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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뉴스_오피스텔에도 ‘주택임대관리업’ 적용…임차인 보호 강화 정책브리핑 요약>단독·공동주택서 관리 대상 확대…하반기 민간임대주택 특별법 행령 개정자동차제작사 로고 점등도 허용…23건 규제개선 방안도 즉시 개선 예정_오피스텔에도 ‘주택임대관리업’ 적용…임차인 보호 강화[2024.03.27 국토교통부]   정책브리핑에 대한 나의 생각>원칙적으로는 오피스텔이 주거목적이 아니라고 해도 실제로는 주거목적으로 사용되는 것이 현실인 상황에서 일종의 사각지대처럼 남아있던 것을 전부에서 오피스텔 등 준주택의 주택임대관리업 등록을 통해 보완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주택임대관리업으로 등록하여 제도권에서 인식되고, 임대보증금 반환보증에 의무적으로 가입하게 되었으니, 오피스텔을 임차하고 계신분들에게 현실적으로 도움이 될 제도로 보입니다.    정책브리핑 상세 내용>오피스텔도 주택임대관리.. 2024. 4. 26.
정책뉴스_2024년 교육정책 100% 활용하는 법 정책브리핑 요약>■ 유아학비·보육료 추가 지원, ■ 늘봄학교 전국으로 확대, ■ 모든 학생에게 마음건강 지원, ■ 청년 학자금 지원 확대, ■ 주거비 절약을 위한 기숙사 착공, ■ 저소득층 대상 평생교육바우처 규모 확대, ■ 학교복합시설 신규 설립_ 2024년 교육정책 100% 활용하는 법[2024.01.22 교육부]   정책브리핑에 대한 나의 생각>정책브리핑의 첫머리에 있는 글처럼 학부모라면 주목하고 보시면 좋을 내용이 모여 있는 기사입니다. 여러가지 복지 관련 정책을 한눈에 볼 수 있는 기사도 좋고, 그런 복지 정책이 계속 시행되는 것도 좋아 보입니다. 자본주의 사회에서 부의 집중을 해결하기 위한 복지 정책은 반드시 필요한 사항입니다. 다만, 지나치게 재정에 부담되지 않는 선에서, 그리고 적정하게 시.. 2024. 4. 26.
정책뉴스_올해 수능도 킬러문항 배제…EBS 연계율 50% 수준 유지 정책브리핑 요약>한국교육과정평가원, ‘2025학년도 수능 시행기본계획’ 발표도표 등 자료 활용해 EBS 연계 체감도↑…국어·수학, ‘공통과목+선택과목’ 구조_올해 수능도 킬러문항 배제…EBS 연계율 50% 수준 유지[2024.03.28 한국교육과정평가원]   정책브리핑에 대한 나의 생각>학력고사는 학생이 공부한 수준을 평가하는 시험 방식이라고 합니다. 수학능력시험은 학생이 공부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고 있는가를 평가하는 방식이라고 합니다. 전혀 다른 평가방식임에도 이에 대해서 제대로 알고 있기는 어려운 내용이었습니다. ‘킬러문항’ 출제를 철저히 배제하면서도 적정 변별력을 유지할 예정이라고 하는데, 언제나 조용하게 지나가기 어려운 중대한 과정인만큼 피해보는 학생이 없었으면 합니다.   정책브리핑 상세 내용.. 2024. 4. 26.
정책뉴스_한부모가족 양육비, 정부가 우선 지급…매월 20만 원 지원 정책브리핑 요약>여가부,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 입법 추진…“양육 책임 강화”_한부모가족 양육비, 정부가 우선 지급…매월 20만 원 지원[2024.03.28 여성가족부]   정책브리핑에 대한 나의 생각>이번 편은 보조금24의 한부모가족 관련 지원금을 한꺼번에 보실 수 있도록 링크를 연결하는 것으로 대체하겠습니다. 원하시는 결과 얻으시기 바랍니다.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등 지원 바로가기  한부모가족 가계지원비 지원 바로가기  한부모가족 난방비 지원 바로가기  저소득 한부모가족 자립 지원 바로가기  저소득 한부모가족 생활안정지원금 지원 바로가기     정책브리핑 상세 내용>정부가 양육비 채권을 갖고 있음에도 지급받지 못하는 한부모 가정에 양육비를 우선 지급하고 비양육부·모로부터 양육.. 2024. 4. 25.
정책뉴스_세탁세제 등 유해성 등급, ‘나뭇잎 개수’로 확인 가능 정책브리핑 요약>‘생활화학제품 자율 안전정보 공개’ 추진…2025년부터 시행원료 유해성 정보 4단계 등급으로 평가…QR 표시 등 연계 예정_세탁세제 등 유해성 등급, ‘나뭇잎 개수’로 확인 가능[2024.03.28 환경부]   정책브리핑에 대한 나의 생각>나뭇잎 4개는 유해 우려 없음, 3개는 유해 우려 낮음, 2개는 용도, 제형에 따라 사용 가능, 1개는 안전한 원료로 대체 권장의 의미를 담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스마트폰으로 의약품의 용기와 포장지에 인쇄된 ‘QR코드’를 찍으면 약사법령 등에 따른 첨부문서 내용인 주의사항과 부작용 등의 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고 합니다. 과거에 비해 여러 화학물질이 일상 생활에 가득한 요즘, 보다 안전한 의약품과 생활제품의 사용을 위해 잘 활용하면 좋을 제도로 보입니.. 2024. 4. 25.
정책뉴스_수출 절차 어려우신가요, 무료로 공익관세사 도움 받으세요 정책브리핑 요약>관세청, 중소기업·소상공인 수출 지원 위해 관세·무역 분야 상담 제공_수출 절차 어려우신가요, 무료로 공익관세사 도움 받으세요[2024.03.29 관세청]   정책브리핑에 대한 나의 생각>전문가 조력을 받기 어려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수출을 지원하기 위해 전국 세관 20곳에 47명의 공익관세사를 배치해 관세·무역 관련 맞춤형 상담을 제공한다는 소식입니다. 서울·부산·인천·대구·광주·평택 등 전국 세관 20곳에 배치된 47명의 공익관세사가 세관직원과 함께 기업 현장을 방문하거나 전화로 상담하는 등의 방식을 통해 기업지원 업무를 수행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수출 확대를 위한 정책이기도 하고,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수출을 지원하기 위한 정책이기도 하니, 필요하신 분들이 적극 활용하기를 바라봅니.. 2024. 4. 25.
정책뉴스_‘지역 맞춤형’ 고용촉진장려금 1인당 최대 720만원 지원 정책브리핑 요약>취업취약계층 추가 선정 지원…광주·안양·전주·서울남부·청주 시범 시행_‘지역 맞춤형’ 고용촉진장려금 1인당 최대 720만원 지원[2024.04.01 고용노동부]   정책브리핑에 대한 나의 생각>취약계층에 대해서 고용촉진장려금을 근로자 1인당 최대 720만 원(최대 월 60만 원·12개월) 지원하는 제도는 반가운 내용입니다. 우선 시범사업으로 광주·안양·전주·서울남부·청주 등 5개 고용센터에서 진행된다고 하는데, 각 지역의 특성에 맞는 맞춤형 제도로서 빠르게 정착되고, 널리 실현되었으면 합니다. 아울러 각 지역의 산업 특성과 경기 변동 등의 영향으로 인한 고용 안정에 대한 내용도 현실적으로 반영되기를 바라봅니다.   정책브리핑 상세 내용>고용노동부는 지역 상황에 맞는 취업취약계층을 추가로 .. 2024. 4. 25.
정책뉴스_공익신고자 보상금 상한 폐지…환수액 30% 이내에서 지급 정책브리핑 요약>‘공익신고자 보호법’ 개정안 본회의 통과…공포 후 6개월 후 시행보상금 상한 폐지는 법 시행 이후 접수된 공익신고부터 적용 예정_공익신고자 보상금 상한 폐지…환수액 30% 이내에서 지급[2024.01.15 국민권익위원회]   정책브리핑에 대한 나의 생각>개정된 법률이 시행되면 보상금 지급 한도가 없어지고 신고로 인해 환수된 금액 등의 30%를 넘지 않는 범위에서 보상금을 지급되는 것은 공익신고에 대한 보상 측면에서 일정부분 도움이 될 것은 분명해 보입니다. 그러나 내부 공익신고에 대한 비실명 보안 유지 실패와 기타 사유로 인하여 공익신고자가 해고를 당하거나 소송 등에 휘말릴 경우, 수사기관 등의 조사·수사·소송 과정에서 변호사의 조력을 받는 경우, 변호사 수당을 지급하는 것, 국민권익위의.. 2024. 4. 25.
정책뉴스_올해 ‘과세표준상한제’ 첫 시행…주택 재산세 부담 완화 정책브리핑 요약>‘지방세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공정시장가액비율도 지속인구감소지역 ‘세컨드 홈’ 취득시 1주택 재산세 특례 제공 계획_올해 ‘과세표준상한제’ 첫 시행…주택 재산세 부담 완화[2024.04.18 행정안전부]   정책브리핑에 대한 나의 생각>최근 몇 년간 부동산 가격이 급격하게 오르다가, 최근에는 주춤하는 모습입니다. 부동산으로 자산을 증식하려는 생각이 없던 저로서는 그로 인해 재산세만 증가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기도 했습니다. 지난해 1주택자 재산세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한시적으로 시행한 공정시장가액비율 특례를 올해에도 동일하게 적용한다고 하니, 변동분의 영향은 제한적일 것으로 보입니다. 어쨌거나 너무 급격하게 오르거나 내리는 것이 아닌, 추세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 부동산의 .. 2024. 4. 25.
정책뉴스_위조상품 신고하고 연간 최대 25만원 포상금 받는 법 간편하게 물건을 구매할 수 있는 온라인에서는 정품을 교묘하게 따라한 위조상품을 쉽게 발견할 수 있는데요. ‘위조상품 판매게시물’ 신고하여 건전한 상거래 문화 만들고 포상금도 받아가세요!_위조상품 신고하고 연간 최대 25만원 포상금 받는 법 [2024.04.19 정책브리핑 이정운] 보호원을 통해 판매게시글이 차단, 삭제 완료되어야 포상금이 지급되며, 1인당 연간 지급 금액은 최대 25만 원으로 신고 1건당 5만 원이 지급됩니다._기사 발췌 포상금 : 신고에 의하여 현저히 공공기관에 재산상 이익을 가져오거나 손실을 방지한 경우 또는 공익의 증진을 가져온 경우 주어지는 이익_기사 발췌 저도 과거에 신고를 했던 이력이 있습니다. 지급을 받지는 못했습니다. 뭐 지급을 원하고 했던 것은 아니어서 아쉬움은 없습니다... 2024. 4. 24.
정책뉴스_나이속인 청소년에 술·담배 판매 소상공인, 3월말부터 법 보호받는다 청소년 신분확인 관련 2개 법령 26일 국무회의 의결…범 부처 최단기간 개정_나이속인 청소년에 술·담배 판매 소상공인, 3월말부터 법 보호받는다 [2024.03.28 여성가족부] 제가 아는 분 중에도 청소년에게 술을 팔았다는 이유로 피해를 보셨던 분이 계십니다. 신분증을 위조하여 작성하고 하려할 경우, 정말 구별하기 어렵다는 사실은 굳이 따로 이야기하지 않으셔도 모두들 알고 계실 겁니다. 워낙 청소년들의 발육도 좋고, 제법 멋까지 부리기도 하고, 또 상당수는 겉보기 나이에서 성인과 구별이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자동차 급발진도 그렇고, 청소년 술·담배도 그렇고, 현실을 등한시한 제도나 법규들은 지속적으로 개선해주시기를 정부와 정치권에 바라봅니다. 청소년 보호주의의무를 다한 소상공인을 법으로 보호합니다!.. 2024. 4. 24.
정책뉴스_전세계약 및 갱신, 안전하게 하려면? 전세 갱신이라면 계약서를 다시 쓰지 않고 기존 계약서를 수정해 써도 된다. 만약 반드시 갱신 계약서를 써야할 상황이라면? 그땐 기존 계약의 갱신 계약서라는 것을 특약에 적어두고 기존 보증금보다 증액된 보증금을 정확히 써두자. 또 증액된 보증금에 대해 확정일자를 발급받고 첫 계약 시 확정일자를 받았던 보증금은 그대로 순위를 유지해야 한다. 새로 받으면 보증금 전체가 후순위로 밀릴 수 있어 주의해야 한다. 올해 3월 4일부터는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이 확대됐다. 이전에는 청년에 한정돼 있었지만, 연령 제한을 폐지하고 소득 기준과 대상 보증 범위를 넓혔다._전세계약 및 갱신, 안전하게 하려면? [2024.03.22 정책기자단 김윤경] 해마다 봄이 오면, 이사의 시즌이 다가왔었습니다. 최근에는 그런 느낌.. 2024. 4.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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