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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노무 주요 질의회시 및 업무 가이드 총정리269

질의회시(사례로 보는 노동관계법)_문화재 안전 경비원의 근로계약종료 사유의 정당성 유무 질의 : 문화재 안전 경비원의 근로계약종료 사유의 정당성 유무>- ‘중요문화재 훼손 및 재난예방’ 국비보조사업 수행을 위하여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자(문화재 안전경비원) 4명을 채용하였는데, 해당 근로자들의 근무 장소인 사찰 측에서 해당 근로자들의 근무를 거부하여 근로자들이 더 이상 근로를 할 수 없게 된 경우, 그 근로자들과 근로관계를 종료할 수 있는지, - 근로관계를 종료할 경우 근로관계 종료 이후에도 그 근로자들에게 휴업수당 지급의무가 있는지에 대한 질의회시 내용입니다.   회시 요약>구체적 사실관계. 단순히 사찰 측의 거부만을 이유로 해당 근로자들을 해고할 경우에는 달리 볼 사정이 없다면 그 해고에 정당성이 있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임.  다만, 채용공고에 근로자의 채용에 사찰의 동의를 받.. 2024. 5. 13.
질의회시(사례로 보는 노동관계법)_정년 도래 후 퇴사조치 없이 근로한 경우 계속근로기간 산정 방법 질의 : 정년 도래 후 퇴사조치 없이 근로한 경우 계속근로기간 산정 방법>「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제2항은 “사업주는 고령자인 정년퇴직자를 재고용할 때 당사자 간의 합의에 의하여 「근로기준법」 제34조에 따른 퇴직금과 같은 법 제60조에 따른 연차유급(年次有給) 휴가일수 계산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을 산정할 때 종전의 근로기간을 제외할 수 있으며 임금의 결정을 종전과 달리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음. - 회사의 취업규칙에 “정년은 60세가 되는 날이 속한 달의 말일로 한다.”라고 명시된 경우, 어떤 근로자가 60세 도래일이 ’19.7.22이고, 정년이 ’19.7.31에 도래하는 경우 상기 법령과 다르게 사업주는 정년자에 도래한 자와 합의없이 퇴직금 및 연차휴가미사용수.. 2024. 5. 13.
질의회시(사례로 보는 노동관계법)_개인사업자와 근로계약한 마필관리사가 고용전환에 따라 법인과 근로계약한 경우 기존 근로조건이 승계되는지 질의 : 개인사업자와 근로계약한 마필관리사가 고용전환에 따라 법인과근로계약한 경우 기존 근로조건이 승계되는지>개인사업자인 조교사를 사용자로 근로계약 관계를 맺고 있던 마필관리사가 고용전환에 따라 사단법인 ○○○협회와 근로계약 관계를 맺게 될 경우, 영업의 양도･양수에 해당하여 단체협약 등 기존 근로조건이 사단법인 ○○○협회와의 관계에 그대로 승계되는지에 대한 질의회시 내용입니다.   회시 요약>영업의 동일성 여부는 일반 사회관념에 의하여 결정되어져야 할 사실인정의 문제이기는 하지만, 단지 어떠한 영업재산이 어느 정도로 이전되어 있는가에 의하여 결정되어져야 하는 것이 아니고 거기에 종래의 영업조직이 유지되어 그 조직이 전부 또는 중요한 일부로서 기능할 수 있는가에 의하여 결정되어져야 하는 것(대법원 200.. 2024. 5. 13.
질의회시(사례로 보는 노동관계법)_자치단체 소속 기관을 법인으로 전환할 경우 근로자를 고용승계 해야 하는지 질의 : 자치단체 소속 기관을 법인으로 전환할 경우 근로자를 고용승계 해야 하는지>지방자치단체 소속 특정 사업소를 출연기관(재단법인)으로 전환할 경우 출연기관이 그 소속 근로자에 대한 고용승계 의무가 있는지에 대한 질의회시 내용입니다.   회시 요약>고용승계된 근로자들의 계속근로기간은 원칙적으로 계속 이어진다고 봄이 타당할 것이나, 당사자 간 별도의 의사표시 없이 그대로 고용승계 된 것인지, 재단법인 설립 전에 근로자의 의사에 따라 ○○시를 실제 퇴사하고 재단법인에 새로 입사한 것인지 등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개별적으로 판단해야 할 것으로 사료됨.    회시 내용>해당 질의에서 기존 근로자들이 출연기관으로 고용승계되는지 여부, 종전 근로기간이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되는지 여부 등은 출연기관으로의 구체적인.. 2024. 5. 13.
질의회시(사례로 보는 노동관계법)_무보수 근로계약의 효력 질의 : 무보수 근로계약의 효력>근로계약서에 임금과 관련하여 ‘기금정상화까지 무보수, 이후 2,983,500원을 지급한다’는 내용이 있는데, 이 기간에 고용보험 수급자격과 퇴직금을 인정받았다면, “기금정상화까지 무보수”는 무효가 되고 2,983,500원의 임금을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한 질의회시 내용입니다.   회시 요약>「근로기준법」 제15조, 「최저임금법」 제6조는 근로계약이 각 법에서 정하고 있는 기준에 미달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무효.임금액(보수수준)의 경우 취업규칙 등 규정이 있다면 그에 따르고, 별도의 정함이 없다면 「최저임금법」 제6조제3항 후단에 따라 최저임금액과 동일한 임금을 지급하기로 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임.    회시 내용>무보수를 약정한 기간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근무한 것인지.. 2024. 5. 12.
질의회시(사례로 보는 노동관계법)_용역업체 변경 시 고용승계 기대권이 인정되는지 질의 : 용역업체 변경 시 고용승계 기대권이 인정되는지>용역업체 변경 시 종전 용역업체 소속 근로자의 고용승계 기대권이 인정되는 지와, 종전 용역업체에서의 근로기간이 계속근로기간으로 인정되는지에 대한 질의회시 내용입니다.   회시 요약>- 계약 체결 시 종전 운영업체 소속근로자들에 대한 고용승계조항 등의 포함 여부 등 구체적인 계약내용, 해당계약 체결 시의 동기와 경위, 해당 사업소 운영업체 변경 시 근로자들의 고용이 그간 승계되어 왔는지, 위탁대상 업무 등 근로자들의 업무의 내용이 상시･지속적인 업무인지, 운영업체 변경 시 근로자들이 계속 고용 여부와 관련한 인식이 어때 왔는지 등에 대한 종합적인 확인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며, - 고용승계 기대권이 인정되지 않는다면 원칙적으로 새로운 업체가 기존업체와의 .. 2024. 5. 12.
질의회시(사례로 보는 노동관계법)_ 정규직(무기계약직) 전환 근로자의 고용주체 변경이 가능한지 여부 질의 : 정규직(무기계약직) 전환 근로자의 고용주체 변경이 가능한지 여부>문화체육관광부의 ‘장애인생활체육지도자 정규직 전환 가이드라인’에 따라, ○○○○시장애인체육회 소속 계약직 장애인생활체육지도자를 입사 시점에 따라 단계적으로 장애인체육회가 설립되어 있는 자치구 장애인체육회 소속 무기계약직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나머지 인원에 대해서는 우선 ○○○○시장애인체육회 소속 무기계약직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한 뒤 추후 나머지 자치구에 장애인체육회가 설립되면 고용주체를 변경하는 것이 가능한지에 대한 질의회시 내용입니다. * 가이드라인 주요 내용 : 각 시도장애인체육회 소속 계약직 장애인생활체육지도자를 입사 시점에 따라 ‘1, 2, 3차 전환대상자’로 구분하여 정규직(무기계약직) 전환하고, 그 소속은 각 시도장애인.. 2024. 5. 12.
질의회시(사례로 보는 노동관계법)_파견근로자에 대한 취업규칙 게시 의무 여부 질의 : 파견근로자에 대한 취업규칙 게시 의무 여부>「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근로자파견계약 당사자가 근로자파견계약에 ‘본 계약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사용사업주의 취업규칙을 따른다’고 정하는 경우, 사용사업주가 파견근로자에게 「근로기준법」 제14조제1항에서 정하는 법령 주요 내용 등의 게시 의무가 있는지에 대한 질의회시 내용입니다.   회시 요약>「근로기준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사용자가 취업규칙 등을 게시해야 하는 대상 근로자는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사용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로 봄이 타당하다고 사료되고,계약 내용이 파견근로자에 대한 차별적 처우 예방 등을 위하여 사용사업주 취업규칙상 근로조건을 파견근로자에게도 적용하기 위한 것이라면, 파견사업주가 해당 근로자와 근로계약을.. 2024. 5. 12.
질의회시(사례로 보는 노동관계법)_사업장의 취업규칙 복사 및 사진촬영 거부가 가능한지 질의 : 사업장의 취업규칙 복사 및 사진촬영 거부가 가능한지>사업장에서 사무실에 비치된 취업규칙에 대해 열람은 허용하나 복사 및 사진촬영을 거부하는 것이 가능한지에 대한 질의회시 내용입니다.  회시 요약>「근로기준법」 제14조제1항은 사용자에게 취업규칙을 근로자가 자유롭게 ‘열람’할 수 있도록 게시할 의무를 부여하고는 있으나, 자유로이 복사할 수 있게 하거나 사본을 교부할 의무를 부여하였다고 보기에는 어려움이 있음.    회시 내용>「근로기준법」 제14조제1항은 “사용자는 이 법과 이 법에 따른 대통령령의 주요 내용과 취업규칙을 근로자가 자유롭게 열람할 수 있는 장소에 항상 게시하거나 갖추어 두어 근로자에게 널리 알려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어, - 사용자에게 취업규칙을 근로자가 자유롭게 ‘열람’할 수.. 2024. 5. 11.
질의회시(사례로 보는 노동관계법)_청원경찰도 근로계약서를 작성해야 하는지 질의 : 청원경찰도 근로계약서를 작성해야 하는지>「청원경찰법」에 따른 청원경찰도 「근로기준법」에 따라 근로계약서를 작성해야 하는 지와 「청원경찰법」에 따른 청원경찰이 채용공고상 근무장소와 다른 장소로 배정되었을 때 「근로기준법」 제19조에 따른 근로조건 위반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지에 대한 질의회시 내용입니다.  회시 요약>- 청원경찰법령에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사항이 아닌 한 청원경찰의 사용자인 청원주는 근로계약 체결 시 「근로기준법」 제17조에 따른 근로조건을 명시하고 서면으로 교부해야 하는 의무가 있다고 사료됨. -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한 사실과 다른 근로조건이란 채용공고상의 근로조건이 아닌 「근로기준법」 제17조에 따라 ‘근로계약 체결 시’에 명시한 근로조건임.   회시 내용>청원경.. 2024. 5. 11.
행정해석 보완 및 변경_국제근로관계에서 준거법 관련 행정해석 보완 및 변경 보완 및 변경 배경>기업들의 국제적인 활동이 늘어나면서 외국적(국제적)인 요소들을 가지고 있는 법률관계 및 근로계약이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상황이며, 외국적 요소가 있는 근로계약관계에서 어느 나라의 법이 적용되는지 여부 등은 「국제사법」에 따라 결정되고, - 현행 「국제사법」은 1962년 제정된 「섭외사법」이 2001년*과 2022년 전면 개정되어 현재에 이르고 있으나,* 2001년 전면 개정 당시 법 명칭을 「국제사법」으로 하고, 근로자를 보호할 목적으로 준거법 결정 등에 관한 특칙을 규정(현행 제48조) - 기존의 주요 행정해석은 「섭외사법」이 적용되던 1999년과, 「국제사법」이 전면 개정되기 이전 시기를 반영하고 있음. 이에 「국제사법」 개정 내용 및 최근의 법원 판결 등을 반영하여 기존 행정해석을.. 2024. 5. 11.
질의회시(사례로 보는 노동관계법)_ 해외법인 흡수합병 시 피합병회사 소속으로 있던 근로자에 대하여 준거법을 선택할 수 있는지 질의 : 해외법인 흡수합병 시 피합병회사 소속으로 있던 근로자에 대하여 준거법을 선택할 수 있는지> 우리나라 법인이 해외법인을 흡수합병할 예정인데, 흡수합병 시 우리나라 법인이 피합병회사 소속 근로자들 중 우리나라 국적의 근로자와 새롭게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준거법 선택에 있어 일부는 우리나라의 법, 일부는 피합병회사 소재 국가의 법을 선택할 경우 선택한 준거법에 따라 법 적용이 가능한지에 대한 질의회시 내용입니다.  회시 요약>- 질의사안에서 말하는 흡수합병이 우리나라 법인이 존속하면서 해외법인이 해산하는 형태인 경우라면, 일상적 노무제공 국가의 법과 당사자가 선택한 준거법이 다를 경우 그 준거법 이외에도 일상적 노무제공 국가의 강행규정에서 별도로 보호하고자 하는 바가 있다면 이를 준수하여야 할 것임... 2024. 5.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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