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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법률정보_가정법률_친양자 파양신고 방법, 청구 원인, 법원 판단, 효력, 신고 기한, 신고 의무자, 신청서 작성, 첨부서류 친양자 파양신고 방법 및 청구 원인과 법원 판단, 효력, 신고 기한 및 의무자> ["친양자 파양신고"란 ?]- “친양자 파양신고”란 입양으로 발생한 친족관계를 소멸시키고 입양 전 친족관계를 부활시키기 위해 시(구)·읍·면의 장에게 신고하는 것을 말합니다(대한민국 법원 전자민원센터-절차안내-가족관계등록-신고-친양자 입양 및 파양 참조). [친양자 파양의 청구원인]- 친양자 파양에 있어서는 파양의 협의상 파양이나 재판상파양의 청구원인이 적용되지 않습니다(「민법」 제908조의5제2항).- 양친, 친양자, 친생의 부 또는 모나 검사는 다음 중 어느 하나의 사유가 있는 경우 가정법원에 친양자의 파양(罷養)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908조의5제1항).- 양친이 친양자를 학대 또는 유기(遺棄)하거나 그 밖에.. 2024. 9. 3.
생활법률정보_가정법률_파양신고 방법, 파양 종류, 신고 기한, 신고 의무자, 신청서 작성, 첨부서류 파양신고 방법 및 종류와 신고 기한 및 의무자> ["파양신고"란 ?]- “파양신고”란 입양으로 발생한 친족관계를 소멸시키기 위해 시(구)·읍·면의 장에게 신고하는 것을 말합니다(정부24-파양신고 참조). [파양의 종류]- 협의상 파양- 양부모와 양자는 협의해 파양을 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898조 본문).- 다만 양자가 미성년자 또는 피성년후견인인 경우에는 협의를 통한 파양을 할 수 없습니다(「민법」 제898조 단서). - 재판상 파양- 양부모, 양자 또는 파양 청구권자는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정법원에 파양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905조).√ 양부모가 양자를 학대 또는 유기하거나 그 밖에 양자의 복리를 현저히 해친 경우√ 양부모가 양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은 경우√ .. 2024. 9. 3.
생활법률정보_가정법률_친양자 입양신고 방법, 친양자 요건, 친양자와 양자의 차이, 신고 기한, 신고 의무자, 신청서 작성, 친양자 입양관계증명서 발급 친양자 입양신고 방법 및 요건과 신고 기한 및 의무자> ["친양자 입양신고"란 ?]- “친양자(親養子)입양신고”란 입양을 통해 양자를 부부의 혼인 중 출생자가 되도록 하기 위해 시(구)·읍·면의 장에게 신고하는 것을 말합니다(대한민국 법원 전자민원센터-절차안내-가족관계등록-신고-친양자 입양 및 파양). [입양과 친양자 입양의 구별]구분입양친양자 입양근거「민법」 제866조 ~ 제908조「민법」 제908조의2 ~ 제908조의8성립요건협의재판자의 성과 본친생부의 성과 본 유지양부의 성과 본으로 변경친생부모와의 관계유지종료효력친생부모와의 관계는 친권을 제외하고 변함없음재판확정시부터 친생부모와의 법적인 관계 종료 출처: 대한민국 법원 전자민원센터-민원안내-자주묻는 질문-일반입양과 친양자 입양의 차이 >   [친양.. 2024. 9. 3.
생활법률정보_가정법률_입양신고 방법, 가정법원의 허가, 입양의 효력, 신고 기한, 신고 의무자, 신청서 작성 입양신고 방법 및 가정법원의 허가> ["입양신고"란 ?]- “입양신고”란 법률적으로 친자관계를 인정해 혈연적 친자관계가 없는 사람에게 혼인 중의 출생자와 같은 지위를 취득하도록 하기 위해 시(구)·읍·면의 장에게 신고하는 것을 말합니다(대한민국 법원 전자민원센터-절차안내-가족관계등록-신고-입양).대한민국 법원 전자민원센터 홈페이지 바로가기   [입양을 위한 가정법원의 허가]- 미성년자의 입양- 미성년자를 입양하려는 사람은 가정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민법」 제867조제1항).- 가정법원은 양자가 될 미성년자의 복리를 위해 그 양육 상황, 입양의 동기, 양부모(養父母)의 양육능력, 그 밖의 사정을 고려해 입양 허가를 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민법」 제867조제2항). - 법정대리인의 동의 또는 승낙-.. 2024. 9. 3.
생활법률정보_가정법률_출생신고(인지신고)방법, 신고 기한, 신고 의무자, 신청서 작성 출생신고(인지신고) 방법 및 신고기한> ["인지신고"란 ?]- “인지신고”란 혼인 외의 출생자를 그의 생부 또는 생모가 자기의 자녀라고 인정하고, 시(구)·읍·면의 장에게 신고하는 것을 말합니다(대한민국 법원 전자민원센터-절차안내-가족관계등록-신고-인지). [인지의 종류]- 임의인지- “임의인지”란 생부 또는 생모가 스스로의 의사로 인지하는 것을 말하는데, 임의인지는 신고함으로써 효력이 발생하는 창설적 신고로서 인지의 효력은 출생 시로 소급해 발생합니다. - 재판상 인지- “재판상 인지”란 부모의 의사와는 관계없이 법원의 재판(조정)을 통해 인지의 효력을 발생시키는 경우를 말하며, 혼인 외의 출생자와 부 또는 모와의 사이에 법률상 친자관계를 형성함을 목적으로 하는 인지청구소송의 판결을 통해 이루어집니다... 2024. 9. 2.
생활법률정보_가정법률_출생신고방법, 신고 시한, 신청서 작성, 신고 의무자, 혼외자 출생 신고, 다문화 가정 출생 신고 출생신고 의무자 및 신고기한> ["출생신고"란 ?]- “출생신고”란 신생아 출생 시 가족관계등록부 및 주민등록에 등록하기 위해 시(구)·읍·면의 장에게 신고하는 것을 말합니다(정부24-출생신고). [출생신고 의무자]- 혼인 중 출생자- 혼인 중 출생자의 출생신고는 부(父) 또는 모(母)가 해야 합니다(「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46조제1항). - 혼인 외 출생자- 혼인 외 출생자의 출생신고는 모(母)가 해야 합니다(「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46조제2항).- 부(父)가 인지하지 않은 혼인 외 출생자라도 부의 성과 본을 알 수 있으면 부의 성과 본을 따를 수 있습니다. 다만, 부의 성명이 그 자녀의 일반등록사항란 및 특정등록사항란의 부(父)란에 기재되지 않습니다(「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2024. 9. 2.
생활법률정보_가정법률_가족관계등록부의 작성_등록사항별 증명서&재외 국민 가족관계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의 발급대상자와 위임 가족관계등록부의 작성> [가족관계등록부의 작성]- 가족관계등록부(이하 “등록부”라 함)는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의해 입력·처리된 가족관계 등록사항에 관한 전산정보자료를 등록기준지에 따라 개인별로 구분해 작성합니다(「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 [등록기준지(본적)] - 종전 호적이 존재하는 경우종전 호적이 존재하는 사람의 등록기준지는 종전 호적의 본적이 됩니다(「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규칙」 제4조제1항). ※ 호적에서의 본적과 가족관계등록제도에서의 등록기준지- 폐지된 「호적법」에 따르면 호적은 시(구), 읍, 면의 구역 내에 본적을 정하는 사람에 대해 호주를 기준으로 가(家)별로 이를 편제하는 것을 말합니다.- 호적은 호주제를 기본으로 하는데, 호주제를 규정한 「민법」 제781조제1.. 2024. 9. 2.
생활법률정보_가정법률_가족관계등록제도의 이해_호적등록(호주제) 폐지&새 아빠의 성으로 변경하는 경우 자녀의 가족관계증명서 발급 가족관계등록제도의 이해> ["가족관계등록"이란?]“가족관계등록”이란 국민의 출생·혼인·사망 등 가족관계의 발생 및 변동사항에 관한 등록과 그 증명에 관한 사항을 가족관계등록부(이하 "등록부"라 함)에 기록하는 것을 말합니다(「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조 참조). [가족관계등록부에 기록]“가족관계등록부에 기록”이란 시(구)·읍·면의 장 또는 가족관계등록관이 국민의 출생·혼인·사망 등 가족관계의 발생 및 변동사항을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의해 등록부에 기록하는 것을 말합니다(「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규칙」 제2조제1호). [가족관계등록부사항]“가족관계등록부사항”이란 등록기준지의 지정 또는 변경, 정정에 관한 사항, 가족관계등록부 작성 또는 폐쇄에 관한 기록사항을 말합니다(「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 2024. 9. 2.
경영 및 인사 관련_혁신가는 보수적인 사람이다., 나에게 꿈을 팔아 주세요, 꿈에 대한 새로운 해석, 고독을 즐기는 외로운 리더, 정체된 산업은 없다. 혁신가는 보수적인 사람이다.>○ 혁신가는 보수적인 사람이다.○ 혁신에는 리스크가 따른다.○ 그러나 혁신을 행하지 않으면 리스크가 더 크다.○ 이노베이터는 리스크를 확실하게 하고, 그것을 최소한으로 한다.○ 따라서 이노베이터는 보수적인 사람이다. - 피터 드러커 이어지는 글>- 일반적으로 진보는 개혁, 보수는 안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진보와 보수를 떠나 현상을 타파하려고 적극 노력하는 사람은 모두가 혁신가입니다. - 피터 드러커는 이러한 혁신가가 안정추구형 보다 오히려 위험을 낮추기 때문에 혁신가들이야말로 보수적인 사람이라고 주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일종의 아이러니라 할 수 있습니다.   HBIZ_STORY2 : 나에게 꿈을 팔아 주세요>○ 나에게 꿈을 팔아주세요○ “내게 옷을 팔려 하지 말고, .. 2024. 9. 1.
경영 및 인사 관련_일단 꿈을 꾸자., 진정한 승리는 평범함에서 벗어날 때 찾아온다, 간절히 원해야 비로소 얻을 수 있다., 운이 좋았다고 말하는 사람들만 뽑는다., 자기에게 반하게 하려면 일단 꿈을 꾸자.>○ 일단 꿈을 꾸자.○ 일단 꿈을 꾼다. 자신을 세뇌시킨다.○ 말로 되뇌어 주변 사람들을 당황하게 만들고, 자기 확신을 불어 넣는다.○ 망신당하지 않기 위해 하나하나 저질러 나간다.○ 웬만한 어려움에도 끄떡 하지 않는다.○ 어렵더라도 표시를 하지 않고 자신 있게 밀고 나간다. - 한근태, 서울종합과학대학 교수 이어지는 글>- 그렇게 하면 꿈은 이뤄집니다.- 아무리 현실이 어렵더라도 꿈과 희망이 있는 한, 사람은 쉽게 좌절하거나 포기하지 않기 때문에결국에는 그 꿈을 이루게 됩니다. - ‘목표가 확실한 사람은 아무리 거친 길에서도 앞으로 나갈 수 있지만, 목표가 없는 사람은 아무리 좋은 길이라도 앞으로 나갈 수 없습니다’(토마스 칼라일)   HBIZ_STORY2 : 진정한 승리는 평범함에서.. 2024. 9. 1.
경영 및 인사 관련_승자와 패자의 차이, 재미있게 일합시다(고성과 조직의 4개의 F), 리더는 성과를 창출하는 사람이다. 그러나…, 의를 먼저 행하고 이익을 쫓는 자는 번영한다., 끝없는 연습과 반복이 성공을 낳는다. 승자와 패자의 차이>○ 승자와 패자의 차이○ 경쟁에 초점이 맞춰진 시장에서는 한두 기업만 살아남는다.○ 하지만 이와 달리 기회에 초점이 맞춰진 시장에서는 수많은 기업이 살아남는다.○ 미래를 봐야 한다.○ 경쟁의 늪에 빠지면 실패할 확률만 크게 높아진다.○ 기회를 찾는 기업들은 경쟁자를 의식하는 대신 장기적 목표를 좇는다.○ 경쟁에 초점을 맞출 것인가?○ 고객과 가치에 초점을 맞출 것인가? - ‘행복한 기업들만 아는 비밀’에서 이어지는 글>- 짐 콜린스는- “문제를 풀면 좋은 사람이 될 수 있지만, 훌륭한 사람은 될 수 없다. 훌륭한 사람은 오로지 기회 위에서만 가능하다.”고 문제 해결이 아닌 기회에 초점을 맞출 것을 요구합니다. - 미래는 ‘경쟁자와의 싸움에 몰두하는 대신, 어떻게 고객을 위한 가치 창출.. 2024. 9. 1.
경영 및 인사 관련_스피치는 짧을수록 좋다., 전쟁의 승패를 결정하는 것, 우리는 우리가 읽은 것으로 만들어진다., 때로는 규정을 어기라고 배운다., 무엇을 그만둘 줄 아는 지혜 스피치는 짧을수록 좋다.>○ 스피치는 짧을수록 좋다.○ 미국 28대 대통령 윌슨은 대학총장 출신의 뛰어난 연설가였다.○ 윌슨 대통령은 "한 시간의 스피치에는 아무런 준비가 필요 없다. 20분 정도의 스피치에는 두 시간 정도의 준비가 필요하다. 그러나 5분간의 스피치에는 하룻밤의 준비가 필요하다" 고 말했다. - 김양호, ‘성공하는 사람은 화술이 다르다’에서 인용 이어지는 글>- 전문가들에 의하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남의 말에 집중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어린이들은 불과 6초 밖에 집중하지 못합니다.- 어른들은 조금 더 오래 집중한다고 합니다.- 그러나 성인들이 집중하는 시간은 어린이 보다 불과 2초가 더 긴 8초 동안에 불과합니다.- 스피치가 왜 짧아야 하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HBIZ_STORY2 .. 2024. 9.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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