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호시설 입소자 및 장기실종자 관리>
[보호시설 입소자 및 장기실종자 관리]
- 보호시설 입소자 지문 등 정보 등록·관리
- 보호자가 확인되지 않은 아동의 관리
- 경찰청장은 보호시설의 입소자 중 보호자가 확인되지 않은 아동으로부터 서면동의를 받아 아동의 지문 및 얼굴 등에 관한 정보를 등록·관리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아동이 미성년자·심신상실자 또는 심신미약자인 경우에는 본인 외에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7조의3제1항 본문).
- 다만, 심신상실·심신미약 또는 의사무능력 등의 사유로 본인의 동의를 얻을 수 없는 경우에는 본인의 동의를 생략할 수 있습니다(「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7조의3제1항 단서).
지문 등 정보의 보존기간
- 경찰청장은 다음의 경우에는 등록·관리하고 있는 지문 등 정보를 지체 없이 폐기해야 합니다(「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의3제2항 전단).
- 실종아동이 보호자를 확인한 경우
- 법정대리인이 요청한 경우
- 지문 등 정보를 등록한 날부터 10년이 경과한 경우, 법정대리인이 기간의 연장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아동의 보호자를 확인할 때까지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지문 등 정보의 목적 외 이용금지
- 누구든지 정당한 사유 없이 지문 등 정보를 실종아동 찾기 위한 목적 외로 이용해서는 안됩니다(규제「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7조의4).
※ 이를 위반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8조제1의2호).
[장기실종자 추척]
- 장기실종아동이란?
- “장기실종아동”이란 보호자로부터 신고를 접수한 지 48시간이 경과한 후에도 발견되지 않은 찾는 실종아동을 말합니다[「실종아동등 및 가출인 업무처리 규칙」(경찰청예규 제630호, 2024. 6. 5. 발령·시행) 제2조제5호].
[장기실종자 추적팀의 설치와 업무]
- 장기실종아동에 대한 전담 추적·조사를 위해 장기실종자 추적팀이 설치될 수 있으며, 장기실종자 추적팀은 다음과 같은 업무를 수행합니다(「실종아동등 및 가출인 업무처리 규칙」 제5조).
- 장기실종아동에 대한 전담 조사
- 실종아동 사건의 수색·수사 지도
- 그 밖의 소속 경찰관서의 장이 지시하는 실종아동 관련 업무
[실종아동의 정보 보존기간]
- 경찰청 실종아동 프로파일링시스템에 등록된 자료의 보존기간은 다음과 같습니다. 다만, 대상자가 사망하거나 보호자가 삭제를 요구한 경우는 즉시 삭제해야 합니다(「실종아동등 및 가출인 업무처리 규칙」 제7조제3항).
- 발견된 18세 미만 아동 : 수배 해제 후로부터 5년간 보관
- 미발견자 : 소재 발견 시까지 보관
- 보호시설 무연고자 : 본인 요청 시
[실종선고 주소복사]
- 생사불분명시 실종선고
- 부재자(실종아동)의 생사가 5년간 분명하지 않은 때에는 법원은 이해관계인이나 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실종선고를 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27조).
[실종선고의 효과]
- 실종선고를 받으면 실종기간이 만료한 때 사망한 것으로 봅니다(「민법」 제28조).
[실종선고의 취소]
- 실종선고를 받은 사람이 살아있을 때에는 법원은 본인, 이해관계인 또는 검사의 청구에 의해 실종선고의 취소를 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29조제1항 전단).
<실종아동의 복귀절차>
[실종아동의 복귀절차]
- 경찰청장·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실종아동 전문기관 및 법인·단체(이하 “전문기관”이라 함)의 장은 실종아동의 보호자를 확인한 경우 신속히 실종아동의 복귀에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 본문).
※ “전문기관”이란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실종아동전문기관 및 법인·단체를 말합니다.
- 다만, 경찰청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보호자가 다음에 해당하는 사람 또는 복귀가 아동의 보호·양육을 위해 부적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전문기관의 장과 협의해 복귀절차를 진행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 단서 및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5조제2항).
- 아동학대행위자
- 가정폭력행위자
- 실종아동이 보호자의 학대 등을 이유로 복귀를 거부하는 경우
- 보호자가 실종아동을 학대를 했거나 학대를 한 것으로 볼만한 사유가 있는 경우
- 보호자가 마약류·알콜중독, 감염성 질환이나 그 밖에 정신질환이 있는 경우
- 그 밖에 보호자가 실종 이전에 아동의 의식주를 포함한 기본적인 보호·양육 및 치료 의무를 태만히 한 사실이 있는 경우
[실종아동 인수확인]
- 경찰청장·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전문기관의 장은 아동을 보호자에게 복귀시키는 경우 보호자로부터 실종아동 인수확인을 받아야 합니다(「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5조제1항 및 별지 제4호서식).
<Q&A>
Q : (아동·청소년/교육 : 실종아동: 실종아동의 복귀거부 사유) 실종된 아이를 찾았는데 복귀를 거부하는 경우 어떻게 해야 되나요?
A : 경찰청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보호자가 가정폭력에 해당하는 행위자이거나 복귀가 아동의 보호·양육을 위해 부적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전문기관 및 법인·단체(이하 “전문기관”이라 함)의 장과 협의해 복귀절차를 진행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실종아동의 복귀가 부적절한 경우
· 아동학대행위자
· 가정폭력행위자
· 실종아동이 보호자의 학대 등을 이유로 복귀를 거부하는 경우
· 보호자가 실종아동 등을 학대를 했거나 학대를 한 것으로 볼만한 사유가 있는 경우
· 보호자가 마약류·알콜중독, 감염성 질환이나 그 밖에 정신질환이 있는 경우
· 그 밖에 보호자가 실종 이전에 아동 등의 의식주를 포함한 기본적인 보호·양육 및 치료 의무를 태만히 한 사실이 있는 경우
<관련 기관 주요 홈페이지 링크 및 마치는 글>
이상으로 생활법률정보_아동·청소년/교육_보호시설 입소자 및 장기실종자 관리, 보호자가 확인되지 않은 아동의 관리, 장기실종아동, 실종선고의 효과 및 취소, 실종아동의 복귀절차, 실종아동의 복귀거부 사유에 대한 내용을 정리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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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권익위원회 공익신고하기 바로가기 |
[법령 질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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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신문고 홈페이지 바로가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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