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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뉴스_‘위생불량’ 학교·유치원 급식소 및 조리·판매업소 27곳 적발 집단급식소 등 1만 1127곳, 조리·판매업소 3만 4023곳 합동 점검_‘위생불량’ 학교·유치원 급식소 및 조리·판매업소 27곳 적발 [2024.04.12 식품의약품안전처] 학교·유치원 내 집단급식소 등 1만 1127곳, 식품안전보호구역 내 어린이 기호식품 조리·판매 업소 3만 4023곳을 대상으로 한 위생점검 결과 집단급식소 14곳, 위탁급식업체 5곳, 집단급식소 식품판매업 4곳, 식품제조·가공업 1곳과 어린이 기호식품 조리·판매업소 3곳이 적발되었습니다. 45,150곳을 대상으로 하여 27곳이 적발되었습니다. 적발된 비율은 0.05980%에 불과하지만, 나오지 않으면 좋을 결과가 나온다는 것이 아쉽습니다. 더군다나 그 대상이 학생들과 유치원이라는 점에서 아쉬움이 더욱 큽니다. 날씨가 더워지는 시기에.. 2024. 4. 20.
정책뉴스_정부, 유류세 인하 조치·유가연동보조금 2개월 추가 연장 정책브리핑 요약>최 부총리, 비상경제장관회의 주재…중동 불안 고조에 따른 대응 논의물가 불확실성 확대 가능성…유가 변동성에 편승한 가격 인상 엄정 대응_정부, 유류세 인하 조치·유가연동보조금 2개월 추가 연장[2024.04.15 기획재정부]   정책브리핑에 대한 나의 생각>상황별 대응계획(Contingency Plan), 일상에서 흔히 플랜B라고 많이 표현하는 말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유가의 불확실성와 물가 상승에 대한 피로도가 적지 않은 현실을 볼 때, 1분기에 지난해 동기 대비 49조 7000억 원을 추가 집행했다고 하지만, 피부에 와닿는 것은 그다지 높지 않다고 많은 분들이 느낄 것입니다. 특히 여전히 고공비행중인 기름값과 먹거리 물가는 답이 없어 보일 정도로 보이고. 국제정세가 어수선하다지만, 그.. 2024. 4. 20.
정책뉴스_소상공인 세 부담 던다…7월 간이과세자 기준 ‘1억400만원’으로 상향 중기부, 민생토론회 후속 조치 발표…29일부터 중소금융권 이자 환급 청소년 신분증 확인 소상공인 행정처분 면제…외국인 비전문인력 쿼터 확대_소상공인 세 부담 던다…7월 간이과세자 기준 ‘1억400만원’으로 상향 [2024.03.13 중소벤처기업부] 소상공인의 세부담이 줄어든다는 것은 반가운 조치이기는 하나, 간이과세자 기준이 1억 400만원이라고 해도 원재료, 본인 및 직원 인건비 등을 감안한다면, 1억 400만원으로 사업과 생업을 유지한다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소상공인의 기준은 근로자 고용인원 수와 연평균 매출액 기준 두 가지를 충족해야만 하는 기준이 있습니다. 1. 근로자 수 기준 광업, 제조업, 건설업, 운수업종은 상시근로자가 10인 미만이어야 하며, 그 외의 업종은 상시근로자.. 2024. 4. 20.
정책뉴스_인구감소지역 내 4억 원 이하 주택 추가 취득, ‘1주택자’로 인정 정책브리핑 요약>1세대 1주택 세제혜택 유지…일부 수도권·광역시 제외 83개 지역‘인구감소지역 부활 3종 프로젝트’ 발표…10개 소규모 관광단지 지정_인구감소지역 내 4억 원 이하 주택 추가 취득, ‘1주택자’로 인정[2024.04.15 기획재정부]  정책브리핑에 대한 나의 생각>합계 출산율 2021년 0.81명, 2022년 0.78명에 이어 2023년 0.72명대로 계속되는 하락이 확실시되는 현재에서 수도권 및 대도시를 제외한 인구감소 지역이 83개에 이르는 상황. 세컨드 홈 특례지역, 소규모 관광단지 조성, 지역 특화형 비자 등의 정책으로 인구 감소에 대응하는 방향성 동의한다. 다만, 보다 근본적인 출산율의 상향이 이루어지지 않는 한, 한계가 있는 사업임에는 분명해 보인다. 그.. 2024. 4. 20.
외국인노동자 고용 지원(고용허가제) 신청 방법, 선정 기준 알아보기 외국인노동자 고용 지원(고용허가제) 외국인노동자 고용 지원(고용허가제) 사업은 정부에서 내국인을 고용하지 못해 인력난을 겪고 있는 중소사업장에 합법적으로 외국인노동자를 고용할 수 있도록 허가하기 위하여 시행하는 지원 사업입니다. 1. 외국인노동자 고용 지원(고용허가제)의 신청 기간은 접수기관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상세한 날짜는 문의 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2.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1350)로 전화 문의 가능합니다. 3. 신청 방법은 아래와 같습니다. ○ 고용허가제 - 관할 고용노동부 고용센터에서 접수하거나 고용허가제 홈페이지에서 신청하여야 합니다. 고용허가서 최초 발급 신청 시에는 고용센터에 내방하셔서 신청하셔야 합니다. ○ 외국인력상담센터 - 대표전화 ☎1577-0071 ○ 외국인노동자 .. 2024. 4. 19.
청소년한부모 아동양육 및 자립지원 신청 방법, 선정 기준 알아보기 청소년한부모 아동양육 및 자립지원 청소년한부모 아동양육 및 자립 지원 사업은 정부에서 24세 이하의 청소년 한부모가 스스로 자녀를 키울 수 있도록 자녀 양육환경을 조성하고 조기 자립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하여 시행하는 지원 사업입니다. 1. 청소년한부모 아동양육 및 자립 지원의 신청 기간은 읍면동 주민센터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상세한 날짜는 문의 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2. 한부모상담전화 (☎1644-6621)로 전화 문의 가능합니다. 3. 소재지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신청하거나 온라인으로 신청 가능합니다. 4. 신청 절차는 아래와 같습니다. ○ 신청 절차 - 소득재산조사(시군구) - 보장 결정통지(시군구) - 급여 지급(시군구) - 소득재산 등 변동 관리 및 확인조사(시군구) - 보장 및.. 2024. 4. 19.
발달장애인 공공후견 지원 신청 방법, 선정 기준 알아보기 발달장애인 공공후견 지원 발달장애인 공공후견 지원 사업은 정부에서 의사결정 능력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성인 발달장애인에게 공공후견 서비스를 제공하여 궁극적으로 발달장애인의 자립생활 지원을 도모하기 위하여 시행하는 지원 사업입니다. 1. 발달장애인 공공후견 지원애인 직업 능력 개발 지원의 신청 기간은 상시로 언제든지 신청 가능합니다. 2. 보건복지상담센터 (☎129)으로 전화 문의 가능합니다. 3. 소재지 읍면동 주민센터나 시군구청에 방문하여 신청 가능합니다. 4. 접수처는 읍면동 주민센터입니다. 5. 발달장애인 공공후견 지원은 현금으로 지원됩니다. ○ 등록 기준 - 성인(만 19세 이상) 발달장애인(장애인복지법상 지적·자폐성 장애인) ○ 욕구 기준 - 의사결정 지원이 필요한 사람 ○ 만 19세 이.. 2024. 4. 19.
대학원 학과 기반 교육연구단 연구장학금 등 지원(4단계 두뇌한국21 사업) 신청 방법, 선정 기준 알아보기 대학원 학과 기반 교육연구단 연구장학금 등 지원(4단계 두뇌한국21 사업) 대학원 학과 기반 교육연구단 연구장학금 등 지원(4단계 두뇌한국21 사업) 사업은 정부에서 우수한 석 박사급 학문 후속세대가 학업 및 연구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대학원 학과 기반 교육연구단(팀)을 선정하여 대학원생 연구장학금 및 신진연구인력 인건비 등을 지원하기 위해 시행하는 지원 사업입니다. 1. 대학원 학과 기반 교육연구단 연구장학금 등 지원(4단계 두뇌한국21 사업)의 신청 기간은 접수기관 별로 상이하므로 문의 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2. 한국연구재단BK21사업팀 (☎042-869-6447)으로 전화 문의 가능합니다. 3. 한국연구재단에 방문하여 신청하거나 교육연구단 단위로 신청 가능합니다. 4. 접수처는 한국연구재단입니.. 2024. 4. 19.
장애인 직업 능력 개발 지원 신청 방법, 선정 기준 알아보기 장애인 직업 능력 개발 지원 장애인 직업 능력 개발 지원 사업은 정부에서 직업훈련을 통한 구직장애인의 직업적 기능을 습득, 향상해 취업 기회 확대해주는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시행하는 지원 사업입니다. 1. 장애인 직업 능력 개발 지원의 신청 기간은 연중 수시로 예산 소진 시까지입니다. 다만, 주관 기관에 따라 기본적인 신청 시기는 아래와 같습니다. 신청 기간에 맞추어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장애인공단 : 수시신청 ○ 공공훈련 기관 : 매월 훈련 실시 후 10일 이내 ○ 민간훈련 기관 : 매월 훈련 실시 후 10일 이내 2. 한국장애인고용공단 (☎1588-1519)으로 전화 문의 가능합니다. 3. 소재지 관할 공단 지역본부 및 지사, 직업능력개발원을 방문하여 신청하거나 소재지 관할 공단 지역본부 및 .. 2024. 4. 19.
예술체육비전장학금 신청 방법, 선정 기준 알아보기 예술체육비전장학금 예술체육비전장학금 지원 사업은 정부에서 전공분야별로 재능과 소질을 개발하여 예술 및 체육분야를 선도할 수 있는 인재로 육성하기 위해 `예술체육비전장학금' 지원하기 위하여 시행하는 지원 사업입니다. 1. 예술체육비전장학금 지원의 신청 기간은 사업별로 상이하므로 문의 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2. 한국장학재단 상담센터 (☎1599-2290)로 전화 문의 가능합니다. 3.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에서 온라인으로 신청 가능합니다. 4. 접수처는 한국장학재단입니다. 5. 예술체육비전장학금 지원은 현금(융자)으로 지원됩니다. ○ 대한민국 국적 소지자로서 사업 참여대학의 예술 및 체육계열 학과(부) 재학생 중 선발기준을 충족한 우수학생 ○ 선발 방법 : 대학별 배정인원 범위 내에서 선발기준에 따라 대학.. 2024. 4. 18.
귀어 창업 및 주택구입 지원(융자) 신청 방법, 선정 기준 알아보기 귀어 창업 및 주택구입 지원(융자) 귀어 창업 및 주택구입 지원(융자) 지원 사업은 정부에서 귀어업인이 되기를 희망하는 도시민들이 어촌지역에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창업(수산업, 어촌비즈니스업) 및 주택마련 자금을 지원하여 어촌사회 활력 제고하기 위하여 시행하는 지원 사업입니다. 1. 귀어 창업 및 주택구입 지원(융자) 지원의 신청 기간은 농어촌지역 전입일로부터 만 5년이내 신청 가능합니다. 신청 기간을 참고하시어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2. 해당지방자치단체 수산 총괄 부서 (☎1899-9597), 귀어귀촌 종합센터 (☎1899-9597)로 전화 문의 가능합니다. 3. 시군구청에 방문하여 신청 가능합니다. 4. 접수처는 시·군·구청입니다. 5. 귀어 창업 및 주택구입 지원(융자) 지원은 현금(융자)으.. 2024. 4. 18.
장애인법률구조지원 신청 방법, 선정 기준 알아보기 장애인법률구조지원 장애인법률구조 지원 사업은 정부에서 경제적으로 어렵거나 법을 모르기 때문에 법의 보호를 충분히 받지 못하는 법률보호 취약계층인 장애인에 대해 법률구조(법률상담, 소송대리, 기타 법률 사무 지원)를 실시하기 위하여 시행하는 지원 사업입니다. 1. 장애인법률구조지원의 신청 기간은 접수기관 별로 상이하므로, 문의 후에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2. 무료법률상담센터 (☎132)로 전화 문의 가능합니다. 3. 대한법률구조공단을 방문하여 예약 가능하며, 상담 희망 일자 1일 전까지 선착순으로 예약할 수 있습니다. 대한법률구조공단 홈페이지와 132콜 센터를 통해서도 예약 가능합니다. 전화 상담은 전국 어디서나 국번없이 132. 평일 오전 9시～오후 6시(점심시간 제외) 가능하며, 대한법률구조공단 홈페이.. 2024. 4.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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