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시적 양육비 긴급 지원 신청 방법, 선정 기준 알아보기

<한시적 양육비 긴급 지원>

한시적 양육비 긴급 지원은 정부에서 비 양육 부모로부터 양육비를 받지 못하는 저소득 한부모 가족 미성년 자녀의 안정적인 양육 환경 조성하기 위하여 시행하는 지원 사업입니다.

 

 

 

<주요 내용>

1. 한시적 양육비 긴급 지원의 신청 기간은 상시로 언제든지 신청 가능합니다.

 

2. 양육비이행관리원(☎1644-6621)로 전화 문의 가능합니다.

 

3. 양육비이행관리원 홈페이지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하시거나, 우편으로도 신청 가능합니다.

 

4. 접수처는 한국건강가정진흥원입니다.

 

5. 한시적 양육비 긴급 지원은 현금으로 지원됩니다.

 

6. 정부에서 국가가 양육비를 선지급한 경우 채무자의 동의 없이 금융정보를 포함한 소득·재산을 조회할 수 있도록 양육비이행법 개정을 추진하여 양육비이행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로 정부의 양육비 회수가 보다 적극적으로 진행될 예정.

 

 

 

<지원 대상>

1. 아래의 요건을 모두 충족한 경우 지원 대상에 해당됩니다.

 

○ 이혼(미혼) 한부모로 미성년 자녀를 양육

 

○ 양육비이행관리원에 양육비 관련 소송 등의 서비스를 신청

 

○ 양육비 관련 판결, 조정조서, 양육비부담조서 등 보유

 

○ 기초생활수급자 생계급여 또는 긴급복지지원 생계지원을 받고 있지 않을 것

 

○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100분의 75 이하 -> 2025년 확대 적용 기준 중위소득 100분의 100 이하

 

○ 비양육부모의 양육비 미이행

 

○ 자녀 양육에 위태로운 상황이 있을 것

 

○ 자녀 양육에 위태로운 상황이란 2주 이상 질병 입원, 장애 등 신체ㆍ건강 상 위태로운 경우, 조부모 채권자가 한부모 손자녀를 양육하는 경우, 공과금 연체 등으로 주거 환경이 위태로운 경우, 개인 회생ㆍ신용 회복 지원 중과 같이 경제적으로 위태로운 경우 등이 해당됩니다.

 

 

 

<선정 기준>

선정 기준은 지원 대상과 동일합니다.

 

 

 

<지원 내용>

1. 자녀 1인당 월 20만원, 9개월 동안 한시적으로 양육비를 긴급 지원하며, 위기 상황이 지속될 경우 3개월 연장 가능합니다.

 

2. 2025년도부터 자녀가 만 18세가 될 때까지 지급으로 확대 적용 예정.

 

 

 

<신청 방법>

1. 한시적 양육비 긴급 지원의 신청 기간은 상시로 언제든지 신청 가능합니다.

 

2. 양육비이행관리원(☎1644-6621)로 전화 문의 가능합니다.

 

3. 양육비이행관리원 홈페이지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하시거나, 우편으로도 신청 가능합니다.

 

4. 접수처는 한국건강가정진흥원입니다.

 

 

5. 지원을 위한 제출 서류는 아래와 같습니다.

 

○ 한시적 양육비 긴급지원 신청서, 확인서(양육비이행관리원 홈페이지 자료실)

 

○ 양육비 지급에 관한 판결문, 조정조서, 결정, 양육비부담조서 중 1

 

○ 소득 증빙 자료

 

-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한부모가족증명서, 차상위증명서, 의료ㆍ주거ㆍ교육급여 수급자 증명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하는 경우 생략 가능합니다.)

 

○ 주민등록등본(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하는 경우 생략 가능합니다.)

 

○ 통장사본

 

 

6. 한시적 양육비 긴급 지원은 현금으로 지원됩니다.

 

7. 정부에서 국가가 양육비를 선지급한 경우 채무자의 동의 없이 금융정보를 포함한 소득·재산을 조회할 수 있도록 양육비이행법 개정을 추진하여 양육비이행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로 정부의 양육비 회수가 보다 적극적으로 진행될 예정.

 

 

 

이상으로 한시적 양육비 긴급 지원 제도에 대해서 공유해 드렸습니다.

 

한시적 양육비 긴급 지원은 정부에서 비 양육 부모로부터 양육비를 받지 못하는 저소득 한부모 가족 미성년 자녀의 안정적인 양육 환경 조성하기 위하여 시행하는 사업이니, 필요하신 분들은 신청하여 지원받으시면 되겠습니다.

 

본인이 대상자가 아니더라도 주변에 긴급하게 양육비 지원을 필요로 하는 대상자가 있다면,

한시적 양육비 긴급 지원 제도를 활용하여 어려움을 해소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시는 것도 고려해 보시면 좋을 제도입니다.

 

원하시는 좋은 결과 얻으시기 바라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