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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뉴스_전세계약 및 갱신, 안전하게 하려면? 전세 갱신이라면 계약서를 다시 쓰지 않고 기존 계약서를 수정해 써도 된다. 만약 반드시 갱신 계약서를 써야할 상황이라면? 그땐 기존 계약의 갱신 계약서라는 것을 특약에 적어두고 기존 보증금보다 증액된 보증금을 정확히 써두자. 또 증액된 보증금에 대해 확정일자를 발급받고 첫 계약 시 확정일자를 받았던 보증금은 그대로 순위를 유지해야 한다. 새로 받으면 보증금 전체가 후순위로 밀릴 수 있어 주의해야 한다. 올해 3월 4일부터는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이 확대됐다. 이전에는 청년에 한정돼 있었지만, 연령 제한을 폐지하고 소득 기준과 대상 보증 범위를 넓혔다._전세계약 및 갱신, 안전하게 하려면? [2024.03.22 정책기자단 김윤경] 해마다 봄이 오면, 이사의 시즌이 다가왔었습니다. 최근에는 그런 느낌.. 2024. 4. 24.
정책뉴스_4월부터 맹견 키우려면 허가 필수…달라지는 맹견 안전관리 제도 4월 27일부터 맹견사육허가제가 시행됩니다. 맹견을 사육하려는 자는 동물등록 책임보험 가입, 중성화 수술을 완료한 후 맹견사육허가를 신청해야 하며, 시·도지사는 기질평가를 거쳐 맹견사육을 허가하는 제도입니다._4월부터 맹견 키우려면 허가 필수…달라지는 맹견 안전관리 제도 [2024.04.04 산업통상자원부] 맹견(5종*), 기질평가 결과 공격성이 높아 시·도지사가 맹견으로 지정한 개 * 도사견, 핏불테리어(아메리칸 핏불테리어를 포함합니다.), 아메리칸 스태퍼드셔 테리어, 스태퍼드셔 불 테리어, 로트와일러 등 5종 및 그 잡종의 개 그 잡종의 개… 꽤 오래 전에 질문과 답변을 하는 사이트에서 잡종을 주운 학생에게 답변을 해 준 내용을 기억나는 대로 옮겨 적어 보겠습니다. 잡종은 종이 라는 종이 섞여서 교배.. 2024. 4. 24.
정책뉴스_멈춘 유모차 꼭 잡고 있어야 하는 이유…추락 안전사고 66.2% 다친 부위는 머리·얼굴이 69.7%…봄나들이 앞두고 소비자안전주의보_멈춘 유모차 꼭 잡고 있어야 하는 이유…추락 안전사고 66.2% [2024.04.04 산업통상자원부] 멈춘 상태에서도 잡고 있어야 한다는 것을 강조하기는 했지만, 유모차 이용에 있어서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몇 가지 더 신경 써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1. 완전히 펼친 상태에서 유모차의 고정장치가 제대로 체결되어 있는가 2. 안전벨트를 몸에 맞게 착용하여 목에 감길 우려가 없는가 3. 계단, 엘리베이터, 에스컬레이터 등을 이용할 경우, 안고 타기 아이를 키워본 분들은 아시겠지만, 사고는 정말 한 순간입니다. 유모차 안전사고는 추락이 66.2%로 가장 많이 발생했고, 다친 부위는 머리·얼굴이 절반 이상인 69.7%인 것으로 나타났다. 국.. 2024. 4. 24.
정책뉴스_‘제조업 근간’ 뿌리산업 육성에 6,369억 투자…지속성장 체계 구축 산업부, 올해 뿌리산업 진흥 실행계획 심의·의결 외국인 양성대학 13곳으로 확대…안전설비 투자 지원도 늘려 자동화·지능화 지원…지자체-지역혁신기관 연계도 강화키로_‘제조업 근간’ 뿌리산업 육성에 6,369억 투자…지속성장 체계 구축 [2024.04.08 산업통상자원부] [뿌리기업 신청 자격] 「뿌리산업 진흥과 첨단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에 따라 뿌리산업을 영위하는 사업장 ※주조, 금형, 용접 등 기존 공정기반기술(6대)과 사출∙프레스, 정밀가공 등 소재 다원화 공정기술(4대), 로봇, 센서 등 지능화 공정기술(4대)을 활용하여 사업을 영위하는 업종 뿌리기업 확인서 발급을 위해서는 공장등록증상 공장의 업종(분류번호)이 뿌리산업의 범위(시행령별표2)에 반드시 포함되어 있어야 합니다. 뿌리기업에 관심있.. 2024. 4. 24.
정책뉴스_‘군 복무도 근무경력에 포함’ 추진…국민연금 산정기간도 확대 보훈부, 2024년 주요정책 추진계획 발표…‘히어로즈 패밀리’ 확대 보훈보상금 5% 인상…생활조정수당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지방보훈병원에 재활센터·요양병원 신축…보훈정책개발원 신설_‘군 복무도 근무경력에 포함’ 추진…국민연금 산정기간도 확대 [2024.03.19 국가보훈부] 2023년 10월 02일 헌법재판소의 3번째 “남성만 병역의무 병역법 합헌 판정” 남성에게만 병역의 의무를 부과한 병역법이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는 지난달 26일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병역법 제3조 제1항에 대해 합헌 결정을 내렸다. 해당 조항은 '대한민국 국민인 남성은 헌법과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병역 의무를 성실히 수행해야 한다. 여성은 지원에 의해 현역 및 예비역.. 2024. 4. 24.
정책뉴스_내년 교대 입학정원 12% 감축…초등교원 양성규모 적정화 추진 교육부, ‘2024년 교육대학 정원 정기승인 계획(안)’ 발표 감축된 학부 입학정원, 교육대학원 정원 증원 또는 신설 등에 활용 교원 자격증 없어도 교육대학원 입학 가능하도록 입학 자격 완화_내년 교대 입학정원 12% 감축…초등교원 양성규모 적정화 추진 [2024.04.11 교육부] 2000년도에 교대 입학 정원이 4,945명과 임용인원이 8,936명이었으나, 이후 꾸준히 줄어드는 추세에서 2024년도에는 정원 3,847명과 임용 3,157로 급격하게 줄어드는 모습을 보고 있습니다._통계는 전국 교대와 대학 초등교육과 합산 자료이고, 임용은 공립 초등학교 기준입니다. 출산율이 줄어들어 교대 정원 감축이 불가피하더라도 농촌, 산촌, 어촌 등의 소규모 학교와 기초 학력 보장이라는 교육의 목표가 퇴색하지 않기.. 2024. 4. 23.
정책뉴스_내 집 마련할 때 꼭 필요한 것은?…입주자 모집공고 핵심 파악하기 편 입주자 모집공고, 이 내용 꼭 확인하세요! 입주자모집공고일 확인! 지역 우선 공급, 전매제한 등 확인! 청약 일정 달력에 동그라미~! 공급내역, 공급금액 확인!_내 집 마련할 때 꼭 필요한 것은?…입주자 모집공고 핵심 파악하기 편 [2023.10.31 국토교통부] 한때 주택청약의 광풍이 불었던 때도 있었고, 저축률이 23%를 넘어서는 때도 있었지만, 저축 무용론이 나올 정도로 저축의 열기가 식어버렸습니다. 코로나 시기에 오히려 저축률이 올랐다고는 하지만, 이제는 미국보다도 낮은 저축률을 보이고 있는 것은 국가 차원의 걱정이 아니라, 개인 차원에서도 조금은 걱정스러운 모습이 아닌가 합니다. 어쨌거나 아래 한국부동산원 주택청약 홈페이지에 가면, 입주자모집공고일 확인, 지역 우선 공급, 전매제한 등 확인, 청.. 2024. 4. 23.
정책뉴스_제각각 통신요금, 이곳에선 한 번에 비교 가능 통신요금 종합정보 제공 누리집 ‘스마트초이스’에서는 여러 통신사의 요금제를 편리하게 비교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바, 조금만 신경써서 살펴본다면 합리적인 휴대폰 요금제를 직접 선택할 수 있다._제각각 통신요금, 이곳에선 한 번에 비교 가능 [2024.04.19 정책브리핑 신주희] 휴대폰을 구매할 때, 지원금과 요금할인 내역을 비교할 수 있고, 나에게 맞는 요금제를 확인할 수도 있으며, 통신사 혜택은 물론 미환급액도 조회할 수 있는 종합정보가 제공되는 것은 참으로 반가운 일입니다. 가족 구성원마다 최소 1개 이상의 휴대폰이나 스마트기기를 사용하다 보니, 통신요금과 해당 기기 구매비용이 부담스러운 것은 사실이기 때문입니다. 자신에게 필요한 것을 시간을 두고 천천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정부는 일상생활에 필수적.. 2024. 4. 23.
정책뉴스_사회기반시설사업 개인투자 한도 500만 원→3000만 원 확대 금융위,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법 시행령 입법예고 주식·부동산 담보대출 사전 공시기간도 1시간으로 단축_회기반시설사업 개인투자 한도 500만 원→3000만 원 확대 [2024.04.19 금융위원회] 개인투자자가 온라인투자연계금융(P2P금융)을 통해 민간투자법상 사회기반시설사업에 투자할 경우, 투자한도가 기존 500만 원에서 3000만 원으로 증액됨에 따라 투자자는 투자 수익 기회가 늘어나고 사회기반시설 사업자는 사업자금 조달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개정안에는 이와 함께 주식·부동산 담보대출의 사전 공시기간이 단축되는 내용이 담겼다._기사 내용 발췌 자본주의사회에서 자본수익이 노동수익보다 높은 것은 변할 수 없는 현상이라는 점,(다만 1900년대 후반기 일정 기간은 제외)을 기억해보면, 노동.. 2024. 4. 23.
정책뉴스_의료시장을 왜곡하는 실손보험을 개선하고, 비급여 관리를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불필요한 의료남용 방지를 위한 실손보험, 비급여 관리 개선 추진 요양기관 의약품 처방 급여요건 한시적 완화(2024.4.9.~)_의료시장을 왜곡하는 실손보험을 개선하고, 비급여 관리를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2024.04.09 보건복지부] 실손보험은 물론이고 건강보험도 수십년 동안 계속 납부하고 있으면서도, 별다르게 병원에 다닌 기억이 없는 저로서는 실손보험료가 지나치게 상승하는 것도 부담스럽고, 5%가까운 급여 원천공제도 부담스러운 것은 분명합니다. 그러나 건강보험도, 개인이 부담하는 건강보험인 실손보험도 필요하신 분들과 제 아이들의 미래를 생각하면 중요한 시스템이라는 것을 생각하면 효과적인 관리를 당부하고 싶은 마음이 더 강합니다. 국민연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가지 운용 개선점이 필요하겠지만, 단기 .. 2024. 4. 23.
소상공인 재기 지원 사업 신청 방법, 선정 기준 알아보기 소상공인 재기 지원 사업 소상공인 재기 지원 사업은 정부에서 소상공인의 폐업 부담경감 및 신속한 재기를 위해 경영개선, 사업정리컨설팅·점포철거 등 폐업, 재취업·재창업 교육 및 자금 지원하기 위하여 시행하는 지원 사업입니다. 1. 소상공인 재기지원 사업의 신청 기간은 2024년 04월 9일 ~ 4월 29일 17시까지입니다. 조기접수(가급적 마감전일)하시어 신청 마감일에 접속 인원 증가로 인한 접수 불가로 이어지지 않도록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2.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재기지원실 ☎ (042-363-7701)로 전화 문의 가능합니다. 3. 희망리턴패키지 누리집 홈페이지에서 온라인으로 신청 가능합니다. 4. 접수처는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입니다. 5. 소상공인 재기 지원 사업의 지원은 사업별로 현금, 이용권, 기.. 2024. 4. 23.
농어촌 출신 대학생 학자금 융자 지원 (무이자) 신청 방법, 선정 기준 알아보기 농어촌 출신 대학생 학자금 융자 지원 (무이자) 농어촌 출신 대학생 학자금 융자 지원 (무이자) 사업은 정부에서 농촌지역 학부모의 교육비 부담 경감 및 농촌 출신 대학생에게 균등한 교육 기회 제공하기 위하여 시행하는 지원 사업입니다. 1. 농어촌 출신 대학생 학자금 융자 지원의 신청 기간은 학기별로 학기가 시작되기 전에 신청 및 심사가 이루어집니다. 상세한 날짜는 문의 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2. 한국장학재단 상담센터 (☎1599-2000)로 전화 문의 가능합니다. 3.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에서 온라인으로 신청 가능합니다. 4. 접수처는 한국장학재단입니다. 5. 농어촌 출신 대학생 학자금 융자 지원 (무이자)은 현금(융자)로 지원됩니다. ○ 농어촌지역에 주민등록 주소를 두고 6개월(180일) 이상 거주.. 2024. 4.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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