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뉴스_정부, 진료지연 등 피해 지원 강화…전담인력 등 지정·배치

<정책브리핑 요약>

피해사례 인계시 중점 관리대상 선별…처리상황 지속 모니터링_진료지연 등 피해 지원 강화…전담인력 등 지정·배치

[2024.04.15 보건복지부]

 

 

 

<정책브리핑에 대한 나의 생각>

기사 제목 : 지영미 "코로나 4년 3개월 긴 여정 마침표…의료진·국민께 감사" 2024년 04월 19일자 기사

기사 제목 : '대학병원 진료 거절' 40대 여성, 2차병원서 상태 악화…결국 사망. 2024년 04월 12일자 기사

기사 제목 : 의료파업 장기화, 총선 끝났지만 여전히 '안갯속' 2024년 04월 11일자 기사

 

진심 가득한 노고와 개인 이익, 집단의 이익 등 여러가지 생각이 듭니다.

이쯤에서 히포크라테스 선서를 상기하며, 생각은 적지 않겠습니다.

 

 

 

[히포크라테스 선서]

 

나는 의술의 신 아폴론과 아스클레피오스와 휘기에이아와 파나케이아를 비롯한 모든 남신들과 여신들을 증언자들로 삼으며 이 신들께 맹세코 나는 나의 능력과 판단에 따라 다음 선서와 서약을 이행할 것이다.

 

내게 이 의술을 가르쳐준 스승을 내 부모와 똑같다고 여기고 삶을 함께 하며 그가 궁핍할 때에 나의 것을 그와 나누고, 그의 자손들을 내 형제와 같이 생각하고 그들이 이 기술을 배우고자 하면 보수와 서약 없이 가르쳐줄 것이다. 의료지침과 강의 및 그 밖에 모든 가르침은 나의 아들과 나를 가르친 스승의 아들 및 의료 관습에 따라 서약하고 선서한 학생들 말고는 어느 누구에게도 전해주지 않을 것이다.

 

나는 나의 능력과 판단에 따라 환자를 이롭게 하기 위해 섭생법을 쓰는 반면, 환자가 해를 입거나 올바르지 못한 일을 겪게 하기 위해 그것을 쓰는 것은 금할 것이다.

 

나는 그 누가 요구해도 치명적인 약을 주지 않을 것이며, 그와 같은 조언을 해주지도 않을 것이다. 마찬가지로 나는 여성에게 임신중절용 페서리를 주지도 않을 것이다.

 

나는 나의 삶과 나의 의술을 순수하고 경건하게 유지할 것이다.

 

나는 절개를 하지 않을 것이고 결석환자라도 그렇게 하지 않을 것이고, 그러한 일에 종사하는 사람에게 맡길 것이다.

 

나는 어느 집을 방문하든 환자를 이롭게 하기 위해 방문할 것이지만, 고의로 온갖 올바르지 못한 행위나 타락 행위를, 특히 자유인이든 노예이든 남자나 여자와의 성적 관계를 금할 것이다.

 

나는 치료하는 중에는 물론이고 치료하지 않을 때조차도 사람들의 삶에 관해 내가 보거나 들은 것은 무엇이든 결코 발설해서는 안 되는 것으로서, 나는 그러한 것들을 성스러운 비밀이라고 여겨 누설하지 않을 것이다.

 

이 선서를 이행하고 어기지 않으면 내가 모든 사람에게서 좋은 평판을 받고 나의 삶과 기술을 향유할 수 있길 기원하고, 내가 선서를 어기고 거짓 맹세를 하는 것이라면 이와 반대되는 일이 있길 기원한다.

 

 

<정책브리핑 상세 내용>

정부가 암환자 상담센터와 진료협력병원 등 가용정보를 활용해 의사 집단행동으로 접수된 피해사례에 대한 즉시 처리를 확대한다. 

아울러 지방자치단체용 가이드라인을 이번주 내에 마련·배포해 담당자들이 사례별 대응방안을 숙지하고 환자에게 신속하게 안내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특히 시·도는 피해지원 전담인력을 지정·배치하고, 시·군·구로 피해사례 인계시 중점 관리대상을 선별해 처리상황을 지속 모니터링하기로 했다. 

정부는 15일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개최해 비상진료체계 운영현황과 의사 집단행동 현황 등을 점검하고, 진료지연·피해사례 맞춤형 관리·지원체계 등을 논의했다. 

 

먼저 비상진료체계 운영현황과 관련해 지난 12일 현재 일반입원환자는 상급종합병원 2만 630명으로 지난주 평균 대비 7.5% 감소했고 상급종합병원 포함 전체 종합병원은 3.7% 감소한 8만 3349명이다.

중환자실 입원환자는 상급종합병원 2824명으로 전주 대비 1.5% 감소했고 상급종합병원 포함 전체 종합병원도 6958명으로 전주 대비 1.8% 감소했다.

 

또한 응급실 408개소 중 394개소에 해당하는 97%가 병상 축소 없이 운영되었고 11일 응급실 중증·응급환자는 전주 평균과 유사하다. 

이밖에 권역응급의료센터 응급실 근무 의사 수는 492명이며 중환자실 근무 의사 수는 426명으로 전주와 유사하다. 

 

한편 정부는 진료지연·피해사례 맞춤형 관리·지원체계를 추진 중이다.

이에 집단행동으로 인한 피해환자 맞춤형 지원을 위해 지난 2월 19일부터 운영 중인 피해신고지원센터에서 접수된 환자 개별사례는 시·도와 시·군·구별 피해지원 역할을 강화하고 협조체계를 구축하기로 했다.

 

 

 

특히 피해신고 우수 지원사례를 발굴해 전국적으로 확산되도록 하며, 시·군·구는 의료기관과의 조율과 피해 환자와 가족 상담을 강화해 환자 입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해결방안이 마련되도록 한다.

 

조규홍 중대본 제1차장(복지부 장관)은 “정부는 중증·응급환자 치료에 차질이 없도록 비상진료체계를 운영하고, 진료지연 등 개별 피해사례에 대한 맞춤형 관리 등을 통해 의료현장에서 불편함을 느끼지 않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지난 14일 교육부가 40개 대학을 대상으로 확인한 결과 동맹휴학은 허가된 바 없었다.

 

다만 수업 거부가 확인된 곳은 8개 대학으로, 교육부는 대학에 학사운영 정상화를 요청하면서 집단행동인 동맹휴학에 대한 허가가 발생하지 않도록 거듭 당부했다.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www.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