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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뉴스_봄철 야외활동 시 ‘참진드기’ 조심하세요! SFTS(중증혈소판감소증후군) 매개체인 참진드기 감시 사업을 4월 15일(월)부터 시작합니다! 참진드기는 봄부터 활동을 시작하여 9월에 가장 높은 밀도를 보입니다._봄철 야외활동 시 ‘참진드기’ 조심하세요! [2024.04.15 질병관리청] 취미가 야외에서 하는 캠핑이나 낚시인 관계로 참진드기라는 놈이 기사에서 언급될 때마다 꽤 신경이 쓰입니다. 강아지도 키우기 때문에 산책이나 들에 나갔다가 참진드기 감염이나 모기에 물려 심장사상충이라는 병에 걸리지는 않을까 걱정이 되기도 합니다. 조심하는 것 밖에는 방법이 없겠지요. 날이 더워지면, 심한 경우 뎅기열이나 말라리아까지 걸리게 만드는 지긋지긋한 모기는 물론 조심해야겠지만, 수년 전부터 점점 위협이 되고 있는 참진드기에 대해서도 주의를 기울여 조심해야겠습니다.. 2024. 4. 21.
정책뉴스_“교재 제본·스캔은 불법”…대학생 저작권 보호 지침 발간 최근 대학가 불법복제 행위 급증…“저작권 보호인식 확립 지원”_“교재 제본·스캔은 불법”…대학생 저작권 보호 지침 발간 [2024.04.16 문화체육관광부] 대학교 다닐 때, 교수님께서 교재를 준비하라고 하면, 학생들은 득달같이 모여들어서, 1/N으로 금액을 나누고, 한 권만 구매하고 교재 전체를 제본했던 기억이 선명하게 남아있습니다. 부모님께는 교재를 구입한다고 돈을 받고는 거의 전부가 “알코올”로 치환되었던 기억이 떠오르며 웃음이 나옵니다. 드래곤볼이며, 슬램덩크며 각종 만화책이 해적판으로, 많은 영화들이 불법 공유사이트에서 버젓이 다운로드되면 시기를 생각하면 이미 많은 것이 변했습니다. 그런데 아직도 불법 제본이나 스캔이 대학가에 남아있었나 봅니다. 이제라도 더는 하지 말아야겠지요. 지성의 전당인 .. 2024. 4. 21.
정책뉴스_인감증명서 대신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무료로 발급받아요 행정서류를 준비하는 건 늘 어렵다. 지난해 아파트 한 채를 분양받으면서 구비서류 11종을 직접 준비한 적이 있다. 그 서류 중 하나가 인감증명서였다. “본인서명사실확인서를 아세요? 인감증명서와 효력이 동일한 서류입니다.” 행정복지센터 공무원이 나를 향해 말했다. _ 인감증명서 대신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무료로 발급받아요 [2024.04.17 정책기자단 김도연] 저에게 있어 기사로 보고서야 기억이 되살아날 정도로 본인서명사실확인서는 흐릿한 제도입니다. 벌써 10년이 넘은 2012년 12월에 도입된 제도였지만, 정착이 쉽지 않은 제도인 것은 분명한 것으로 보입니다. 도장 문화! 많이 사라졌다고 하지만, 여전히 남아있는 도장 문화가 개선되어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공인인증서도 쉽사리 깨뜨리지 못했는데, 일부.. 2024. 4. 21.
정책뉴스_확 달라진 청약제도, 체크포인트는? 국토교통부는 주택 청약 시 결혼 페널티를 없애고, 출산 가구에게 더 많은 내 집 마련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청약 제도를 개선했는데요. 변경된 내용은 무엇이 있는지 살펴볼까요?_확 달라진 청약제도, 체크포인트는? [2024.04.05 정책브리핑 이정운] 결혼을 하여 2가구에서 1가구가 되면, 청약에 오히려 불리하다고 판단하여, 결혼 신고조차 뒤늦게 한다는 이야기를 적지 않게 들었습니다. 결혼은 물론이고 출산율과도 많은 관련이 있는 주거 안정에 대해서 꼭 개인이 집을 구입하는 방법밖에는 없는가를 고민해야 하는 시점이 아닌가 합니다. 중국처럼 국가가 소유를 제한하는 것은 문제이겠지만, 유럽 국가들처럼 정부가 정책적으로 국민의 주거 안정에 다소 깊게 개입하는 것은 바람직한 방향성의 하나가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2024. 4. 20.
정책뉴스_신종 보이스피싱 ‘레터피싱’ 주의하세요! 정책브리핑 요약>레터피싱은 위조 우편물 도착안내서를 우편함 등에 부착해 전화 통화를 유도한 뒤 신분증을 요구하는 신종 사기수법입니다. 레터피싱 예방수칙 확인하세요!_신종 보이스피싱 ‘레터피싱’ 주의하세요![2024.04.15 경찰청]    정책브리핑에 대한 나의 생각>대표적인 보이스 피싱 수법과 예방 수칙을 적습니다. 조심 또 조심!수법예방수칙모바일청첩장 위장문자 내 출처가 불분명한 URL 주소는 클릭하지 말고 바로 삭제기관사칭수사기관 금융기관이라며 자금이나 금융정보 요구하면 100% 사기통화내용을 절대 타인에게 발설하지 말라고 하는 행위대출사기전화 문자로 대출을 권유하고 처리비용을 요구하면 100% 사기정보탈취금융기관 팝업창에 금융거래정보 입력을 요구.. 2024. 4. 20.
정책뉴스_3년간 차량 화재 1만여건…“라이터 등 장시간 비치 위험” 전기차 화재도 해마다 증가…운행 중 발생한 화재 48.9%_3년간 차량 화재 1만여건…“라이터 등 장시간 비치 위험” [2024.04.12 소방청] 여름이 다가오고 있다! 4월중하순인데, 벌써 덥다는 말이 자연스럽게 입에서 나오는 수준이니, 올 여름을 또 어찌 나야 하는 생각이 드는 시기입니다. 외부 기온이 30도 이상으로 오르면, 밀폐된 차량 내부의 온도는 최대 90도에 이를 수 있을 정도로 급격하게 상승한다고 합니다. 차량 화재만이 아니라, 안전을 위해서도 주의를 기울여야 할 정도의 온도가 분명합니다. 지난 겨울에 어딘가로 사라진 자동차 햇빛가리개도 다시 구매해야 하나 고민이 듭니다. # 지난 8일 부산 금정구에서 SUV차량이 불이났다. 화재원인은 트렁크에 실려있던 캠핑용 LP가스 폭발로 추정되는데,.. 2024. 4. 20.
정책뉴스_정부, 진료지연 등 피해 지원 강화…전담인력 등 지정·배치 피해사례 인계시 중점 관리대상 선별…처리상황 지속 모니터링_진료지연 등 피해 지원 강화…전담인력 등 지정·배치 [2024.04.15 보건복지부] 기사 제목 : 지영미 "코로나 4년 3개월 긴 여정 마침표…의료진·국민께 감사" 2024년 04월 19일자 기사 기사 제목 : '대학병원 진료 거절' 40대 여성, 2차병원서 상태 악화…결국 사망. 2024년 04월 12일자 기사 기사 제목 : 의료파업 장기화, 총선 끝났지만 여전히 '안갯속' 2024년 04월 11일자 기사 진심 가득한 노고와 개인 이익, 집단의 이익 등 여러가지 생각이 듭니다. 이쯤에서 히포크라테스 선서를 상기하며, 생각은 적지 않겠습니다. [히포크라테스 선서] 나는 의술의 신 아폴론과 아스클레피오스와 휘기에이아와 파나케이아를 비롯한 모든 남.. 2024. 4. 20.
정책뉴스_첨단 방산 소재부품 개발에 4000억 원 투자…R&D 지원도 확대 ‘제11회 방위산업발전협의회’ 개최…방위산업 생태계 경쟁력 강화 올해 안에 방산 분야 최초 360억 원 규모 ‘산업기술펀드’ 조성 계획_첨단 방산 소재부품 개발에 4000억 원 투자…R&D 지원도 확대 [2024.04.17 국방부·산업통상자원부] 최근들어 특히 더 자주 곳곳에서 보이고 들리는 “K”. 한편으로는 닭살이 돋는 기분이 들기도 하지만, 많은 경우에서 흐뭇한 웃음이 얼굴에 그려지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4.5세대인 KF-21, K9 자주포, K2 전차, 레드백 장갑차, 정조대왕함, 도산안창호함, 독도함과 마라도함 등의 플랫폼이 차근차근 갖춰지고, 각종 플랫폼에서 활용 가능한 무기체계와 각종 무기체계들의 통합된 활용까지 많은 부분에서 대한민국의 국방력이 상당히 진일보하고 있는 시점이라는 생각이 듭.. 2024. 4. 20.
정책뉴스_‘위생불량’ 학교·유치원 급식소 및 조리·판매업소 27곳 적발 집단급식소 등 1만 1127곳, 조리·판매업소 3만 4023곳 합동 점검_‘위생불량’ 학교·유치원 급식소 및 조리·판매업소 27곳 적발 [2024.04.12 식품의약품안전처] 학교·유치원 내 집단급식소 등 1만 1127곳, 식품안전보호구역 내 어린이 기호식품 조리·판매 업소 3만 4023곳을 대상으로 한 위생점검 결과 집단급식소 14곳, 위탁급식업체 5곳, 집단급식소 식품판매업 4곳, 식품제조·가공업 1곳과 어린이 기호식품 조리·판매업소 3곳이 적발되었습니다. 45,150곳을 대상으로 하여 27곳이 적발되었습니다. 적발된 비율은 0.05980%에 불과하지만, 나오지 않으면 좋을 결과가 나온다는 것이 아쉽습니다. 더군다나 그 대상이 학생들과 유치원이라는 점에서 아쉬움이 더욱 큽니다. 날씨가 더워지는 시기에.. 2024. 4. 20.
정책뉴스_정부, 유류세 인하 조치·유가연동보조금 2개월 추가 연장 정책브리핑 요약>최 부총리, 비상경제장관회의 주재…중동 불안 고조에 따른 대응 논의물가 불확실성 확대 가능성…유가 변동성에 편승한 가격 인상 엄정 대응_정부, 유류세 인하 조치·유가연동보조금 2개월 추가 연장[2024.04.15 기획재정부]   정책브리핑에 대한 나의 생각>상황별 대응계획(Contingency Plan), 일상에서 흔히 플랜B라고 많이 표현하는 말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유가의 불확실성와 물가 상승에 대한 피로도가 적지 않은 현실을 볼 때, 1분기에 지난해 동기 대비 49조 7000억 원을 추가 집행했다고 하지만, 피부에 와닿는 것은 그다지 높지 않다고 많은 분들이 느낄 것입니다. 특히 여전히 고공비행중인 기름값과 먹거리 물가는 답이 없어 보일 정도로 보이고. 국제정세가 어수선하다지만, 그.. 2024. 4. 20.
정책뉴스_소상공인 세 부담 던다…7월 간이과세자 기준 ‘1억400만원’으로 상향 중기부, 민생토론회 후속 조치 발표…29일부터 중소금융권 이자 환급 청소년 신분증 확인 소상공인 행정처분 면제…외국인 비전문인력 쿼터 확대_소상공인 세 부담 던다…7월 간이과세자 기준 ‘1억400만원’으로 상향 [2024.03.13 중소벤처기업부] 소상공인의 세부담이 줄어든다는 것은 반가운 조치이기는 하나, 간이과세자 기준이 1억 400만원이라고 해도 원재료, 본인 및 직원 인건비 등을 감안한다면, 1억 400만원으로 사업과 생업을 유지한다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소상공인의 기준은 근로자 고용인원 수와 연평균 매출액 기준 두 가지를 충족해야만 하는 기준이 있습니다. 1. 근로자 수 기준 광업, 제조업, 건설업, 운수업종은 상시근로자가 10인 미만이어야 하며, 그 외의 업종은 상시근로자.. 2024. 4. 20.
정책뉴스_인구감소지역 내 4억 원 이하 주택 추가 취득, ‘1주택자’로 인정 정책브리핑 요약>1세대 1주택 세제혜택 유지…일부 수도권·광역시 제외 83개 지역‘인구감소지역 부활 3종 프로젝트’ 발표…10개 소규모 관광단지 지정_인구감소지역 내 4억 원 이하 주택 추가 취득, ‘1주택자’로 인정[2024.04.15 기획재정부]  정책브리핑에 대한 나의 생각>합계 출산율 2021년 0.81명, 2022년 0.78명에 이어 2023년 0.72명대로 계속되는 하락이 확실시되는 현재에서 수도권 및 대도시를 제외한 인구감소 지역이 83개에 이르는 상황. 세컨드 홈 특례지역, 소규모 관광단지 조성, 지역 특화형 비자 등의 정책으로 인구 감소에 대응하는 방향성 동의한다. 다만, 보다 근본적인 출산율의 상향이 이루어지지 않는 한, 한계가 있는 사업임에는 분명해 보인다. 그.. 2024. 4.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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