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인사노무 주요 질의회시 및 업무 가이드 총정리269 질의회시_채용 전형 중에 있는 자의 근로자성 여부 질의 : 채용 전형 중에 있는 자의 근로자성 여부> 채용 전형 중 3차 전형에 응시한 자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질의회시 내용입니다. [사실 관계]□ 3차 전형은 집체･합숙 형태로 운영되며 4주~6주 기간 동안 월요일 13시에 입소하여 금요일 14시에 퇴소함.□ 내용에 있어서는 입문교육과 평가(매일)로 진행되고, 매일 평가를 실시하여 기준점수 80점이 미달되면 상담 및 퇴소 고지 후 탈락처리 되며, 평가 기준점수 미달자가 상담 전에 자진해서 퇴소하거나 기준점수보다 높아도 자진해서 나가면 자진 퇴소 처리됨.□ 근로계약서는 3차 전형 마지막날에 작성함. 회시 요약>다른 행정해석 중 이미 채용 전형에 합격하여 채용할 것을 전제로 한 연수과정에 대한 해석(근기 01254-751, 1993... 2024. 4. 30. 질의회시_군인의 근로자성 여부 질의 : 「군형법」상 군인의 근로자성 여부> 「군형법」 제2조제2항의 군인(장교, 준사관, 부사관, 병)이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제1호에 따른 근로자인지에 대한 질의회시 내용입니다. 회시 요약>「군형법」 제2조 제2항의 군인이 「국가공무원법」상 ‘특정직공무원’에 해당한다면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되고 근로조건 등에 관한 사항은 특별법인 「국가공무원법」, 「군인사법」의 적용을 받을 것으로 사료됨.(근로기준정책과-1384, 2021.5.11.) 회시 내용>국가 또는 지방공무원도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대법원 1987.2.24. 선고 86다카1355 판결)에 해당하나, 공무원인 근로자의 근로조건에 관한 사항은 특별법인 「국가공무원법」이.. 2024. 4. 30. 질의회시_사회복무요원의 근로자성 여부 질의 : 사회복무요원의 근로자성 여부> 「병역법」상 사회복무요원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질의회시 내용입니다. 회시 요약>아울러 사회복무요원은 「병역법」 제2조제1항제10호에서 정의하는 바와 같이 “‘소집’되어 ‘복무’하는 사람”을 말하는 바, 이를 근로계약 관계로 보기는 어렵다고 사료되며, 「병역법」 제2조제1항제5호에서 정의하는 바와 같이 「근로기준법」이 적용되는 “고용주”에 일정기간 고용되어 근로를 제공하면 복무를 마친 것으로 보는(「병역법」 제39조제1항) 산업기능요원과는 구분되는 것으로 판단됨.(근로기준정책과-1538, 2020.4.10.) 회시 내용>보내주신 내용에 따르면 사회복무요원도 복무를 하고 그에 대한 대가로 「병역법」 제31조 등에 따라 보수를 지급받는 점을 .. 2024. 4. 30. 질의회시_견습노선 운전자의 근로자성 여부 질의 : 견습노선 운전자의 근로자성 여부> A업체는 시내버스운송사업을 경영하는 사업체로서 운전기사를 채용함에 있어 서류심사, 면접(기능테스트), 견습, 신규정밀검사를 실시하여 최종 합격자에 한해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있음. - 견습기간*은 입사 예정 운전자들의 근무경력 등을 감안하여 사측에서 결정하고 주행연습, 노선 견습 등으로 구분되어 주행연습(통상 1주일)은 사측 견습 부장의 동승 하에 버스 주행 및 조작방법 등에 대해 교육을 받는 것이고, 노선 견습은 주행연습이 완료된 이후 입사 예정 운전자들이 실제 운행할 노선에 투입되어 기존 근무자들의 운송(이용객 수송) 시에 동승을 하면서 노선에 대한 전반적인 사항을 숙지시키는 것임(일부 시간은 입사 예정 운전자들이 기존 근무자를 동승시켜 이용객을 직접 수송하는.. 2024. 4. 30. 질의회시_임명직 센터장의 근로자성 여부 질의 : 센터 운영 수탁기관이 임명한 센터장의 근로자성 여부> A시청이 학교법인 B대학교와 위･수탁 협약서를 체결하여 A시 육아종합지원 센터의 운영을 위탁하였는데, 수탁기관인 B대학교에서 임명한 센터 시설장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인지에 대한 질의회시 내용입니다. 회시 요약>진정인 주장만으로도 근로자성을 인정하기 어려운 요소가 다수인 것으로 확인되고 있어 수탁기관의 장인 B대학교 총장으로 부터 상당한 지휘･감독 하에 업무를 수행했다고 보기에는 어려움이 있으므로, 귀 지청의 “을”설이 타당하다고 사료됨. (근로기준정책과-809, 2021.3.16.) [갑설]진정인은 센터장으로서 사업자등록증과 4대보험상 대표로 되어 있으나, 이는 B대학교로부터 센터장으로 임명되었기 때문이며, 모든 것은 위탁기관과 수탁.. 2024. 4. 30. 이전 1 ··· 20 21 22 23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