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뉴스_정부, 유류세 인하 조치·유가연동보조금 2개월 추가 연장

<정책브리핑 요약>

최 부총리, 비상경제장관회의 주재…중동 불안 고조에 따른 대응 논의

물가 불확실성 확대 가능성…유가 변동성에 편승한 가격 인상 엄정 대응_정부, 유류세 인하 조치·유가연동보조금 2개월 추가 연장

[2024.04.15 기획재정부]

 

 

 

<정책브리핑에 대한 나의 생각>

상황별 대응계획(Contingency Plan), 일상에서 흔히 플랜B라고 많이 표현하는 말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유가의 불확실성와 물가 상승에 대한 피로도가 적지 않은 현실을 볼 때, 1분기에 지난해 동기 대비 49조 7000억 원을 추가 집행했다고 하지만, 피부에 와닿는 것은 그다지 높지 않다고 많은 분들이 느낄 것입니다.

 

특히 여전히 고공비행중인 기름값과 먹거리 물가는 답이 없어 보일 정도로 보이고.

 

국제정세가 어수선하다지만, 그런 어려움을 풀어내는 현명한 정책들을 잘 만들고, 잘 집행해주기 바랄뿐입니다.

 

 

 

<정책브리핑 상세 내용>

정부는 이란의 이스라엘 공습에 따른 중동 불안 고조와 관련, 물가 불확실성에 대응해 유류세 인하 등의 조치를 2개월 더 연장하기로 했다.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5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비상경제장관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민생의 부담이 가중되지 않도록 현 유류세 인하 조치와 경유·CNG 유가연동보조금을 6월 말까지 2개월 추가 연장하겠다”고 밝혔다.

 

현재 유류세 인하율은 25%, 경유·LNG는 37%에 달한다.

 

최 부총리는 또 “동시에 국제유가 변동성 확대에 편승한 가격 인상이 없도록 현장점검을 더욱 강화하고 필요시 엄정 대응하겠다”고 덧붙였다.

최 부총리는 이번 중동사태와 관련, “이란의 이스라엘 보복 공습에 따른 중동 불안 고조로 거시경제·금융 여건의 불확실성이 높아지는 모습”이라면서 “다행히 현재까지 현지 교민 피해는 접수되지 않았고, 아직 원유 수급과 공급망에도 차질이 없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다만, 향후 사태 전개 양상에 따라서는 에너지·공급망 중심으로 리스크가 확대되고 금융시장 변동성도 커질 수 있다”고 했다.

 

최 부총리는 “정부는 각별한 긴장감을 가지고 범정부 비상대응 체계를 갖추어 모든 가능성에 대비하겠다”면서 “먼저, 매일 관계기관 합동 비상대응반을 가동하여 사태 추이와 국내외 경제·금융 동향을 실시간 모니터링하겠다”고 밝혔다.

 

또 “상황별 대응계획(Contingency Plan)에 따라 신속히 대응하고, 금융·외환시장의 과도한 변동성에 대해서는 적기에 필요한 역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또, 올해 1분기 재정·공공·민간투자의 신속집행 추진현황을 점검한다.

 

올 1분기에는 지난해 동기 대비 49조 7000억 원을 추가 집행하는 실적을 달성했다.

정부는 1분기 실적에 안주하지 않고 중앙재정 164조 4000억 원(65%), 지방재정 169조 5000억 원(60%), 지방교육 17조 2000억 원(65%)의 역대 최고 수준의 상반기 집행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전력을 다하기로 했다.

 

최 부총리는 또한, 국적선사의 기초체력을 길러 해운시장 불확실성을 극복하기 위해 해운산업 경영안정 및 활력 제고방안을 논의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국적 원양선사의 주인 찾기 노력을 지속하는 한편, 2030년까지 국적선사의 선복량을 200만 TEU까지 확대하고, 항만터미널 확보 등 사업다각화를 지원한다.

 

최 부총리는 이와 함께 “인구감소지역 부활 3종 프로젝트를 추진해 인구감소지역을 머무르고 싶은 지역으로 만들겠다”고 밝혔다.

우선, 생활인구 확대를 위해 인구감소지역 내 ‘세컨드 홈’을 취득하더라도 1세대 1주택 세제혜택을 유지한다.

 

지난 1월 4일 이후 취득하는 공시가격 4억 원 이하 주택으로, 부동산 과열 우려가 있는 일부 수도권과 광역시를 제외한 83개 인구감소지역에 소재한 세컨드 홈이 적용대상이다.

아울러, 방문인구 확대를 위해 1조 4000억 원 사업규모의 10개 소규모 관광단지를 내년 1분기까지 지정한다.

우수 외국인력의 지역 장기 체류를 위한 지역특화형 비자 발급절차도 신속하게 추진한다.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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