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법률정보_아동·청소년/교육_어린이집 설치_어린이집의 시설기준

<어린이집의 구조 및 설비 기준>

 

[어린이집의 구조 및 설비의 일반기준]

 

- 어린이집을 설치·운영하려는 경우에는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별표 1에 따른 설치기준을 갖춰야 합니다(규제「영유아보육법」 제15조 본문 및 규제「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제9조).

 

- 어린이집의 구조 및 설비는 그 시설을 이용하는 영유아의 특성에 맞도록 해야 하며, 사적 용도를 위한 시설 등 영유아의 보육 목적에 부합하지 않는 시설은 설치할 수 없습니다[규제「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제9조 및 별표 1 제3호가목1) 본문].

 

 

 

※ 다만, 관할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이 지역적 특수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어린이집이 설치된 건물 내에 다음의 시설을 설치할 수 있습니다[「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별표 1 제3호가목1) 단서].

 

① 육아종합지원센터

② 보육교직원의 기숙시설

③ 다함께돌봄센터(「아동복지법」 제44조의2) 또는 지역아동센터(규제「아동복지법」 제52조제1항제8호)

√ 위 ③에 따른 시설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다음의 기준을 준수해야 합니다[「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별표 1 제3호가목2)].

㉮ 어린이집이 설치된 건물[「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별표 1 제3호가목4)가)②(ⅱ)에 따라 설치된 경우로 한정]의 최상층부터 설치하되, 어린이집과 다른 층에 설치할 것

㉯ 시설에서 건물 외부로 통하거나 직통계단으로 향하는 출입구를 어린이집과 별도로 설치하는 등 양 시설의 공간을 분리할 것

㉰ 「아동복지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비상재해대비시설 또는 전기·가스·수도 계량기를 설치·사용하는 경우에는 어린이집의 시설과 분리하여 설치·사용할 것

 

 

 

- 어린이집은 하나의 건물에 설치해야 합니다[「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별표 1 제3호가목3) 본문].

 

- 다만, 담 또는 울타리로 둘러싸인 동일 대지 안에 여러 개의 건물(모두 5층 이하여야 함)이 있는 경우 각 건물의 전체 또는 1층[「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별표 1 제3호가목4)가)②에 따른 1층을 말하며,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별표 1 제3호가목4)가)②(ⅰ)의 경우 포함]만이 어린이집으로 사용되고 옥외놀이터가 설치된 경우에는 그렇지 않습니다[「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별표 1 제3호가목3) 단서].

 

- 어린이집의 보육실을 포함한 시설면적(놀이터 면적은 제외)은 영유아 1명당 4.29㎡ 이상으로 합니다[「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별표 1 제3호가목4) 후단].

 

※ 그 밖에 어린이집의 보육실, 조리실, 목욕실, 화장실, 교사실, 급배수시설 등 실내설비 기준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별표 1 제3호가목4)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장애아 전문 어린이집의 설비 기준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별표 1 제3호나목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놀이터의 설치]

 

- 어린이집을 설치·운영하는 자는 놀이터를 설치해야 합니다(규제「영유아보육법」 제15조의2제1항 본문).

 

- 보육 정원 50명 이상인 어린이집(12개월 미만의 영아만을 보육하는 어린이집은 제외)은 영유아 1명당 3.5㎡ 이상의 규모로 옥외놀이터를 설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규제「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제9조 및 별표 1 제3호가목4)바)①].

 

- 다만, ① 보육 정원 50명 미만인 어린이집 또는 ② 100m 이내에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별표 1에서 정하는 기준을 충족하는 놀이터가 설치되어 있는 어린이집은 놀이터를 설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규제「영유아보육법」 제15조의2제1항 단서).

 

※ 위 규정에도 불구하고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지방보육정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2005년 1월 29일 이전에 인가받은 어린이집이 도심지 및 도서·벽지 등 지역의 여건상 놀이터를 설치하기 곤란한 경우로서 보육상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놀이터를 설치하지 않거나 놀이터 설치 기준을 완화하여 변경인가할 수 있습니다(규제「영유아보육법」 제15조의2제2항).

 

※ 그 밖에 옥외놀이터 및 옥내놀이터의 설치 기준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별표 1 제3호가목4)바)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비상재해대비시설의 설치]

- 어린이집을 설치·운영하는 자는 반드시 1층과 2층 이상 등 종류별 비상재해대비시설을 설치해야 합니다(규제「영유아보육법」 제15조의3제1항).

 

- 소화용 기구를 갖춰 두고 비상구를 설치하는 등 비상재해에 대비한 시설을 갖춰야 하고, 이 경우 비상구는 상단에 비상구 유도등을 달고 잠금장치를 문 안쪽에 설치해야 합니다[규제「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제9조 및 별표 1 제3호가목4)아)①].

 

※ 다만,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2009년 7월 3일 이전에 이미 인가받은 어린이집("기인가 어린이집"이라 함)이 비상재해 대비에 지장이 없다고 판단할 경우 종전 인가당시 기준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기인가 어린이집이 비상재해 대비에 지장이 없는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비상재해대비시설기준 심의위원회를 구성·운영해야 하며 해당 위원회의 심의를 반드시 거쳐야 합니다(규제「영유아보육법」 제15조의3제2항).

 

 

 

[폐쇄회로 텔레비전(CCTV)의 설치]

 

- 어린이집을 설치·운영하는 자는 아동학대 방지 등 영유아의 안전과 어린이집의 보안을 위해 「개인정보 보호법」 및 관련 법령에 따른 폐쇄회로 텔레비전(이하 "폐쇄회로 텔레비전"이라 함)을 설치·관리해야 합니다(규제「영유아보육법」 제15조의4제1항 본문).

 

- 폐쇄회로 텔레비전은 각 보육실, 공동놀이실, 놀이터(인근놀이터를 제외한다) 및 식당(별도로 구획된 공간으로 마련되어 있는 경우에 한정한다), 강당(별도로 구획된 공간으로 마련되어 있는 경우에 한정한다)에 1대 이상씩 설치하되 사각지대의 발생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설치해야 합니다[규제「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제9조 및 별표 1 제3호가목4)자)②].

 

- 다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습니다(규제「영유아보육법」 제15조의4제1항 단서).

 

- 어린이집을 설치·운영하는 자가 보호자 전원의 동의를 받아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한 경우

- 어린이집을 설치·운영하는 자가 보호자 및 보육교직원 전원의 동의를 받아 「개인정보 보호법」 및 관련 법령에 따른 네트워크 카메라를 설치한 경우

 

- 폐쇄회로 텔레비전을 설치하지 않거나 설치·관리의무를 위반한 경우에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영유아보육법」 제56조제3항제4호).

※ 그 밖에 폐쇄회로 텔레비전의 설치 기준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별표 1 제3호가목4)자) 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위반 시 제재]

 

- 교육부장관과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위에 따른 어린이집의 설치기준을 위반한 경우에는 어린이집의 원장 또는 그 설치·운영자에게 기간을 정해 그 시정 또는 변경을 명할 수 있습니다(규제「영유아보육법」 제44조제2호).

 

- 어린이집의 설치·운영자가 시정 또는 변경 명령을 위반하는 경우에는 1년 이내의 운영정지 또는 어린이집 폐쇄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규제「영유아보육법」 제45조제1항제3호).

 

- 교육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어린이집의 설치·운영자에게 어린이집 운영정지를 명해야 하는 경우로서 그 운영정지가 영유아 및 보호자에게 심한 불편을 주거나 그 밖에 공익을 해칠 우려가 있으면 어린이집 운영정지 처분을 갈음하여 3천만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습니다(「영유아보육법」 제45조의2제1항).

 

 

 

<관련 기관 주요 홈페이지 링크 및 마치는 글>

 

이상으로 생활법률정보_아동·청소년/교육_어린이집 설치_어린이집의 시설기준에 대한 내용을 정리하였습니다.

 

생활법령정보는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결정, 판단)의 근거가 되지 않고, 각종 신고, 불복 청구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은 없습니다.

 

구체적인 법령에 대한 질의는 담당기관이나 국민신문고에 문의하시기 바라며, 일상생활과 관련된 민원처리 및 민원서류 발급 등은 정부24 홈페이지 및 대한민국 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 등을 이용하시면 됩니다.

 

 

 

[민원처리 및 민원서류 발급]

정부24 홈페이지 바로가기

 

안전Dream아동여성장애인 경찰지원센터 홈페이지 바로가기

 

국민권익위원회 공익신고하기 바로가기

 

 

[법령 질의]

법제처 국가법령센터 홈페이지 바로가기

 

국민신문고 홈페이지 바로가기

 

상기 홈페이지의 중단의 “법제처는 우리나라의 모든 법령정보를 제공합니다.” 아래 검색창에서 “현행법령” 옆의 화살표를 누르면 법령부터 판례에 이르기까지 원하는 정보를 바로 검색할 수 있습니다.

 

상기 내용은 법제처 생활법령정보의 내용을 기반으로 작성된 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