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법률정보_아동·청소년/교육_어린이집 설치_어린이집의 명칭 정하기, 어린이집의 인가 대상 및 인가 신청, 고유번호 신청 등

<어린이집의 명칭>

 

[어린이집의 명칭]

 

- 어린이집의 명칭은 "OO어린이집"으로 해야 합니다(규제「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제23조 및 별표 8제1호가목).

 

- 이 명칭은 국공립어린이집이나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의 인가를 받아 설치되는 어린이집만 사용할 수 있으며, 동일한 시·군·구에서는 동일한 명칭을 사용할 수 없습니다(「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별표 8제1호나목).

 

- "OO어린이집"이라는 명칭 외에 다른 기관으로 오인할 수 있는 별도의 명칭을 표기하거나 병기해서는 안 됩니다(「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별표 8제1호다목).

 

- 설치인가를 받지 않고 어린이집의 명칭을 사용하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영유아보육법」 제54조제4항제1호).

 

 

 

<어린이집 인가 대상>

 

[인가받아야 하는 어린이집]

- 국공립어린이집 외의 어린이집을 설치·운영하려면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의 인가(인가받은 사항 중 중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같음)를 받아야 합니다(규제「영유아보육법」 제13조제1항).

 

 

 

<어린이집 인가 신청 등>

 

[어린이집 설치인가]

 

- 어린이집의 설치인가를 받으려는 자는 어린이집 인가신청서(「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별지 제4호서식)에 다음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를 첨부하여 관할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제5조제1항).

1	법인의 정관 및 출연금 등에 관한 서류(법인인 경우만 해당)
2	단체의 회칙 또는 규약(단체인 경우만 해당)
3	임대차계약서(부동산을 임차하는 경우만 해당)
4	어린이집의 구조별 면적이 표시된 평면도와 어린이집 및 설비 목록
5	어린이집의 원장의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
6	보육교직원 채용계획서
7	어린이집 운영계획서(운영경비와 유지방법을 포함)
8	경비의 지급 및 변제 능력에 관한 서류(설립자가 개인인 경우만 해당)
9	인근 놀이터 이용계획서(영유아 50명 이상의 어린이집으로서 옥외놀이터나 옥내놀이터를 설치하지 않는 경우만 해당)
10	규제「도시가스사업법 시행규칙」 제25조 및 규제「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규칙」 제71조에 따른 정기검사증명서
11	「소방용품의 품질관리 등에 관한 규칙」 제5조에 따른 현장처리물품의 방염성능검사성적서 및 방염성능검사확인표시

 

- ① 설치인가를 받지 않고 어린이집의 명칭을 사용하거나 사실상 어린이집의 형태로 운영한 경우, ②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설치인가를 받은 경우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영유아보육법」 제54조제4항제1호 및 제2호).

 

 

 

[어린이집 인가증]

 

-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어린이집을 인가한 경우에 신청인에게 어린이집 인가증(「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별지 제5호서식)을 발급합니다(「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제5조제4항).

 

- 어린이집의 설치인가를 받은 자는 어린이집 방문자가 잘 볼 수 있는 곳에 인가증을 게시하여야 합니다(규제「영유아보육법」 제13조제3항).

 

 

 

[어린이집의 변경인가]

 

- 어린이집의 설치인가를 받아 어린이집을 운영하는 자는

① 어린이집의 대표자,

② 어린이집의 종류·명칭·소재지,

③ 보육정원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어린이집 변경인가신청서(「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별지 제6호서식)에 다음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를 첨부하여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제5조의2제1항).

 

1	법인의 이사회 회의록(법인의 대표자가 변경되는 경우만 해당)
2	경비의 지급 및 변제 능력에 관한 서류(대표자가 변경되고 변경되는 대표자가 개인인 경우만 해당)
3	변경되는 어린이집의 평면도(소재지 또는 보육정원의 변경 등으로 어린이집 시설이 변경되는 경우만 해당)
4	시설 및 재산에 관한 사용·처분계획서(소재지가 변경되는 경우만 해당)
5	보육 영유아에 대한 조치계획서(소재지가 변경되는 경우만 해당)
6	어린이집 인가증
7	임대차계약서(대표자 또는 소재지가 변경되는 경우로서 부동산을 임차하는 경우만 해당)
8	어린이집 운영계획서(운영경비와 유지방법을 포함하며, 대표자가 변경되는 경우만 해당)
9	인근 놀이터 이용계획서(대표자 또는 소재지가 변경되는 경우 중 영유아 50명 이상의 어린이집으로서 옥외놀이터나 옥내놀이터를 설치하지 않는 경우만 해당)
10	규제「도시가스사업법 시행규칙」 제25조 및 규제「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규칙」 제71조에 따른 정기검사증명서(소재지가 변경되는 경우만 해당)
11	「소방용품의 품질관리 등에 관한 규칙」 제5조에 따른 현장처리물품의 방염성능검사성적서 및 방염성능검사확인표시(대표자 또는 소재지가 변경되는 경우만 해당하되, 대표자만을 변경하면서 현장처리물품을 교체하지 않은 때에는 이에 대한 소방관서의 확인서로 갈음할 수 있음)

 

 

 

- 어린이집의 설치·운영자가 중요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도 변경인가를 받지 않고 어린이집을 운영하는 경우에는 시정 또는 변경의 명령을 받을 수 있습니다(규제「영유아보육법」 제44조제1호).

 

- 어린이집의 설치·운영자가 시정 또는 변경 명령을 위반하는 경우에는 1년 이내의 운영정지 또는 어린이집 폐쇄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규제「영유아보육법」 제45조제1항제3호).

 

※ 교육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시정 또는 정지명령을 위반하여 어린이집 운영정지를 명해야 하는 경우로서 그 운영정지가 영유아 및 보호자에게 심한 불편을 주거나 그 밖에 공익을 해칠 우려가 있으면 어린이집 운영정지 처분을 갈음하여 3천만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습니다(「영유아보육법」 제45조의2제1항).

 

-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변경인가를 받은 경우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영유아보육법」 제54조제4항제2호).

 

 

 

<Q&A>

Q : (아동·청소년/교육 : 어린이집 설치: 어린이집의 인가 신청) 어린이집을 운영하려고 합니다. 어린이집으로 인가를 받아야 한다는데 인가신청절차를 알려주세요.

 

A : 가정어린이집을 설치·운영하려는 사람은 어린이집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인가를 받아야 합니다. 인가증을 발급받은 경우에는 이를 방문자들이 잘 볼 수 있는 곳에 게시해야 합니다.

 

◇ 인가신청 절차

1. 인가를 받으려는 어린이집 원장은 어린이집 인가신청서와 첨부서류를 어린이집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합니다.

2. 인가신청서를 받은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어린이집이 설치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현장에서 확인한 결과 및 해당 지역의 보육 수요를 고려하여 인가 여부를 결정하게 됩니다.

3. 인가를 받으면 인가증을 발급받게 됩니다.

4. 인가증을 발급받으면 어린이집 방문자 등이 볼 수 있는 곳에 인가증을 게시해야 합니다.

 

 

 

<고유번호 신청 등>

 

[고유번호 신청]

 

- 어린이집을 설치하는 경우 사업개시일로부터 20일 이내에 다음의 서류를 사업장 소재지 관할 세무서장이나 그 밖에 신청인의 편의에 따라 선택한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 고유번호 신청을 해야 합니다[「소득세법」 제168조제1항·제5항, 「소득세법 시행령」 제220조제1항·제4항,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99조의2,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1조제1항·제3항,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9조제1항 및 「소득세사무처리규정」(국세청 훈령 제2578호, 2023. 7. 1. 발령·시행) 제11조제1항].

 

- 법인이 아닌 단체의 고유번호 신청서(「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4호서식) 1부

- 어린이집 인가증 사본 1부

- 임대차계약서 사본(사업장을 임차한 경우만 해당) 1부

 

 

 

[고유번호증 발급]

 

- 어린이집은 고유번호 신청이 완료되면, 고유번호를 부여받고 고유번호증(「소득세사무처리규정」 별지 제2-1호서식)을 발급받게 됩니다(「소득세법」제168조제5항 및 「소득세사무처리규정」 제11조제5항).

※ 고유번호 신청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국세청 홈페이지 또는 관할 세무서에서 확인하기 바랍니다.

 

[고유번호 정정 등]

 

- 어린이집은 고유번호 등록사항에 변경이 있는 경우 법인이 아닌 단체의 고유번호 정정신고서(「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별지 제11호 서식)에 해당 사항이 변경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정정신고를 해야 합니다(「소득세사무처리규정」 제12조제1항).

 

- 어린이집의 대표자가 변경된 경우 법인 아닌 단체는 대표자 정정신고를 해야 하고, 단체 아닌 개인은 기존의 고유번호는 폐업신고하고 새로운 고유번호를 신청해야 합니다(「소득세사무처리규정」 제12조제2항).

 

 

 

<부가가치세 면세>

 

[어린이집의 부가가치세 면세]

- 어린이집은 부가가치세 면세 업종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 납세의무가 없습니다(「부가가치세법」 제26조제1항제6호 및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6조제1항제1호).

 

※ 부가가치세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국세청 홈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기관 주요 홈페이지 링크 및 마치는 글>

 

이상으로 생활법률정보_아동·청소년/교육_어린이집 설치_어린이집의 명칭 정하기, 어린이집의 인가 대상 및 인가 신청, 고유번호 신청 등에 대한 내용을 정리하였습니다.

 

생활법령정보는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결정, 판단)의 근거가 되지 않고, 각종 신고, 불복 청구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은 없습니다.

 

구체적인 법령에 대한 질의는 담당기관이나 국민신문고에 문의하시기 바라며, 일상생활과 관련된 민원처리 및 민원서류 발급 등은 정부24 홈페이지 및 대한민국 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 등을 이용하시면 됩니다.

 

 

 

[민원처리 및 민원서류 발급]

정부24 홈페이지 바로가기

 

안전Dream아동여성장애인 경찰지원센터 홈페이지 바로가기

 

국민권익위원회 공익신고하기 바로가기

 

 

[법령 질의]

법제처 국가법령센터 홈페이지 바로가기

 

국민신문고 홈페이지 바로가기

 

상기 홈페이지의 중단의 “법제처는 우리나라의 모든 법령정보를 제공합니다.” 아래 검색창에서 “현행법령” 옆의 화살표를 누르면 법령부터 판례에 이르기까지 원하는 정보를 바로 검색할 수 있습니다.

 

상기 내용은 법제처 생활법령정보의 내용을 기반으로 작성된 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