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휴직 급여 신청 방법, 선정 기준 알아보기

<육아 휴직 급여>

1. 육아휴직 급여는 정부에서 육아휴직급여 지급을 통한 가정과 직장의 양립을 지원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여 근로자의 고용안정과 경제활동 참가율 제고 도모하기 위하여 시행하는 지원사업입니다.

 

2. 육아휴직이란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나, 근로자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하여 신청, 사용하는 휴직을 말합니다.

 

3. 육아휴직은 근로자의 육아부담을 해소하고 계속 근로를 지원함으로써 근로자의 생활안정 및 고용안정을 도모하는 한편, 기업의 숙련인력 확보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4. '20.2.28부터는 부부가 동시에 육아휴직 신청 가능하고, 임신 중 육아휴직은 ’21.11.19.부터 가능합니다.

 

5. 같은 자녀에 대하여 자녀 생후 18개월 내 부모가 동시에 또는 순차적으로 육아휴직 사용하는 경우, 첫 6개월에 대해 부모 각각의 육아휴직 급여를 상향하여 지급합니다.(’24년 1월 1일부터 시행)

 

6. 상기 5번 항은 '6+6 부모육아휴직제' 기준에 따라 육아휴직 급여 특례 지원도 가능합니다.

 

 

 

 

<주요내용>

1. 육아휴직 급여는 육아휴직을 시작한 날 이후 1개월부터 육아휴직이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에 신청(고용보험법 제70조제2항)하여야 합니다. 단, 천재지변, 본인·배우자 또는 그 직계 존·비속의 질병·부상, 병역법에 의한 의무복무, 범죄협의로 인한 구속 또는 형의 집행으로 급여를 신청할 수 없었던 사람은 그 사유가 끝난 후 30일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2.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1350)에 전화로 문의 가능합니다.

 

3. 주거지에서 가까운 고용센터를 방문하여 신청하거나 우편으로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4. 접수기관은 고용노동부 각 지역 관할 고용센터입니다.

 

5. 육아휴직급여의 지원은 현금으로 진행됩니다.

 

6. 만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가진 근로자가 그 자녀를 양육하기 위해 육아휴직을 30일 이상 부여 받고 소정의 수급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육아휴직기간에 대하여 통상임금의 100분의 80(상한액 : 월150만원, 하한액 : 월70만원)을 육아휴직 급여액으로 지급합니다.

 

7. 육아휴직 기간 중 사업주로부터 육아휴직을 이유로 금품을 지급받은 경우로서 매월 단위로 육아휴직기간 중 지급받은 금품과 육아휴직 급여의 100분의 75에 해당하는 금액(하한액 70만원)을 합한 금액이 육아 휴직 시작일 기준으로 한 월 통상임금을 초과한 경우에는 그 초과한 금액을 육아휴직 급여의 100분의 75에 해당하는 금액에서 빼고 지급합니다.

 

8. 육아휴직 급여액의 100분의 25는 직장 복귀 6개월 후에 합산하여 일시불로 지급합니다.

 

9. 근로자의 귀책사유가 없는 비자발적인 사유(구직급여 수급자격 제한 기준을 동일하게 적용)로 육아휴직 종료 후 복직하여 6개월 이전에 퇴사한 경우 육아휴직 복귀 후 지급금(100분의 25)을 지급합니다. (육아휴직 종료일이 2019.09.30. 이후인 근로자 대상)

 

10. 육아휴직 급여 25%(사후지급금)은 고용센터에서 육아휴직급여 신청자에 대한 지급요건(육아휴직 종료 후 해당 사업장에 복직하여 6개월 이상 계속 근무한 경우) 확인 후 지급합니다.

 

 

 

<지원 대상>

1. 육아휴직 급여는 아래의 기준에 따라 지원됩니다.

 

○ 남녀고용평등법상에 따른 육아휴직을 30일 이상 부여받은 근로자

 

○ 육아휴직 개시일 이전에 피보험단위기간(재직하면서 임금 받은 기간)이 모두 합해서 180일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 (과거에 실업급여를 받았을 경우 인정받았던 피보험 기간은 제외)

 

○ 근로한 기간이 6개월 미만인 근로자는 사업주가 육아휴직을 거부할 수 있으니 유의하십시오.

 

○ 육아휴직을 시작한 날 이후 1개월부터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에 신청하여야 합니다.

 

○ 사업주가 정당한 사유없이 육아휴직을 허용하지 않는 경우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6+6 부모 육아휴직제>

○ 같은 자녀에 대하여 자녀 생후 18개월 내 부모가 동시에 또는 순차적으로 육아휴직 사용하는 경우, 첫 6개월에 대해 부모 각각의 육아휴직 급여를 상향하여 지급합니다. (’24년 1월 1일부터 시행)

 

 

○ 부모 모두 6개월+6개월 육아휴직급여 지원 신설(생후 18개월 이내 자녀)

 

• 母 6개월 + 父 6개월 : 각각 상한 월 450만원 지원(통상임금의 100%)

 

• 母 5개월 + 父 5개월 : 각각 상한 월 400만원 지원(통상임금의 100%)

 

• 母 4개월 + 父 4개월 : 각각 상한 월 350만원 지원(통상임금의 100%)

 

• 母 3개월 + 父 3개월 : 각각 상한 월 300만원 지원(통상임금의 100%)

 

• 母 2개월 + 父 2개월 : 각각 상한 월 250만원 지원(통상임금의 100%)

 

• 母 1개월 + 父 1개월 : 각각 상한 월 200만원 지원(통상임금의 100%)

 

 

○ 부모 육아휴직 사용 촉진을 위해 상한액은 매월 상향하여 지원

→ (1개월) 월 상한 200, (2개월) 250, (3개월) 300, (4개월) 350, (5개월) 400, (6개월) 450만원

 

 

○ 6+6육아휴직제가 적용된 기간은 육아휴직 급여 사후지급분 제도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 사후지급분 제도 : 육아휴직 급여의 25%는 육아휴직 급여 종료 후 복귀하여 6개월 이상 근무한 경우에 지급하는 제도(비자발적 퇴사의 경우에는 6개월 미만 근무한 경우에도 지급 가능)

 

- 임신 중 육아휴직 사용 후 출생한 자녀에 대하여 배우자가 자녀 생후 18개월 이내 육아휴직을 최초 개시하는 경우에도 적용되나, 개정법 시행 전(’24.1.1.) 이미 부모 모두 6개월 이상 육아휴직을 사용한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 배우자가 공무원·교원인 경우, 배우자의 육아휴직 사용 관련 증빙자료(육아휴직 사용기간, 대상자녀 정보 등)을 제출하면 근로자인 신청인에 대해서는 6+6 부모육아휴직제가 적용 가능합니다.

 

 

 

 

<지급 제한>

○ 육아휴직 중 다른 사업장에 취업하여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거나, 근로소득 또는 사업소득이 월 150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급여 지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육아휴직 중 다른 사업장에 취업하여 근로소득이 발생하거나, 자영업 등 사업소득이 발생한 경우에는 급여 신청 시 해당 사항을 기재하여야 하며, "지급제한 기준"을 넘어서는 소득이 발생하면 급여 지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급여 지급제한 기준(① 또는 ②해당 시)

①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경우

② 자영업을 통한 소득 또는 근로를 제공하여 그 대가로 받은 금품이 육아휴직급여 월 상한액(월 150만원) 이상인 경우

 

○ 육아휴직 기간에 위와 같이 취업한 사실을 적지 않거나 거짓으로 적은 경우에는 그 위반횟수에 따라 급여 지급이 제한되고, 육아휴직급여 부정수급 처리될 수 있습니다.

 

1회: 해당 취업한 기간 동안에 해당하는 육아휴직급여

2회: 두 번째 취업한 사실이 있는 월의 육아휴직급여

3회: 급여를 지급받았거나 지급받으려고 한 날 이후의 모든 육아휴직급여

 

 

 

<선정기준>

선정기준은 지원대상과 동일합니다.

 

 

 

<지원내용>

1. 육아휴직은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가 모성을 보호하거나 근로자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하여 육아휴직을 신청하는 경우에 사업주는 최대 1년간 육아휴직을 허용하여야 합니다. (해당기간 무급이며, 사업주에게는 임금 지급의무가 없습니다.)

 

 

2. 육아휴직급여의 지원은 아래와 같습니다.

 

○ 고용센터에서 최대 1년간 급여 지원

 

○ 육아휴직 1~12개월간 : 통상임금 80%(상한액 150만원, 하한액 70만원)

 

○ 3+3부모육아휴직제: 생후 12개월 이내 자녀를 대상으로 부모 모두 육아휴직 사용 시, 부모의 첫 3개월 육아휴직급여를 통상임금의 100%(상한 200~300만원*)으로 지급

 

○ 첫1개월: 200만원, 첫2개월: 250만원, 첫3개월: 300만원 상한

 

○ 한부모 근로자 육아휴직급여 : 첫 3개월은 통상임금 100%(상한 250만원), 4개월 이후 통상임금 80%(상한 150만원)

 

 

 

<신청 방법>

1. 육아휴직급여는 육아휴직을 시작한 날 이후 1개월부터 육아휴직이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에 신청(고용보험법 제70조제2항)하여야 합니다.

 

2.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1350)에 전화로 문의 가능합니다.

 

3. 주거지에서 가까운 고용센터를 방문하여 신청하거나 우편으로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4. 접수기관은 고용노동부 각 지역 관할 고용센터입니다.

 

5. 육아휴직급여의 제출서류는 육아휴직 급여 신청서, 육아휴직 확인서 1부, 통상임금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자료(임금대장, 근로계약서 등) 사본 1부, 육아휴직 기간 동안 사업주로부터 금품을 지급받은 경우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의 사본 1부입니다.

 

 

6. 신청 절차는 아래와 같습니다.

 

○ 근로자가 직접 혹은 대리인이 출석(우편 제출 가능)하여 육아휴직급여 신청서 (근로자 작성)와 육아휴직 확인서 (사업주 작성)를 거주지 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센터에 제출하시면 됩니다.

 

○ 근로자는 육아휴직개시 후 1월이 경과한 시점부터 매월 단위로 신청하되, 당월 중에 실시한 육아휴직에 대한 급여의 지급 신청은 다음달 말일까지 해야 합니다. 매월 신청하지 않고 기간을 적치하여 신청 가능합니다.

 

○ 단, 육아휴직이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에 신청하지 않을 경우 동 급여를 지급하지 않습니다.

 

 

7. 육아휴직급여의 지원은 현금으로 진행됩니다.

 

 

 

 

이상으로 육아휴직급여 지원 제도에 대해서 공유해 드렸습니다.

 

정부에서 육아휴직급여 지급을 통한 가정과 직장의 양립을 지원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여 근로자의 고용안정과 경제활동 참가율 제고 도모하기 위하여 시행하는 사업이니, 필요하신 분들은 신청하여 지원받으시면 되겠습니다.

 

원하시는 좋은 결과 얻으시기 바라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