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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시_국립대학법인 교원의 근로자성 여부 질의 : 국립대학법인 교원의 근로자성 여부> 국립대학법인의 교원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질의회시 내용입니다.  회시 요약>「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제15조 제3항에서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 교직원의 자격･임면･복무, 신분보장･사회보장 및 징계에 관하여 이 법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사립학교법」을 준용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 바와 같이 별도 법령에서 그 교원에 대하여 특별히 규정하고 있는 사항에 대하여는 「근로기준법」 적용이 배제되고, 그 법 규정이 우선 적용됨을 알려드림.(근로기준정책과-4297, 2022.12.30.)    회시 내용>「근로기준법」상 근로자란 “직업의 종류와 관계없이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이나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는 사람”을 말하며(.. 2024. 5. 1.
질의회시_현금운송 지입차주의 근로자성 여부 질의 : 현금운송 지입차주의 근로자성 여부> 진정인은 화물운송업 사업자(A사) 지입차주로서 A사와 현금운송 도급계약을 체결하여 현금입출금기에 대한 현금운송서비스업 사업자(B사)의 ○○사무소 등에서 현금수송차량 기사로 운행업무를 수행하다가 퇴사하였는데, 현금운송 지입차주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질의회시 내용입니다. * B사는 A사와 현금운송 도급계약을 체결하여 현금수송용 차량을 통한 현금 운송용역을 제공받음. 회시 요약>원청인 B사의 유니폼과 차량 도색을 했다거나, 현금호송 요원이 차량에 동승하였던 점 등은 현금운송서비스의 신뢰도 제고 및 사고예방 등을 위한 것으로 이를 A사 또는 B사와 근로관계의 업무상 지휘･감독 관계로 보기는 어려운 점, - A사의 지입차주들은 개별 사업자등록이 .. 2024. 5. 1.
질의회시_회사와 근로계약을 체결한 아마추어 운동선수의 근로자성 여부 질의 : 회사와 근로계약을 체결한 아마추어 운동선수의 근로자성 여부> 회사와 근로계약서를 체결하여 선수단에서 활동하는 장애인 아마추어 운동선수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질의회시 내용입니다. 회시 요약>근로제공의 계속성, 전속성이 인정되고, 대체성이 없다고 보이는 점, 매월 근로소득세와 고용보험, 국민연금 등 사회보험료를 납부하고 있는 점, 운동선수의 특성상 업무수행 과정에 통상의 근로자에 비해 자율성이 상당 부분 인정되는 등의 특징이 있기는 하나 이는 업무의 고유 특성에서 기인하는 것으로 보이고 동 사실만을 가지고 근로자성을 부인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되는 점 등을 종합하면, 귀사와 근로계약을 체결한 아마추어 운동선수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판단됨.(근로기준정책과-5583, 20.. 2024. 5. 1.
질의회시_실무수습 중인 공인노무사의 근로자성 여부 질의 : 실무수습 중인 공인노무사의 근로자성 여부> 「공인노무사법」 제5조의2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16조에 따른 실무수습 공인노무사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질의회시 내용입니다. 회시 요약>판례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인지 여부는 계약서의 형식과 관계없이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하고, 종속성 판단은 사용자의 지휘, 감독 등 여러 요소를 고려하여 종합적으로 판단(대법원 2006.12.7. 선고 2004다29736 판결 등 참고)하여야 한다고 판시하고 있는 바, 연수교육규정 등에도 불구하고 실제로는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노무법인)에 근로를 제공하였다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 2024. 5. 1.
질의회시_헤어디자이너의 근로자성 여부 질의 : 헤어디자이너의 근로자성 여부> 헤어디자이너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질의회시 내용입니다. 회시 요약>매월 기본급이 아닌 매출 대비 일정 비율(30%)을 지급받는다거나, 사업소득세를 납부한다거나, 근로계약서가 아닌 업무위탁계약서를 작성한 사실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는 판례에서 명시하고 있다시피 사용자가 경제적으로 우월한 지위를 이용하여 임의로 정할 여지가 큰 사항이므로 그러한 점만으로 근로자성을 부정할 수는 없을 것으로 판단됨. 아울러 실제 구체적인 사안에서는 양 당사자의 주장과 그에 따른 입증자료 등에 대한 상당 기간의 구체적인 조사를 통해 명확한 사실관계를 파악한 후 판단할 수 있는 것이므로 한정된 자료를 전제로 한 상기 판단과는 그 법적 판단이 다를 수 있음을 알려 드림... 2024. 5. 1.
질의회시_채용 전형 중에 있는 자의 근로자성 여부 질의 : 채용 전형 중에 있는 자의 근로자성 여부> 채용 전형 중 3차 전형에 응시한 자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질의회시 내용입니다. [사실 관계]□ 3차 전형은 집체･합숙 형태로 운영되며 4주~6주 기간 동안 월요일 13시에 입소하여 금요일 14시에 퇴소함.□ 내용에 있어서는 입문교육과 평가(매일)로 진행되고, 매일 평가를 실시하여 기준점수 80점이 미달되면 상담 및 퇴소 고지 후 탈락처리 되며, 평가 기준점수 미달자가 상담 전에 자진해서 퇴소하거나 기준점수보다 높아도 자진해서 나가면 자진 퇴소 처리됨.□ 근로계약서는 3차 전형 마지막날에 작성함. 회시 요약>다른 행정해석 중 이미 채용 전형에 합격하여 채용할 것을 전제로 한 연수과정에 대한 해석(근기 01254-751, 1993... 2024. 4. 30.
질의회시_군인의 근로자성 여부 질의 : 「군형법」상 군인의 근로자성 여부> 「군형법」 제2조제2항의 군인(장교, 준사관, 부사관, 병)이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제1호에 따른 근로자인지에 대한 질의회시 내용입니다. 회시 요약>「군형법」 제2조 제2항의 군인이 「국가공무원법」상 ‘특정직공무원’에 해당한다면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되고 근로조건 등에 관한 사항은 특별법인 「국가공무원법」, 「군인사법」의 적용을 받을 것으로 사료됨.(근로기준정책과-1384, 2021.5.11.)    회시 내용>국가 또는 지방공무원도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대법원 1987.2.24. 선고 86다카1355 판결)에 해당하나, 공무원인 근로자의 근로조건에 관한 사항은 특별법인 「국가공무원법」이.. 2024. 4. 30.
질의회시_사회복무요원의 근로자성 여부 질의 : 사회복무요원의 근로자성 여부> 「병역법」상 사회복무요원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질의회시 내용입니다. 회시 요약>아울러 사회복무요원은 「병역법」 제2조제1항제10호에서 정의하는 바와 같이 “‘소집’되어 ‘복무’하는 사람”을 말하는 바, 이를 근로계약 관계로 보기는 어렵다고 사료되며, 「병역법」 제2조제1항제5호에서 정의하는 바와 같이 「근로기준법」이 적용되는 “고용주”에 일정기간 고용되어 근로를 제공하면 복무를 마친 것으로 보는(「병역법」 제39조제1항) 산업기능요원과는 구분되는 것으로 판단됨.(근로기준정책과-1538, 2020.4.10.)    회시 내용>보내주신 내용에 따르면 사회복무요원도 복무를 하고 그에 대한 대가로 「병역법」 제31조 등에 따라 보수를 지급받는 점을 .. 2024. 4. 30.
질의회시_견습노선 운전자의 근로자성 여부 질의 : 견습노선 운전자의 근로자성 여부> A업체는 시내버스운송사업을 경영하는 사업체로서 운전기사를 채용함에 있어 서류심사, 면접(기능테스트), 견습, 신규정밀검사를 실시하여 최종 합격자에 한해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있음. - 견습기간*은 입사 예정 운전자들의 근무경력 등을 감안하여 사측에서 결정하고 주행연습, 노선 견습 등으로 구분되어 주행연습(통상 1주일)은 사측 견습 부장의 동승 하에 버스 주행 및 조작방법 등에 대해 교육을 받는 것이고, 노선 견습은 주행연습이 완료된 이후 입사 예정 운전자들이 실제 운행할 노선에 투입되어 기존 근무자들의 운송(이용객 수송) 시에 동승을 하면서 노선에 대한 전반적인 사항을 숙지시키는 것임(일부 시간은 입사 예정 운전자들이 기존 근무자를 동승시켜 이용객을 직접 수송하는.. 2024. 4. 30.
질의회시_임명직 센터장의 근로자성 여부 질의 : 센터 운영 수탁기관이 임명한 센터장의 근로자성 여부> A시청이 학교법인 B대학교와 위･수탁 협약서를 체결하여 A시 육아종합지원 센터의 운영을 위탁하였는데, 수탁기관인 B대학교에서 임명한 센터 시설장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인지에 대한 질의회시 내용입니다. 회시 요약>진정인 주장만으로도 근로자성을 인정하기 어려운 요소가 다수인 것으로 확인되고 있어 수탁기관의 장인 B대학교 총장으로 부터 상당한 지휘･감독 하에 업무를 수행했다고 보기에는 어려움이 있으므로, 귀 지청의 “을”설이 타당하다고 사료됨. (근로기준정책과-809, 2021.3.16.)    [갑설]진정인은 센터장으로서 사업자등록증과 4대보험상 대표로 되어 있으나, 이는 B대학교로부터 센터장으로 임명되었기 때문이며, 모든 것은 위탁기관과 수탁.. 2024. 4. 30.
정책뉴스_ 윤 대통령 “연구자들이 제때 연구 돌입하도록 R&D 예타 획기적 개선” 정책브리핑 요약>과학기술·정보통신의 날 기념사…“혁신적이고 도전적인 연구 전폭 지원”_윤 대통령 “연구자들이 제때 연구 돌입하도록 R&D 예타 획기적 개선”[2024.04.22 대통령실]   정책브리핑에 대한 나의 생각>수상이라는 것이 전부라고 할 수는 없겠지만, 아직까지 우리나라는 노벨상 수상자가 김대중 대통령의 노벨평화상 하나뿐입니다. 일본은 1949년 유카와 히데키가 첫 노벨 물리학상을 수상한 이래 총 29명(영국으로 귀화한 노벨문학상 수장자 가즈오 이시구로를 포함)의 노벨상 수상자들을 배출하였으며, 노벨상 수상자 숫자 기준 순위는 세계 6위로 아시아권에서는 부동의 1위입니다. 과학 분야에서만 25명의 수상자가 나왔고, 경제학상을 제외한 모든 시상 분야에서 상을 받았습니다. 노벨상이 과거 동양인에게.. 2024. 4. 29.
정책뉴스_작업 고의지연·채용강요 등 건설현장 불법행위 집중단속 정책브리핑 요약>22일부터 5월 31일까지…국토부·고용부·경찰청 등 부처 합동4월까지 현장점검 결과 월계비 수수자 등 불법행위 크게 줄어_작업 고의지연·채용강요 등 건설현장 불법행위 집중단속[2024.04.22 국무조정실]   정책브리핑에 대한 나의 생각>경찰청 역시 현재 수사 중인 건설현장 불법행위자는 91명으로, 지난해 건설현장 특별단속 기간 중 4829명 송치한 것과 비교하면 불법행위가 크게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국토부의 지난 건설회원사 실태조사에서는 여전히 45개 사에서 285건 불법행위가 접수됐고, 고용부 현장점검 때 일부 현장에서는 채용 목적으로 집중 민원을 제기하는 것으로 의심되는 사례도 있었다._기사 내용 발췌 채용 및 월례비 강요 등 건설 현장의 고질적 불법행위는 상당히 개선되.. 2024. 4.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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