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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뉴스_공익신고자 보상금 상한 폐지…환수액 30% 이내에서 지급 정책브리핑 요약>‘공익신고자 보호법’ 개정안 본회의 통과…공포 후 6개월 후 시행보상금 상한 폐지는 법 시행 이후 접수된 공익신고부터 적용 예정_공익신고자 보상금 상한 폐지…환수액 30% 이내에서 지급[2024.01.15 국민권익위원회]   정책브리핑에 대한 나의 생각>개정된 법률이 시행되면 보상금 지급 한도가 없어지고 신고로 인해 환수된 금액 등의 30%를 넘지 않는 범위에서 보상금을 지급되는 것은 공익신고에 대한 보상 측면에서 일정부분 도움이 될 것은 분명해 보입니다. 그러나 내부 공익신고에 대한 비실명 보안 유지 실패와 기타 사유로 인하여 공익신고자가 해고를 당하거나 소송 등에 휘말릴 경우, 수사기관 등의 조사·수사·소송 과정에서 변호사의 조력을 받는 경우, 변호사 수당을 지급하는 것, 국민권익위의.. 2024. 4. 25.
정책뉴스_올해 ‘과세표준상한제’ 첫 시행…주택 재산세 부담 완화 정책브리핑 요약>‘지방세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공정시장가액비율도 지속인구감소지역 ‘세컨드 홈’ 취득시 1주택 재산세 특례 제공 계획_올해 ‘과세표준상한제’ 첫 시행…주택 재산세 부담 완화[2024.04.18 행정안전부]   정책브리핑에 대한 나의 생각>최근 몇 년간 부동산 가격이 급격하게 오르다가, 최근에는 주춤하는 모습입니다. 부동산으로 자산을 증식하려는 생각이 없던 저로서는 그로 인해 재산세만 증가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기도 했습니다. 지난해 1주택자 재산세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한시적으로 시행한 공정시장가액비율 특례를 올해에도 동일하게 적용한다고 하니, 변동분의 영향은 제한적일 것으로 보입니다. 어쨌거나 너무 급격하게 오르거나 내리는 것이 아닌, 추세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 부동산의 .. 2024. 4. 25.
정책뉴스_위조상품 신고하고 연간 최대 25만원 포상금 받는 법 간편하게 물건을 구매할 수 있는 온라인에서는 정품을 교묘하게 따라한 위조상품을 쉽게 발견할 수 있는데요. ‘위조상품 판매게시물’ 신고하여 건전한 상거래 문화 만들고 포상금도 받아가세요!_위조상품 신고하고 연간 최대 25만원 포상금 받는 법 [2024.04.19 정책브리핑 이정운] 보호원을 통해 판매게시글이 차단, 삭제 완료되어야 포상금이 지급되며, 1인당 연간 지급 금액은 최대 25만 원으로 신고 1건당 5만 원이 지급됩니다._기사 발췌 포상금 : 신고에 의하여 현저히 공공기관에 재산상 이익을 가져오거나 손실을 방지한 경우 또는 공익의 증진을 가져온 경우 주어지는 이익_기사 발췌 저도 과거에 신고를 했던 이력이 있습니다. 지급을 받지는 못했습니다. 뭐 지급을 원하고 했던 것은 아니어서 아쉬움은 없습니다... 2024. 4. 24.
정책뉴스_나이속인 청소년에 술·담배 판매 소상공인, 3월말부터 법 보호받는다 청소년 신분확인 관련 2개 법령 26일 국무회의 의결…범 부처 최단기간 개정_나이속인 청소년에 술·담배 판매 소상공인, 3월말부터 법 보호받는다 [2024.03.28 여성가족부] 제가 아는 분 중에도 청소년에게 술을 팔았다는 이유로 피해를 보셨던 분이 계십니다. 신분증을 위조하여 작성하고 하려할 경우, 정말 구별하기 어렵다는 사실은 굳이 따로 이야기하지 않으셔도 모두들 알고 계실 겁니다. 워낙 청소년들의 발육도 좋고, 제법 멋까지 부리기도 하고, 또 상당수는 겉보기 나이에서 성인과 구별이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자동차 급발진도 그렇고, 청소년 술·담배도 그렇고, 현실을 등한시한 제도나 법규들은 지속적으로 개선해주시기를 정부와 정치권에 바라봅니다. 청소년 보호주의의무를 다한 소상공인을 법으로 보호합니다!.. 2024. 4. 24.
정책뉴스_전세계약 및 갱신, 안전하게 하려면? 전세 갱신이라면 계약서를 다시 쓰지 않고 기존 계약서를 수정해 써도 된다. 만약 반드시 갱신 계약서를 써야할 상황이라면? 그땐 기존 계약의 갱신 계약서라는 것을 특약에 적어두고 기존 보증금보다 증액된 보증금을 정확히 써두자. 또 증액된 보증금에 대해 확정일자를 발급받고 첫 계약 시 확정일자를 받았던 보증금은 그대로 순위를 유지해야 한다. 새로 받으면 보증금 전체가 후순위로 밀릴 수 있어 주의해야 한다. 올해 3월 4일부터는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이 확대됐다. 이전에는 청년에 한정돼 있었지만, 연령 제한을 폐지하고 소득 기준과 대상 보증 범위를 넓혔다._전세계약 및 갱신, 안전하게 하려면? [2024.03.22 정책기자단 김윤경] 해마다 봄이 오면, 이사의 시즌이 다가왔었습니다. 최근에는 그런 느낌.. 2024. 4. 24.
정책뉴스_4월부터 맹견 키우려면 허가 필수…달라지는 맹견 안전관리 제도 4월 27일부터 맹견사육허가제가 시행됩니다. 맹견을 사육하려는 자는 동물등록 책임보험 가입, 중성화 수술을 완료한 후 맹견사육허가를 신청해야 하며, 시·도지사는 기질평가를 거쳐 맹견사육을 허가하는 제도입니다._4월부터 맹견 키우려면 허가 필수…달라지는 맹견 안전관리 제도 [2024.04.04 산업통상자원부] 맹견(5종*), 기질평가 결과 공격성이 높아 시·도지사가 맹견으로 지정한 개 * 도사견, 핏불테리어(아메리칸 핏불테리어를 포함합니다.), 아메리칸 스태퍼드셔 테리어, 스태퍼드셔 불 테리어, 로트와일러 등 5종 및 그 잡종의 개 그 잡종의 개… 꽤 오래 전에 질문과 답변을 하는 사이트에서 잡종을 주운 학생에게 답변을 해 준 내용을 기억나는 대로 옮겨 적어 보겠습니다. 잡종은 종이 라는 종이 섞여서 교배.. 2024. 4. 24.
정책뉴스_멈춘 유모차 꼭 잡고 있어야 하는 이유…추락 안전사고 66.2% 다친 부위는 머리·얼굴이 69.7%…봄나들이 앞두고 소비자안전주의보_멈춘 유모차 꼭 잡고 있어야 하는 이유…추락 안전사고 66.2% [2024.04.04 산업통상자원부] 멈춘 상태에서도 잡고 있어야 한다는 것을 강조하기는 했지만, 유모차 이용에 있어서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몇 가지 더 신경 써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1. 완전히 펼친 상태에서 유모차의 고정장치가 제대로 체결되어 있는가 2. 안전벨트를 몸에 맞게 착용하여 목에 감길 우려가 없는가 3. 계단, 엘리베이터, 에스컬레이터 등을 이용할 경우, 안고 타기 아이를 키워본 분들은 아시겠지만, 사고는 정말 한 순간입니다. 유모차 안전사고는 추락이 66.2%로 가장 많이 발생했고, 다친 부위는 머리·얼굴이 절반 이상인 69.7%인 것으로 나타났다. 국.. 2024. 4. 24.
정책뉴스_‘제조업 근간’ 뿌리산업 육성에 6,369억 투자…지속성장 체계 구축 산업부, 올해 뿌리산업 진흥 실행계획 심의·의결 외국인 양성대학 13곳으로 확대…안전설비 투자 지원도 늘려 자동화·지능화 지원…지자체-지역혁신기관 연계도 강화키로_‘제조업 근간’ 뿌리산업 육성에 6,369억 투자…지속성장 체계 구축 [2024.04.08 산업통상자원부] [뿌리기업 신청 자격] 「뿌리산업 진흥과 첨단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에 따라 뿌리산업을 영위하는 사업장 ※주조, 금형, 용접 등 기존 공정기반기술(6대)과 사출∙프레스, 정밀가공 등 소재 다원화 공정기술(4대), 로봇, 센서 등 지능화 공정기술(4대)을 활용하여 사업을 영위하는 업종 뿌리기업 확인서 발급을 위해서는 공장등록증상 공장의 업종(분류번호)이 뿌리산업의 범위(시행령별표2)에 반드시 포함되어 있어야 합니다. 뿌리기업에 관심있.. 2024. 4. 24.
정책뉴스_‘군 복무도 근무경력에 포함’ 추진…국민연금 산정기간도 확대 보훈부, 2024년 주요정책 추진계획 발표…‘히어로즈 패밀리’ 확대 보훈보상금 5% 인상…생활조정수당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지방보훈병원에 재활센터·요양병원 신축…보훈정책개발원 신설_‘군 복무도 근무경력에 포함’ 추진…국민연금 산정기간도 확대 [2024.03.19 국가보훈부] 2023년 10월 02일 헌법재판소의 3번째 “남성만 병역의무 병역법 합헌 판정” 남성에게만 병역의 의무를 부과한 병역법이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는 지난달 26일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병역법 제3조 제1항에 대해 합헌 결정을 내렸다. 해당 조항은 '대한민국 국민인 남성은 헌법과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병역 의무를 성실히 수행해야 한다. 여성은 지원에 의해 현역 및 예비역.. 2024. 4. 24.
정책뉴스_내년 교대 입학정원 12% 감축…초등교원 양성규모 적정화 추진 교육부, ‘2024년 교육대학 정원 정기승인 계획(안)’ 발표 감축된 학부 입학정원, 교육대학원 정원 증원 또는 신설 등에 활용 교원 자격증 없어도 교육대학원 입학 가능하도록 입학 자격 완화_내년 교대 입학정원 12% 감축…초등교원 양성규모 적정화 추진 [2024.04.11 교육부] 2000년도에 교대 입학 정원이 4,945명과 임용인원이 8,936명이었으나, 이후 꾸준히 줄어드는 추세에서 2024년도에는 정원 3,847명과 임용 3,157로 급격하게 줄어드는 모습을 보고 있습니다._통계는 전국 교대와 대학 초등교육과 합산 자료이고, 임용은 공립 초등학교 기준입니다. 출산율이 줄어들어 교대 정원 감축이 불가피하더라도 농촌, 산촌, 어촌 등의 소규모 학교와 기초 학력 보장이라는 교육의 목표가 퇴색하지 않기.. 2024. 4. 23.
정책뉴스_내 집 마련할 때 꼭 필요한 것은?…입주자 모집공고 핵심 파악하기 편 입주자 모집공고, 이 내용 꼭 확인하세요! 입주자모집공고일 확인! 지역 우선 공급, 전매제한 등 확인! 청약 일정 달력에 동그라미~! 공급내역, 공급금액 확인!_내 집 마련할 때 꼭 필요한 것은?…입주자 모집공고 핵심 파악하기 편 [2023.10.31 국토교통부] 한때 주택청약의 광풍이 불었던 때도 있었고, 저축률이 23%를 넘어서는 때도 있었지만, 저축 무용론이 나올 정도로 저축의 열기가 식어버렸습니다. 코로나 시기에 오히려 저축률이 올랐다고는 하지만, 이제는 미국보다도 낮은 저축률을 보이고 있는 것은 국가 차원의 걱정이 아니라, 개인 차원에서도 조금은 걱정스러운 모습이 아닌가 합니다. 어쨌거나 아래 한국부동산원 주택청약 홈페이지에 가면, 입주자모집공고일 확인, 지역 우선 공급, 전매제한 등 확인, 청.. 2024. 4. 23.
정책뉴스_제각각 통신요금, 이곳에선 한 번에 비교 가능 통신요금 종합정보 제공 누리집 ‘스마트초이스’에서는 여러 통신사의 요금제를 편리하게 비교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바, 조금만 신경써서 살펴본다면 합리적인 휴대폰 요금제를 직접 선택할 수 있다._제각각 통신요금, 이곳에선 한 번에 비교 가능 [2024.04.19 정책브리핑 신주희] 휴대폰을 구매할 때, 지원금과 요금할인 내역을 비교할 수 있고, 나에게 맞는 요금제를 확인할 수도 있으며, 통신사 혜택은 물론 미환급액도 조회할 수 있는 종합정보가 제공되는 것은 참으로 반가운 일입니다. 가족 구성원마다 최소 1개 이상의 휴대폰이나 스마트기기를 사용하다 보니, 통신요금과 해당 기기 구매비용이 부담스러운 것은 사실이기 때문입니다. 자신에게 필요한 것을 시간을 두고 천천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정부는 일상생활에 필수적.. 2024. 4.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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