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법률정보_자동차 구입·관리_자동차 보유에 대한 세금

<자동차 보유에 대한 세금>

 

[자동차세(지방세)]

 

- 납세의무자

- 자동차 소유에 대한 자동차세(이하 '자동차세'라 함)는 지방자치단체 관할구역에 등록되어 있거나 신고되어 있는 자동차를 소유하는 자에게 부과됩니다(「지방세법」 제125조제1항).

 

- 과세기준일 현재 상속이 개시된 자동차로서 사실상의 소유자 명의로 이전등록을 하지 않은 경우에는 다음 순위에 따라 자동차세를 납부할 의무를 지게 됩니다(「지방세법」 제125조제2항).

 

1. 「민법」상 상속지분이 가장 높은 자

2. 연장자

 

- 과세기준일 현재 공매되어 매수대금이 납부되었으나 매수인 명의로 소유권 이전등록을 하지 않은 자동차에 대하여는 매수인이 자동차세를 납부할 의무를 집니다(「지방세법」 제125조제3항).

 

- 과세표준 및 세율

- 자동차세는 배기량에 따라 시시당 세액으로 정해집니다(「지방세법」 제127조제1항제1호). 따라서 배기량과 자동차세는 비례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 비영업용 승용자동차의 표준세율은 다음과 같습니다(「지방세법」 제127조제1항제1호).

배기량	시시당 세액
1,000시시 이하	80원
1,600시시 이하	140원
1,600시시 초과	200원

 

- 비영업용 승용자동차 중 차령이 3년 이상인 자동차에 대하여는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산출한 해당 자동차에 대한 제1기분(1월부터 6월까지) 및 제2기분(7월부터 12월까지) 자동차세액을 합산한 금액을 해당 연도의 그 자동차의 연세액으로 합니다. 이 경우 차령이 12년을 초과하는 자동차에 대하여는 그 차령을 12년으로 봅니다(「지방세법」 제127조제1항제2호).

 

 

 

- 자동차 1대의 각 기분세액 = A/2 (A/2 × 5/100)( n-2 )

A: 제1호에 따른 연세액

n: 차령 ( 2 ≤ n ≤ 12 )

 

※ “차령'이란?

 

-「자동차관리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자동차의 차령기산일(이하 '기산일'이라 함)에 따라 다음의 계산식으로 산정한 자동차의 사용연수를 말합니다(「지방세법 시행령」 제122조제2항).

1. 기산일이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의 기간 중에 있는 자동차의 차령 = 과세연도-기산일이 속하는 연도 + 1

2. 기산일이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기간 중에 있는 자동차의 차령

가. 제1기분 차령 = 과세연도-기산일이 속하는 연도

나. 제2기분 차령 = 과세연도-기산일이 속하는 연도 + 1

 

- 납기와 징수방법

- 자동차세는 매년 6월과 12월에 나눠서 부과됩니다(「지방세법」 제128조제1항 참고).

 

- 자동차세는 1대당 연세액을 2분의 1의 금액으로 분할한 세액(비영업용 승용자동차의 경우에는 「지방세법」 제127조제1항제2호에 따라 산출한 각 기분세액)을 다음 각 기간 내에 그 납기가 있는 달의 1일 현재의 자동차 소유자로부터 자동차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징수합니다(「지방세법」 제128조제1항 본문).

 

 

 

기분	기간	납기
제1기분	1월부터 6월까지	6월 16일부터 6월 30일까지
제2기분	7월부터 12월까지	12월 16일부터 12월 31일까지

 

- 다만, 납세의무자가 연세액을 4분의 1의 금액(비영업용 승용자동차의 경우에는 각 기분세액의 2분의 1의 금액)으로 분할하여 납부하려고 신청하는 경우에는 제1기분 세액의 2분의 1은 3월 16일부터 3월 31일까지, 제2기분 세액의 2분의 1은 9월 16일부터 9월 30일까지 각각 분할하여 징수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지방자치단체에서 납기 중에 징수할 세액은 이미 분할하여 징수한 세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합니다(「지방세법」 제128조제1항 단서).

 

 

 

[자동차교육세]

 

- 자동차교육세는 자동차세의 30%가 적용됩니다(「교육세법」 제5조제1항제2호 본문).

예시> 1,998시시 차량인 경우 자동차세를 연간 40만원 정도를 내야 합니다. 여기에 자동차세 40만원의 30%인 12만원의 교육세가 부과됩니다.

 

※ 자동차세금(소유)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국세청 위택스 홈페이지의 『지방세정보-지방세 미리계산-자동차세(소유)』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관련 기관 주요 홈페이지 링크 및 마치는 글>

 

이상으로 생활법률정보_자동차 구입·관리_자동차 보유에 대한 세금에 대한 내용을 정리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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