 양부모 또는 양자의 다른 한쪽을 상대방으로 합니다[「입양특례법의 시행에 관한 대법원규칙」(대법원 규칙 제2705호, 2016. 12. 29. 발령, 2017. 2. 1. 시행) 제5조제2항.. 2024. 10. 2.
생활법률정보_가정법률_친양자 파양의 사유, 친양자 파양의 효과, 친양자 파양의 신고, 국제 파양의 요건, 국제 파양의 방식, 파양의 효과 친양자 파양의 사유> [친양자 파양의 사유]- 다음 어느 하나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에 친양자 파양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908조의5제1항). - 양부모가 친양자를 학대 또는 유기(遺棄)하거나 그 밖에 친양자의 복리를 현저히 해하는 때- 친양자의 양부모에 대한 패륜(悖倫)행위로 친양자 관계를 유지시킬 수 없게 된 때- 일반양자의 협의 파양 및 재판상 파양 사유는 친양자 파양에 적용되지 않습니다(「민법」 제908조의5제2항).   [친양자 파양의 소]- 당사자- 원고- 양부모, 친양자, 친생의 부 또는 모, 검사입니다(「민법」 제908조의5제1항). - 피고- 원고에 따라 피고가 달라집니다(「가사소송법」 제31조 및 제24조). [관할법원]- 일반적으로 양부모 중 1명의 보통재판적이 있.. 2024. 10. 1.
생활법률정보_가정법률_일반양자의 파양, 재판상 파양 사유 및 신고, 파양의 효과, 파양청구권 및 손해배상청구 재판상 파양의 의의>- “재판상 파양”은 「민법」에 규정된 파양의 원인이 있는 경우 양부모, 양자 또는 파양 청구권자(「민법」 제906조)가 다른 일방을 상대로 소를 제기하여 법원의 판결로 성립하는 파양을 말합니다(「민법」 제905조 참조). - 재판상 파양은 조정절차가 선행하며, 조정이 성립되면 파양의 효력이 생기게 되고[「가사소송법」제2조제1항제1호나목12) 및 제50조], 조정이 성립하지 않으면 재판을 받을 수 있으며, 파양을 인용하는 판결로 파양의 효력이 생깁니다.   [재판상 파양의 사유]- 양부모와 양자 또는 파양 청구권자는 다음의 어느 하나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에 파양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905조).- 양부모가 양자를 학대 또는 유기하거나 그 밖에 양자의 복리를 현저히.. 2024. 10. 1.
생활법률정보_가정법률_일반양자의 파양, 파양의 종류, 신고서 기재사항, 협의상 파양의 무효, 협의상 파양의 취소, 파양의 효과 및 손해배상청구 일반양자 파양> [일반양자의 파양]- "파양"의 의의- “파양”이란 입양성립 후에 발생한 원인으로 양부모와 양자의 친자관계를 해소시키는 행위를 말합니다.- 양부모와 양자의 친자관계는 입양 당사자의 사망만으로 해소되지 않고, 파양에 의해서만 해소됩니다(「민법」 제776조). 왜냐하면, 입양의 성립으로 양부모와 양자 사이에 양부모와 양자관계 및 그 양부모의 혈족과의 사이에도 혈족관계가 생기기 때문입니다.   파양의 종류>- 파양의 종류에는 협의상 파양과 재판상 파양이 있습니다.- 협의상 파양은 입양 당사자 사이의 협의에 의하여 입양으로 발생한 양부모와 양자관계를 해소하는 것입니다(「민법」 제898조 본문).- 재판상 파양은 법률에 규정된 파양원인이 있는 경우 양부모, 양자 또는 파양 청구권자(「민법」 제90.. 2024. 10. 1.
생활법률정보_가정법률_친양자 입양의 취소, 친양자 입양취소의 효과, 입양기관에 의한 입양의 취소, 입양기관에 의한 입양취소의 효과 친양자 입양의 취소> [친양자 입양취소의 개념]- 친양자로 될 사람의 친생의 아버지 또는 어머니는 자신에게 책임 없는 사유로 친양자 입양에 동의를 할 수 없었던 경우에는 친양자 입양의 사실을 안 날부터 6개월 안에 가정법원에 친양자 입양의 취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908조의4제1항). - 예를 들면 자녀가 미아가 되거나 유괴되어 아동보호시설에 있다가 친양자로 입양된 경우에는 친양자 입양취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친양자 입양은 가정법원의 허락 결정을 받아 성립하므로 입양무효에 관한 규정(「민법」 제883조)과 입양취소에 관한 규정(「민법」 제884조)은 친양자 입양에 관해서 적용되지 않습니다(「민법」 제908조의4제2항). - 따라서 친양자 입양에 대해서는 친양자입양무효확인의 청구는 할 .. 2024. 10. 1.
생활법률정보_가정법률_일반양자 입양의 취소, 취소의 원인, 입양 취소의 효과, 손해배상청구권의 발생, 친족관계의 소멸과 부활 일반양자 입양의 취소> [일반양자 입양 취소의 개념]- “입양의 취소”란 일정한 입양 취소 원인이 있을 때 취소 청구권자가 가정법원에 소송을 제기(「민법」 제884조)하여 그 취소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양부모와 양자관계를 장래에 향하여 소멸시키는 것입니다.- 입양 취소의 소송은 그 취소원인에 따라 취소 청구권의 행사기간에 조금씩 차이가 있습니다.   [입양 취소의 원인 및 제소기간]- 미성년자가 양자를 입양한 경우(「민법」 제884조제1항제1호 및 제866조)- 취소 청구권자 : 양부모·양자와 그 법정대리인 또는 직계혈족(「민법」 제885조)- 제소기간 : 양부모가 성년에 달한 후에는 취소 청구권은 소멸합니다(「민법」 제889조). -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지 않고 13세 이상의 미성년자를 입양한 경우(「민.. 2024. 9. 30.
생활법률정보_가정법률_일반양자 입양의 무효, 무효의 원인, 입양 무효의 효과, 손해배상청구권의 발생 일반양자 입양의 무효> [일반양자 입양의 무효]- 일반양자 입양 무효의 개념- “입양의 무효”란 가족관계등록부에 입양신고가 되어 있지만, 실제로 입양 당사자 사이에 입양의 합의가 없었다거나 입양신고절차에 잘못이 있어서 입양으로서의 완전한 효력이 발생되지 않는 것을 말합니다.   [입양무효의 원인]- 입양신고를 한 후에도 입양의 성립요건에 중대한 결격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입양이 무효로 됩니다(「민법」 제883조). - 양부모가 되려는 사람과 양자가 될 사람 사이에 입양의 합의가 없는 경우에는 입양신고가 수리되었다고 해도 그 입양은 무효입니다(「민법」 제883조제1호).√ 따라서 가장입양(대법원 2004. 4. 9. 선고 2003므2411 판결), 의사무능력자의 입양행위, 입양당사자 몰래 제3자가 한 입양신.. 2024. 9. 30.
생활법률정보_가정법률_일반양자 및 친양자의 성과 본, 기관을 통해 입양된 양자 및 국제양자의 성과 본, 외국으로 입양의 경우 성과 본, 양자의 성과 본의 변경, 성과 본의 변경신고 일반양자 및 친양자의 성과 본, 기관을 통해 입양된 양자 및 국제양자의 성과 본> [양자의 성(姓)과 본(本)]- 일반양자의 성과 본- 일반양자로 입양된 경우에는 양자의 성과 본은 변경되지 않습니다. 다만, 예외적으로 양자의 복리를 위하여 양자의 성과 본을 양부모의 성과 본으로 변경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는 양부모 또는 양자가 가정법원에 성과 본의 변경허가를 청구해야 합니다(「민법」 제781조제6항).   - 친양자의 성과 본- 친양자로 입양된 경우는 부부의 혼인중 출생자와 동일하므로 양부의 성과 본을 따르게 됩니다(「민법」 제781조제1항 본문 및 제908조의3제1항). - 다만, 양부모가 혼인신고 시 자녀가 모의 성과 본을 따르기로 협의를 한 경우에는, 친양자의 성과 본은 모의 성과 본을 따르게 됩.. 2024. 9. 30.
생활법률정보_가정법률_친양자 입양 및 입양기관을 통한 입양의 효과, 입양 전의 친족관계의 종료, 근친혼 금지의 적용 친양자 입양 및 입양기관을 통한 입양의 효과> [친양자 입양 및 입양기관을 통한 입양의 효과]- 친양자 입양의 효과 - 혼인 중 출생자의 신분 취득- 친양자는 부부의 혼인 중의 출생자로 봅니다(「민법」 제908조의3제1항). 이에 따라 친양자의 성과 본은 양부의 성과 본으로 변경됩니다.- 다만, 부모가 혼인신고할 때 모의 성과 본을 따르기로 협의한 경우에는 모의 성과 본을 따르게 됩니다[「민법」 제908조의8, 제781조제1항 및 「친양자 입양재판에 따른 사무처리지침」(가족관계등록예규 제373호, 2013. 6. 7. 발령, 2013. 7. 1. 시행) 제4조].- 친양자와 양부모 및 그 혈족, 인척사이의 친계와 촌수는 입양한 때부터 혼인중의 출생자와 같은 촌수를 가지게 됩니다. 친양자의 배우자, 직계비.. 2024. 9. 30.
생활법률정보_가정법률_일반양자 입양의 효과, 이성(異姓)양자의 성과 본, 국제입양의 효과, 양자의 이름 개명, 국적의 취득 및 상실 일반양자 입양의 효과> [일반양자 입양의 효과] - 법적 혈족관계의 발생 - 양자는 입양된 때부터 양부모의 친생자와 같은 지위를 갖게되며, 따라서 양부모의 혈족·인척과도 친족관계가 발생합니다(「민법」제882조의2제1항 및 제772조제1항). - 양자와 양부모 및 그 혈족, 인척사이의 친계와 촌수는 입양한 때부터 친생자와 같은 촌수를 가지게 됩니다. 양자의 배우자, 직계비속과 그 배우자도 양자의 친계를 기준으로 촌수를 정하게 됩니다(「민법」 제772조제2항).   - 양자가 미성년자인 경우에는 친생부모의 친권에서 벗어나 양부모의 친권에 따르게 됩니다(「민법」 제909조제1항 후단). - 양자와 양부모 및 양부모의 혈족 사이에는 서로 부양관계와 상속관계가 생깁니다(「민법」 제974조).종래의 친족관계 유지 .. 2024. 9. 29.
생활법률정보_가정법률_입양기관의 개념 및 의무, 입양기관의 직무 및 사후서비스 제공, 아동권리보장원의 설립목적 입양기관의 개념 및 의무> [입양기관의 개념 및 의무]- 입양기관이란?- 입양기관은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법인으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의 허가를 받은 기관입니다. 다만, 국내입양만을 알선하려는 입양기관은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은 기관을 말합니다(규제「입양특례법」 제20조제1항). ※ 외국인은 입양기관의 장이 될 수 없습니다(규제「입양특례법」 제20조제3항).   [입양기관의 의무]- 보수교육 이수 및 아동의 권익보호- 입양기관의 장과 그 종사자는 입양아동의 인권을 보호하고 건전한 입양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하여 정기적으로 보수교육을 받아야 하며, 입양을 의뢰한 아동의 권익을 보호하고, 부모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부모 등 직계존속을 찾아주기 위한 노력을 해야 합니다(규제「입양특례법」 제20조제4항 및 .. 2024. 9. 29.
생활법률정보_가정법률_입양기관에 의한 입양의 개념, 양자의 자격요건, 양부모의 자격요건, "국제입양"의 개념 및 준거법 입양기관에 의한 입양의 개념> [입양기관에 의한 입양의 개념]- "입양기관에 의한 입양"이란?- 보호자로부터 이탈된 아동 또는 보호자가 아동을 학대하는 경우 등 보호자가 아동을 양육하기에 적당하지 않거나, 양육할 능력이 없는 상태에 있는 아동(이하 “요보호아동” 이라 함)을 입양기관이 「입양특례법」에 따라 입양을 알선하는 것을 말합니다(「입양특례법」 제1조, 제2조제2호 및 규제「아동복지법」 제3조제4호). - 「입양특례법」에 의한 입양기관에 의한 입양은 아동의 권익과 복지를 증진하고, 태어난 가정에서 자라기 곤란한 상황에 있는 아동이 보다 건강하게 자랄 수 있는 다른 환경을 제공함으로써 좋은 환경에서 양육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합니다(「입양특례법」 제1조 및 제3조제2항). - 입양기관을.. 2024. 9.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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