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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법률정보_가정법률_친양자 입양의 개념, 일반양자와 친양자의 차이점, 성립요건, 양부모 및 친양자의 자격요건 친양자 입양의 개념> ["친양자 입양"의 개념]- 친양자 입양제도는 자녀의 복리를 위해 양자를 법률상 완전한 친생자로 인정하는 제도로, 2008. 1. 1. 시행된 「민법」에서 새롭게 제정되었습니다.- 친양자 입양은 가정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법률상 친자관계가 인정됩니다. 가정법원에 의해 친양자 입양이 확정된 때부터 친생부모와의 친족관계 및 상속관계는 모두 종료되고, 양친과의 법률상 친생자관계를 새롭게 형성하며, 성과 본도 양부의 성과 본을 따르게 됩니다(「민법」 제908조의2부터 제908조의8까지).   [※ 일반양자와 친양자의 차이점]구분일반양자친양자근거「민법」 제866조부터 제908조까지「민법」 제908조의2부터 제908조의8까지성립요건협의로 성립재판으로 성립양자의 성·본친생부모의 성과 본을 유지양친.. 2024. 9. 29.
생활법률정보_가정법률_일반양자 입양의 개념, 성립요건, 가정법원의 허가, 조부모의 미성년 손자녀의 입양, 주민등록표 등본·초본, 양부모 및 양자의 자격요건 일반양자 입양의 개념> [일반양자 입양의 개념]- 일반양자란 입양을 통해 혼인 중의 출생자와 같은 신분을 취득한 사람을 말합니다(「민법」 제772조제1항).- 일반양자의 입양이란 혈연적으로 친자관계가 없는 사람 사이에 법률적으로 친자관계를 맺는 창설적 신분행위를 말합니다.- 이러한 법적 친자관계를 맺기 위해서는, 당사자 사이에 합의 등 입양의 성립요건을 갖춘 후에,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로 정한 바에 따라 입양신고를 하면 됩니다(「민법」 제883조제1호 및 제878조).   [성립요건]- 당사자 사이에 입양의 합의(「민법」 제883조제1호)- 입양이 성립되기 위해서는 먼저 양친이 되려는 사람과 양자가 될 사람 사이에 실질적으로 친자관계를 맺으려는 입양의사의 합치가 있어야 합니다. 따라서 단순.. 2024. 9. 28.
생활법률정보_가정법률_입양의 개념, 입양의 의의 및 종류, 입양 시 적용되는 주요 법령 입양의 개념> ["입양"의 개념]- "입양"의 개념- "입양"이란 혈연적으로 친자관계가 없는 사람 사이에 법률적으로 친자관계를 맺는 신분행위를 말합니다.- 이러한 입양은 양부모가 되려는 사람과 양자가 될 사람 사이에 합의가 있거나(「민법」 제883조제1호), 가정법원의 허가(「민법」 제867조제1항)를 얻은 때에 입양신고를 함으로써 그 효력이 발생합니다.- 입양신고로 양부모와 양자 사이에는 법적 친자관계가 생기고, 부양이나 상속 등에서 자연혈족의 경우와 동일한 권리가 인정됩니다(「민법」 제772조제1항). ["입양제도"의 의의]- 모든 어린이는 태어나면서 부모의 보호를 받으며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지고 있지만, 부모가 없거나 부모가 있더라도 더이상 보호할 수 없는 아동이 많은 것이 현실입니다.. 2024. 9. 28.
생활법률정보_가정법률_배우자의 가정폭력에 대한 고소,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상의 신고 의무자, 긴급임시조치 배우자의 가정폭력에 대한 고소> [배우자의 가정폭력에 대한 고소]- 가정폭력범죄의 신고·고소- 신고- 누구든지 가정폭력범죄를 알게 된 경우에는 수사기관(예를 들어 파출소나 경찰서 등)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조제1항).- 이 외에도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직무를 수행하면서 가정폭력범죄를 알게 된 경우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즉시 수사기관에 신고해야 합니다(「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조제2항).   1. 아동의 교육과 보호를 담당하는 기관의 종사자와 그 기관장2. 아동, 60세 이상의 노인, 그 밖에 정상적인 판단능력이 결여된 사람의 치료 등을 담당하는 의료인 및 의료기관의 기관장3. 「노인복지법」에 따른 노인복지시설, 「아동복지법」.. 2024. 9. 28.
생활법률정보_가정법률_가정폭력의 개념, 가정폭력범죄의 정의 및 범위 및 신고 후 처리 가정폭력의 개념> [가정폭력의 개념]- 가정폭력이란?- 가정폭력이란 가정구성원 사이의 신체적, 정신적 또는 재산상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를 말합니다(「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호). - 가정구성원이란?- 가정구성원이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합니다(「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2호). 1. 배우자(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는 사람을 포함함) 또는 배우자였던 사람2. 자기 또는 배우자와 직계존비속관계(사실상의 양친자관계를 포함함)에 있거나 있었던 사람3. 계부모(繼父母)와 자녀의 관계 또는 적모(嫡母)와 서자(庶子)의 관계에 있거나 있었던 사람4. 동거하는 친족   - 가정폭력범죄란?- 가정폭력범죄란 가정폭력으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말합니다.. 2024. 9. 28.
생활법률정보_가정법률_이혼 후 자녀의 성(姓)과 본(本) 변경, 친양자 입양 제도, 자녀의 성(姓)과 본(本)을 재혼한 배우자의 성과 본으로 바꾸는 방법 이혼 후 자녀의 성(姓)과 본(本) 변경> [이혼 후 자녀의 성(姓)과 본(本) 변경]- 가정법원에 자녀의 성(姓)과 본(本)의 변경심판 청구- 자녀의 성과 본의 변경심판 청구- 부모의 혼인 중의 출생자는 원칙적으로 아버지의 성과 본을 따릅니다(「민법」 제781조제1항 본문). 그러나 자녀의 복리를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가정법원에 그 변경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가사소송법」 제2조제1항제2호가목 6)].   [청구권자]- 자녀의 성과 본의 변경심판은 부(父), 모(母) 또는 자녀가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자녀가 미성년자이고 법정대리인이 청구할 수 없는 경우에는 친족(8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 및 배우자) 또는 검사가 청구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777조 및 제781조제6항).관할법원.. 2024. 9. 27.
생활법률정보_가정법률_양육비 지급의 이행 강제 방법, 한시적 양육비 긴급지원, 양육비 직접 지급 명령, 담보제공 및 일시금지급명령, 이행명령 및 강제집행 양육비 지급의 이행 강제 방법> [양육비 지급의 이행 강제 방법] - 양육비 지급 이행 강제 방법- 양육비를 지급받지 못하는 경우에는 양육비 직접지급명령제도와 담보제공 및 일시금지급명령제도, 이행명령 및 강제집행 등의 방법으로 양육비 지급을 강제할 수 있습니다. - 양육비 지급 이행 강제 지원- 양육비 채권자는 합의 또는 법원의 판결에 의해 확정된 양육비를 양육비 채무자로부터 지급받지 못할 경우 양육비이행관리원(「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7조제1항)에 다음과 같은 양육비 이행확보에 필요한 법률지원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1조제2항 및 제18조제1항). - 재산명시 또는 재산조회 신청- 양육비 직접지급명령 신청- 양육비 담보제공명령 신청- 양육비 .. 2024. 9. 27.
생활법률정보_가정법률_자녀에 대한 양육비 부담, 부부공동원칙, 과거의 양육비 청구, 양육비 이행확보지원, 양육비 산정기준표, 일시지급 또는 분할지급 자녀에 대한 양육비 부담> [자녀에 대한 양육비 부담] - 양육비의 부담자 : 부부 공동 원칙- 자녀의 양육에 소요되는 비용은 부부가 공동으로 부담하는 것이 원칙이므로 이혼한 경우 양육자가 부모의 일방일 때에는 양육자가 아닌 다른 일방에게 상대방의 부담 몫만큼의 양육비를 청구할 수 있고(대법원 1992. 1. 21. 선고 91므689 판결), 양육자가 제3자일 때에는 부모 쌍방에 대해 양육비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양육비를 부담해야 하는 기간은 자녀가 성년(만 19세)이 되기 전까지이며, 구체적인 양육비는 부모의 재산상황이나 그 밖의 사정을 고려해서 정하게 됩니다.양육비의 청구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광고  - 합의 또는 법원 청구- 양육비는 이혼할 때 부부가 합의해서 정할 수 있으며, 합의.. 2024. 9. 27.
생활법률정보_가정법률_양육자가 아닌 부모의 자녀에 대한 면접교섭권, 면접교섭의무의 이행 강제 방법 양육자가 아닌 부모의 자녀에 대한 면접교섭권> [양육자가 아닌 부모의 자녀에 대한 면접교섭권]- 면접교섭권이란?- 이혼 후 자녀를 직접 양육하지 않는 부모 일방과 자녀는 상호 면접교섭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집니다(「민법」 제837조의2제1항). - 면접교섭에는 직접적인 만남, 서신교환, 전화통화, 선물교환, 일정기간의 체재(예를 들어 주말동안의 숙박) 등 다양한 방법이 활용될 수 있습니다. - 이혼 후 자녀를 직접 양육하지 않는 부모의 직계존속은 그 부모 일방이 사망하였거나 질병, 외국거주, 그 밖에 불가피한 사정으로 자녀를 만나볼 수 없는 경우 가정법원에 자녀와의 면접교섭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837조의2제2항 전단). - 이 경우, 가정법원은 자녀의 의사(意思), 면접교섭을 청구한 사람과 자.. 2024. 9. 27.
생활법률정보_가정법률_친권자 및 양육권자의 변경, 양육자의 자녀인도청구, 이행명령 및 강제집행 친권자 및 양육권자의 변경> [친권자 및 양육권자의 변경]- 친권자 및 양육자 변경청구- 이혼 당시 자녀의 친권자 및 양육자를 정했더라도 자녀의 복리를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친권자 및 양육자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837조제5항, 제843조 및 제909조제6항). - 친권자는 가정법원에 지정변경을 청구해서 변경할 수 있으며, 양육자 변경은 이혼 후 당사자간 합의로 할 수 있고,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에 지정변경을 청구해서 변경할 수 있습니다[「가사소송법」 제2조제1항제2호나목 3) 및 5)].   [청구권자]- 양육자 변경은 부(父), 모(母), 자녀 및 검사가 가정법원에 청구할 수 있으며, 가정법원이 직권으로 변경할 수도 있습니다(「민법」 제837조제5항 및 제843조). -.. 2024. 9. 26.
생활법률정보_가정법률_이혼 시 자녀에 대한 친권, 친권의 행사, 친권자의 권리·의무, 친권과 양육권, 이혼 시 자녀에 대한 양육권 친권의 의의> [친권의 의의]- 친권 및 친권의 행사- 친권이란 부모가 미성년인 자녀에 대해 가지는 신분·재산상 권리와 의무를 말합니다. 부모는 미성년자인 자녀의 친권자가 되고, 양자(養子)의 경우에는 양부모가 친권자가 됩니다(「민법」 제909조제1항). - 친권은 부모가 혼인 중인 때에는 부모가 공동으로 행사하고, 이혼하는 경우에는 친권자를 지정해야 합니다(「민법」 제909조제2항부터 제5항까지).   [친권자의 권리·의무]- 친권을 행사하는 부(父) 또는 모(母)는 미성년자인 자녀의 법정대리인이 되고(「민법」 제911조) 친권을 행사하는데,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자녀를 보호·교양할 권리의무(「민법」 제913조)2. 자녀가 거주하는 장소를 지정할 수 있는 거소지정권(「민법」 제914조.. 2024. 9. 26.
생활법률정보_가정법률_이혼, 재산명시와 재산조회제도, 유책배우자의 재산분할청구, 재산분할청구권의 행사기간, 이혼으로 재산분할을 받는 사람에 대한 과세 재산명시와 재산조회제도> [재산명시제도]- 가정법원은 재산분할청구사건을 위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직권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의하여 상당한 제출기간을 정하여 당사자에게 재산상태를 명시한 재산목록을 제출하도록 명(이하 “재산명시명령”이라 함)할 수 있습니다(「가사소송법」 제48조의2 및 「가사소송규칙」 제95조의3제1항). - 당사자의 재산명시를 요구하는 신청은 신청취지와 신청사유를 적은 서면으로 해야 합니다(「가사소송규칙」 제95조의2제1항). ※ 재산명시신청서 양식은 대한민국법원 전자민원센터-이용안내-양식모음>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가정법원은 위 신청서를 상대방에게 송달하여 의견을 표명할 기회를 주어야 합니다(「가사소송규칙」 제95조의2제2항).   - 가정법원은 재산명시명령을 재산명.. 2024. 9.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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