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종아동예방 교육>
[실종아동예방 교육]
- 아동의 안전에 대한 교육
- 아동복지시설의 장,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어린이집의 원장, 「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의 원장 및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학교의 장은 교육대상 아동의 연령을 고려해 매년 실종·유괴의 예방과 방지에 관한 교육계획을 수립해 교육을 실시해야 합니다(규제「아동복지법」 제31조제1항제2호).
- 교육을 실시할 때는 다음의 교육기준을 따라야 합니다(규제「아동복지법 시행령」 제28조제1항 및 별표 6).
| 구분 | 내용 | |
| 실시 주기 (총 시간) |
3개월에 1회 이상 (연간 10시간 이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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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육 내용 | 초등학교 취학 전 | 1. 길을 잃을 수 있는 상황 이해하기 2. 미아 및 유괴 발생 시 대처방법 3. 유괴범에 대한 개념 4. 유인·유괴 행동에 대한 이해 및 유괴 예방법 |
| 초등학교 | 1. 길을 잃을 수 있는 상황 이해하기 2. 유괴범에 대한 개념 3. 유인전략 및 위험상황 알기 4. 유괴사고 발생 시 대처법 및 예방법 5. 유괴·유인 상황 목격 시 신고 요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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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고등학교 | 1. 유인전략 및 위험상황 알기 2. 유괴사고 발생시 대처법 및 예방법 3. 유괴·유인 상황 목격시 신고요령 4. 가출예방 관련 교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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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육방법 | 1. 전문가 또는 담당자 강의 2. 장소·상황별 역할극 실시 3. 시청각 교육 4. 사례 분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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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종예방을 위한 아이 교육법]
- 실종예방을 위해 아이들에게 다음 사항은 꼭 가르치세요(안전 Dream 아동·여성·장애인 경찰지원센터–실종아동등–실종아동 예방수칙).
- 아이들의 이름, 나이, 주소, 전화번호, 부모이름
- 쇼핑몰이나 공원 등에서 길을 잃을 경우, 무작정 길을 걷지 말고 그 자리에서 멈춰 서서 기다리고, 주위 어른들이나 경찰관에게 도움을 요청할 것
- 전화를 할 수 있을 정도의 나이라면 부모를 잃어 버렸을 경우 당황하지 말고 상점 등에 들어가 부모에게 전화를 하거나 ☎ 182 혹은 ☎ 112에 신고할 것
- 평소에 밖으로 놀러 나갈 때에는 누구와 어디에 가는지 반드시 이야기하도록 하고, 언제 돌아올 것인지 등을 부모와 약속하는 습관을 기르게 할 것
- 처음 보거나 잘 알지 못하는 사람을 따라가지 않도록 주의할 것(즉, 길을 물어 보며 차에 태우거나 엄마 친구라고 하거나, 강아지를 함께 찾아달라는 등 도움을 요청할 경우에도 단호히 거부할 것)
- 만약 낯선 사람이 자신의 이름을 부르며 데려 가려고 할 경우에는 소리를 질러 주위 사람들에게 도움을 청할 것
< 안전 Dream 아동·여성·장애인 경찰지원센터–실종아동등–실종아동 예방수칙 >
※ 그 밖에 아동실종예방교육과 관련된 사항은 <초록우산어린이재단-실종예방지침>과 < 안전 Dream 아동·여성·장애인 경찰지원센터–실종아동등–실종아동 예방수칙 >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다중이용시설에서 실종아동 예방을 위한 교육·훈련]
- 실종아동 조기발견 교육·훈련
- 다중이용시설의 관리주체는 시설·장소의 종사자에게 「실종아동등 조기발견 지침」(보건복지부 고시 제2017-128호, 2017. 7. 17. 발령·시행)에 관한 교육·훈련을 연1회 실시하고, 그 결과를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보고해야 합니다(규제「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의3제3항).
※ “관리주체”란 다중이용시설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자를 말합니다(규제「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의3제2항 참조)
※ 교육·훈련을 실시해야 하는 다중이용시설의 규모는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조의6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세부적인 교육·훈련 내용은 「실종아동등 조기발견 지침」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위반시 제재
- 관리주체가 교육·훈련을 실시하지 않거나 그 결과를 보고하지 않으면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규제「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제2항제3호).
[알아두어야 할 유괴수법]
- 알아두어야 할 유괴수법(안전 Dream 아동·여성·장애인 경찰지원센터–실종아동등–유괴예방 수칙)
- 과자를 사주거나 돈을 주면서 함께 가자고 하는 방법
- 부모가 병원에 입원했다고 거짓말하면서 병원에 데려다 줄테니 같이 가자고 하는 방법
- 물건을 들어주거나 주워달라며 한적한 골목으로 유인하는 방법
- 길을 물어보며 안내를 부탁하는 방법
- 그 밖에 강제적인 방법으로 납치하는 방법
[※ 유괴 사례]
- 1) 부모와 함께 있는 아이를 위협해 납치하는 경우
- 범인이 주차장에 숨어 있다가 피해자가 초등생 아들을 등교시키려고 차 시동을 거는 순간 뒷좌석에 올라타 칼로 위협한 후 아들을 납치해 미리 준비한 차량에 태워 약 2시간 동안 끌고 다니면서 4차례에 걸쳐 현금을 요구한 사례
- 2) 강제적인 방법으로 유괴하는 경우
- 피해자 주거지 부근에서 피아노 학원에 가는 초등학교 2학년생을 발견하고 자신이 운행하던 렌트 차량에 강제로 태워 청테이프로 손과 발을 묶어 차량 뒷좌석에 납치 감금 후 피해자의 모(母)에게 휴대전화로 현금을 요구한 사례
- 3) 길을 물어보며 납치하는 경우
- 한 학교 앞길에서 피해자에게 “집이 어디냐, 데려다 주겠다.”며 유혹해 자신의 승용차에 태운 뒤 납치해 피해자의 부모에게 현금을 요구한 사례
< 안전 Dream 아동·여성·장애인 경찰지원센터–알림마당-참조사례 >
[유괴발생 예방을 위한 조치 및 대처법]
- 아동보호구역의 지정 및 CCTV의 설치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유괴 등 범죄의 위험으로부터 아동을 보호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시설의 주변구역을 아동보호구역으로 지정해 범죄의 예방을 위한 순찰 및 아동지도 업무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아동복지법」 제32조제1항).
- 도시공원
- 어린이집, 육아종합지원센터, 시간제보육서비스지정기관
- 초등학교 및 특수학교
- 유치원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위 규정에 따라 지정된 아동보호구역에 다음에 해당하는 고정형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해야 합니다(「아동복지법」 제32조제3항, 「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제7호 및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3조).
- 폐쇄회로 텔레비전 : 일정한 공간에 설치된 카메라를 통해 지속적 또는 주기적으로 영상 등을 촬영하거나 촬영한 영상정보를 유무선 폐쇄회로 등의 전송로를 통해 특정 장소에 전송하는 장치와 이에 따라 촬영되거나 전송된 영상정보를 녹화·기록할 수 있도록 하는 장치
- 네트워크 카메라 : 일정한 공간에 설치된 기기를 통해 지속적 또는 주기적으로 촬영한 영상정보를 그 기기를 설치·관리하는 자가 유무선 인터넷을 통해 어느 곳에서나 수집·저장 등의 처리를 할 수 있도록 하는 장치
※ 그 밖에 아동유괴예방교육과 관련된 사항은 <초록우산어린이재단-유괴예방지침>과 < 안전 Dream 아동·여성·장애인 경찰지원센터–실종아동등–유괴예방 수칙 >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유괴죄(약취·유인죄)에 대한 처벌규정]
- 「형법」상 미성년자 약취·유인죄
- 미성년자를 약취 또는 유인한 사람은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집니다(「형법」 제287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약취·유인죄]
| 내용 | 처벌 | |
| ① 13세 미만의 미성년자에 대하여 약취·유인죄를 범한 사람의 그 약취(略取) 또는 유인(誘引)의 목적에 따라 다음과 같이 가중처벌(「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2제1항 및 제6항) | 약취 또는 유인한 미성년자의 부모나 그 밖에 그 미성년자의 안전을 염려하는 사람의 우려를 이용하여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할 목적인 경우 |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미수범 처벌) |
| 약취 또는 유인한 미성년자를 살해할 목적인 경우 | 사형,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 (미수범 처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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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13세 미만의 미성년자에 대하여 약취·유인죄를 범한 사람이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2제2항 및 제6항) | ㉮ 약취 또는 유인한 미성년자의 부모나 그 밖에 그 미성년자의 안전을 염려하는 사람의 우려를 이용하여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이를 요구한 경우 |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 (미수범 처벌) |
| ㉯ 약취 또는 유인한 미성년자를 살해한 경우 | 사형 또는 무기징역 (미수범 처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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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약취 또는 유인한 미성년자를 폭행·상해·감금 또는 유기(遺棄)하거나 그 미성년자에게 가혹한 행위를 한 경우 |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미수범 처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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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약취 또는 유인한 미성년자를 폭행·상해·감금 또는 유기하거나 그 미성년자에게 가혹한 행위를 해서 그 미성년자를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 | 사형,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 | |
| 위 ①, ②의 죄를 범한 사람을 방조(幇助)하여 약취 또는 유인된 미성년자를 은닉하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귀가하지 못하게 한 사람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2제3항) |
5년 이상의 유기징역 | |
| 위 ①, ② 및 미수범, 위 ①, ②의 죄를 범한 사람의 방조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사람을 은닉하거나 도피하게 한 사람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2제7항) |
3년 이상 25년 이하의 징역 | |
| 위 ① 또는 ②의 ㉮, ㉯의 죄를 범할 목적으로 예비하거나 음모한 사람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2제8항) |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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