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종아동 수색 또는 수사>
[실종아동 수색 또는 수사]
- 수색 또는 수사개시
- 경찰관서의 장은 실종아동의 발생 신고를 접수하면 지체 없이 수색의 실시 여부를 결정해야 합니다(「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
- 경찰관서의 장은 실종아동에 대한 신고를 접수했을 때에는 즉시 소속 경찰공무원을 현장에 출동시켜 주변을 수색하는 등 실종아동을 발견하기 위한 조치를 해야 합니다. 다만, 접수 당시 아동이 약취·유인 등 범죄로 인하여 실종되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즉시 수사를 시작해야 합니다.(「실종아동등의 발견 및 유전자검사 등에 관한 규칙」 제7조제1항).
- 경찰관서의 장은 수색 등에도 불구하고 실종아동을 발견하지 못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범죄 관련성을 판단하여 범죄 관련성이 인정되면 즉시 수사를 시작하고, 단순한 실종으로 인정되면 즉시 실종아동을 발견하기 위한 추적을 시작하는 등 실종아동의 조속한 발견을 위한 조치를 해야 합니다(「실종아동등의 발견 및 유전자검사 등에 관한 규칙」 제7조제2항).
[실종경보 주소복사]
- 실종경보·유괴경보의 발령
- 경찰청장은 실종아동의 조속한 발견과 복귀를 위해 공개 수색이 필요하고, 실종아동의 보호자가 실종아동과 관련된 정보의 공개에 동의하면 다음에 따라 실종경보 또는 유괴경보를 발령할 수 있습니다(규제「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의5제2항).
[※ 실종경보·유괴경보]
- 실종경보 : 상습적인 가출 전력이 없는 아동에 대한 실종신고가 경찰관서에 접수된 경우
- 유괴경보 : 유괴 또는 납치 사건으로 의심할 만한 증거나 단서가 존재하는 실종아동에 관해 경찰관서에 신고가 접수된 경우
- 경찰청장은 실종경보를 발령한 경우 전기통신사업자,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방송사업자 등에게 다음에 해당하는 정보를 정보통신망 또는 정보통신서비스, 방송 등을 이용해 공개하도록 요청할 수 있습니다(규제「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의5제5항 전단).
- 실종아동의 신상정보
- 실종·유괴 경위
- 실종경보 또는 유괴경보 발령사실
- 국민에 대한 협조요청이나 그 밖에 실종아동의 복귀에 필요한 사항
- 경찰청장은 실종아동의 발견 및 복귀를 위해 필요한 최소한의 정보만을 공개하도록 요청해야 합니다(규제「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의5제5항 후단).
[위치추적 주소복사]
- 개인위치정보
- 경찰관서의 장은 실종아동(범죄로 인한 경우 제외)의 조속한 발견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실종아동 등의 위치확인에 필요한 개인위치정보 및 통신사실확인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제2항).
- 다만, 보호자와 연락이 되지 않는 등의 사유로 사전에 보호자의 동의를 받기 어려운 경우에는 개인 위치정보의 제공을 요청한 후 보호자의 동의를 받을 수 있습니다(「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의3제1항 단서).
- 규제「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제7항에 따른 개인위치정보사업자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3호에 따른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중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충족하는 제공자
- 규제「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3조의3에 따른 본인확인기관
- 규제「개인정보 보호법」 제24조의2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대체가입수단 제공기관
- 위에 따라 요청을 받은 위치정보사업자는 그 실종아동의 동의 없이 개인위치정보 등을 수집할 수 있으며, 실종아동의 동의가 없음을 이유로 경찰관서 장의 요청을 거부해서는 안 됩니다(「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제3항).
※ 이를 위반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8조제1호의3).
[개인위치정보의 목적 외 이용금지]
- 경찰관서와 경찰관서에 종사하거나 종사했던 사람은 실종아동을 찾기 위한 목적으로 제공받은 개인위치정보 등을 실종아동을 찾기 위한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해서는 안 되며, 목적을 달성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파기해야 합니다(「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제4항).
※ 이를 위반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7조).
[조사 등 주소복사]
- 출입·조사
- 경찰청장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실종아동의 발견을 위해 필요하면 관계인에게 필요한 보고 또는 자료제출을 명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관계 장소에 출입해 관계인이나 아동에 대해 필요한 조사 또는 질문을 하게 할 수 있습니다(「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0조제1항).
※ 위 명령을 위반하여 보고 또는 자료제출을 하지 않거나, 거짓 보고 또는 거짓의 자료제출을 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관계 공무원의 출입 또는 조사를 기피하면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규제「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제1항제2호).
- 경찰청장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출입·조사를 실시할 때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실종아동의 가족 등을 동반하게 할 수 있습니다(「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0조제2항).
[출입 및 조사 방해]
- 위계 또는 위력을 행사하여 관계공무원의 출입 또는 조사를 거부하거나 방해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8조제1호).
<Q&A>
Q : (아동·청소년/교육 : 실종아동: 실종경보․유괴경보의 발령) 아이를 잃어버린 경우 실종경보와 유괴경보는 어떤 경우에 발령되나요?
A : 경찰청장은 실종아동의 조속한 발견과 복귀를 위해 공개 수색이 필요하고, 실종아동의 보호자가 실종아동과 관련된 정보의 공개에 동의하면 실종경보·유괴경보를 발령할 수 있습니다.
◇ 실종경보·유괴경보의 발령
☞ 경찰청장은 실종아동의 조속한 발견과 복귀를 위해 공개 수색이 필요하고, 실종아동의 보호자가 실종아동과 관련된 정보의 공개에 동의하면 다음에 따라 실종경보 또는 유괴경보를 발령할 수 있습니다.
· 실종경보 : 상습적인 가출 전력이 없는 아동에 대한 실종신고가 경찰관서에 접수된 경우
· 유괴경보 : 유괴 또는 납치 사건으로 의심할 만한 증거나 단서가 존재하는 실종아동에 관하여 경찰관서에 신고가 접수된 경우
<유전자검사의 실시>
[유전자검사대상물 채취]
- 경찰청장은 실종아동의 발견을 위해 다음에 해당하는 사람으로부터 유전자검사대상물(이하 “검사대상물”이라 함)을 채취할 수 있습니다(「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1조제1항).
- 보호시설의 입소자나 정신의료기관의 입원환자 중 보호자가 확인되지 않은 아동
- 실종아동을 찾고자 하는 가족
- 그 밖에 보호시설의 입소자였던 무연고 아동
- 경찰청장은 유전자검사대상물을 채취하려면 미리 검사대상자의 서면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이 경우 검사대상자가 미성년자, 심신상실자 또는 심신미약자일 때에는 본인 외에 법정 대리인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1조제4항 본문).
※ 다만, 심신상실, 심신미약 또는 의사무능력 등의 사유로 본인의 동의를 받을 수 없을 때에는 본인의 동의를 생략할 수 있습니다(「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1조제4항 단서).
- 경찰청장은 받은 서면동의서를 10년간 보존합니다(「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제3항)
[유전정보의 목적 외 이용금지]
- 누구든지 실종아동을 발견하기 위한 목적 외의 용도로 검사대상물을 채취하거나 유전자검사를 실시하거나 유전정보를 이용할 수 없습니다(규제「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2조제1항).
※ 이를 위반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8조제2호).
[검사대상물 또는 유전정보의 외부 유출 금지]
- 검사대상물의 채취, 유전자검사 또는 유전정보관리에 종사하고 있거나 종사하였던 사람은 채취한 검사대상물 또는 유전정보를 외부로 유출해서는 안 됩니다(규제「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2조제2항).
※ 이를 위반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8조제3호).
[검사대상물 및 유전정보의 폐기]
- 국립과학수사연구원장은 유전자검사를 끝냈을 때에는 지체 없이 검사대상물을 폐기해야 합니다(「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3조제1항 및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
- 국립과학수사연구원장은 다음의 경우 해당 유전정보를 지체 없이 폐기합니다(「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3조제2항 본문 및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
- 실종아동이 보호자를 확인하였을 때
- 검사대상자 또는 법정대리인이 요청할 때
<관련 기관 주요 홈페이지 링크 및 마치는 글>
이상으로 생활법률정보_아동·청소년/교육_실종아동 수색 또는 수사, 실종경보·유괴경보, 위치 추적, 개인 위치 정보 공개, 출입 및 조사 방해, 유전자 검사 실시에 대한 내용을 정리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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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질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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