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법률정보_가정법률_유언의 방식(구수증서유언의 작성방법과 급박한 사유 및 증인, 필기 낭독, 검인 신청 등의 요건)

<유언의 방식_구수증서유언>

 

[구수증서에 의한 유언]

- 유언자는 질병 그 밖에 급박한 사유가 있을 때 구수증서에 의한 유언을 할 수 있습니다.

- 구수증서에 의한 유언은 질병 그 밖에 급박한 사유로 인하여 다른 방식에 따라 유언할 수 없는 경우에 유언자가 2명 이상의 증인의 참여로 그 1명에게 유언의 취지를 구수하고 그 구수를 받은 사람이 이를 필기낭독하여 유언자의 증인이 그 정확함을 승인한 후 각자 서명 또는 기명날인하는 것을 말합니다(「민법」 제1070조제1항).

 

- 구수증서에 의한 유언을 한 경우에는 그 증인 또는 이해관계인이 급박한 사유가 종료한 날로부터 7일 내에 법원에 그 검인을 신청해야 합니다(「민법」 제1070조제2항).

- 유언자가 피성년후견인인 경우에도 구수증서에 의한 유언을 하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의사가 심신회복의 상태를 유언서에 부기와 서명날인을 하지 않아도 됩니다(「민법」 제1063조제2항 및 제1070조제3항).

 

 

 

[구수증서에 의한 유언의 방법]

 

- 급박한 사유

- 다른 방식에 따른 유언을 할 수 없을 정도로 급박한 사유가 있어야 합니다.

- 이때 "급박한 사유"란 사망이 시간적으로 가까운 경우를 말합니다. 즉 질병 등으로 위독한 상태를 말하며 본인이나 증인 그 밖에 주위 사람에 의해 위독하다고 판단되는 경우를 말합니다.

 

※ 구수유언은 유언자가 위독한 경우 등의 급박한 사유가 있을 때 하는 특별한 유언이므로 자필증서유언, 녹음유언, 공정증서유언, 비밀증서유언을 할 수 있는 경우에는 이 방식을 통해 유언할 수 없습니다.

 

▶ 판례

- 유언자가 질병 그 밖에 급박한 사유에 있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 자필증서, 녹음, 공정증서 및 비밀증서의 방식에 의한 유언이 객관적으로 가능한 경우는 구수증서에 의한 유언이 허용되는 급박한 사유가 있는 때가 아니므로 구수증서에 의한 유언을 할 수 없습니다(대법원 1999. 9. 3. 선고 98다17800 판결).

 

 

 

[증인]

- 구수증서에 의한 유언은 2명 이상의 증인이 참여해야 합니다.

 

[구수 및 필기 낭독]

- 유언자는 증인 1명에게 유언의 취지를 구수(口授)하고, 그 구수를 받은 자가 이를 필기 낭독해야 합니다.

- "구수"란 입으로 말을 해서 상대방에게 전하여 그것을 기억하게 하는 것을 말합니다.

- 여기서 "유언취지의 구수"란 말로써 유언의 내용을 상대방에게 전달하는 것을 뜻하는 것입니다.

 

▶ 판례

√ 증인이 제3자에 의하여 미리 작성된, 유언의 취지가 적혀 있는 서면에 따라 유언자에게 질문을 하고 유언자가 동작이나 간략한 답변으로 긍정하는 방식은, 유언 당시 유언자의 의사능력이나 유언에 이르게 된 경위 등에 비추어 그 서면이 유언자의 진의에 따라 작성되었음이 분명하다고 인정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유언취지의 구수(「민법」 제1070조 소정)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습니다(대법원 2006. 3. 9. 선고 2005다57899 판결).

 

[증인의 승인]

- 유언자의 증인은 그 정확함을 승인한 후 각자 서명 또는 기명날인합니다.

 

[검인 신청]

- 구수증서에 의한 유언은 증인 또는 이해관계인이 급박한 사정이 종료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법원에 그 검인을 신청해야 합니다(「민법」 제1070조제2항).

 

 

 

[구수증서유언의 예]

- 구수증서유언은 다음과 같은 예에 따라 작성합니다.

 

[구수증서 유언의 작성례]

- 유 언 장

- 유언자(서울시 종로구 수송동 ㅇㅇ번지)는 2009. 1. 10. ㅇㅇ병원 ㅇㅇ호에서 다음과 같이 유언을 구술했습니다.

 

1. 부동산 A는 장남 ㅇㅇ에게 상속한다.

2. ㅇㅇ은행에 예금된 약 2000만원은 장녀 ㅇㅇ에게 상속한다.

3. 경기도 여주에 있는 땅(ㅇㅇ면 ㅇㅇ번지)은 처 ㅇㅇㅇ에게 준다.

4. ㅇㅇㅇ(서울시 ㅇㅇ구 ㅇㅇ동 ㅇㅇㅇ번지)는 나의 차남임을 인지한다.

5. 유언집행자는 ㅇㅇㅇ로 한다.

6. 장례식은 간소하게 하며, 시신은 화장해서 ㅇㅇ납골당에 안치하기 바란다.

 

위 취지의 유언자 구수를 증인 김대한이 필기한 후 유언자 및 이민국에게 낭독해 준 바 모두 필기가 정확함을 승인하였습니다.

 

2009. 1. 10.

 

유언자 홍길동 (인)

필기자(증인) 김대한 (인)

증인 이민국 (인)

 

※ 구수유언증서의 예시는 대한법률구조공단>법률정보>법률서식 홈페이지에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검인절차]

- 구수증서에 의한 유언은 증인 또는 이해관계인이 급박한 사정이 종료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가정법원에 그 검인을 신청해야 합니다(「민법」 제1070조제2항).

- 검인은 민사소송에서 법관이 그의 감각작용에 의해 직접 사물의 성상을 검사·인식하여 증거자료로 하는 증거조사인 일종의 검증절차입니다(「민사소송법」 제364조 이하 참조).

 

▶ 판례

- 유언자가 질병으로 인하여 구수증서의 방식으로 유언을 한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유언이 있은 날에 급박한 사유가 종료한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유언이 있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법원에 검인을 신청해야 하고 그 기간이 경과된 후 검인신청을 하는 것은 부적법하게 됩니다(대법원 1989. 12. 13. 자 89스11 결정).

- 상속인·유증을 받은 수증자·유언집행자가 검인을 신청해야 할 이해관계인입니다.

- 검인은 가사비송 라류사건이며, 유언증서나 유언녹음을 보관하고 있는 사람은 상속개시지 또는 유언자의 주소지의 가정법원에 그 검인을 청구해야 합니다(「가사소송법」 제2조제1항제2호가목 41), 「가사소송법」 제44조제7호).

 

 

 

<관련 기관 주요 홈페이지 링크 및 마치는 글>

 

이상으로 생활법률정보_가정법률_유언의 방식(구수증서유언의 작성방법과 급박한 사유 및 증인, 필기 낭독, 검인 신청 등의 요건)에 대한 내용을 정리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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