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리상담 및 치료비 지원>
[심리상담 및 치료비 지원]
- 피해 교원의 보호조치에 필요한 비용은 원칙적으로 침해행위 학생의 보호자 등이 부담합니다.
[보호조치 비용의 침해자 부담 원칙]
- 교육활동 침해행위로 피해를 입은 교원(이하 “피해교원”이라 함)의 보호조치에 필요한 비용은 교육활동 침해행위를 한 학생의 보호자 등이 부담해야 하며, 부담 범위는 다음과 같습니다(「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제20조제5항 본문 및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19조제1항).
- 관할청이 정한 전문심리상담기관에서 심리상담 및 조언을 받는 데 드는 비용
- 요양기관에서 치료 및 치료를 위한 요양을 받거나 의약품을 공급받는 데 드는 비용
- 다만, 피해교원의 신속한 치료를 위하여 피해교원 또는 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의 장이 원하는 경우에는 관할청이 부담하고 이에 대한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제20조제5항 단서).
- 구상권의 범위는 관할청이 정한 전문심리상담기관에서 심리상담 및 조언을 받는 데 드는 비용 또는 요양기관에서 치료 및 치료를 위한 요양을 받거나 의약품을 공급받는 데 드는 비용으로서 관할청이 부담하는 모든 비용으로 합니다(「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19조제2항 본문).
- 다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구상권의 전부 또는 일부를 행사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19조제2항 단서).
- 교육활동 침해행위를 한 학생의 보호자 등이 수급자 또는 장애인에 해당하는 경우
- 그 밖에 구상금액이 소액인 경우 등 구상권을 행사하는 것이 적합하지 않다고 관할청이 인정하여 고시하는 경우
- 관할청은 구상권을 행사하려는 경우에는 구상금액의 산출 근거 등을 분명히 밝혀 이를 납부할 것을 서면으로 보호자 등에게 통지해야 합니다(「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19조제3항).
[교원 심리상담 및 조언]
- 교육활동 침해행위로 정신적 피해를 입은 교원을 위해 심리상담 및 치료비 등 지원합니다.
- 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의 지도·감독기관(국립의 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의 경우에는 교육부장관, 공립·사립의 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의 경우에는 교육감을 말한다. 이하 “관할청”이라 함)과 그 학교의 장은 교육활동 침해행위 사실을 알게 된 경우 즉시 피해교원의 치유와 교권 회복에 필요한 심리상담 및 조언 등 조치를 해야 합니다(「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제20조제1항제1호).
[교육활동보호센터]
- 관할청은 교육활동 침해행위를 예방하고, 피해교원의 정신적 피해에 대한 치유 지원 등 심리적 회복이 필요한 교원을 지원하기 위하여 전문인력 및 시설 등 조건을 갖춘 기관 또는 단체를 교육활동보호센터로 지정할 수 있습니다(「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제29조제1항).
- 교육활동보호센터의 지원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교육부, 「교육활동 보호 매뉴얼」 68쪽 참조 및 교원치유지원센터 홈페이지 교원치유지원센터 소개 교원치유지원센터 주요 운영 내용)
- 교권보호위원회 개최 피해교원의 심리상담 및 치료비 지원
- 교육활동 침해 교원, 교직 스트레스 교원, 심리적 소진 교원, 학교 부적응 교원 등에 대한 개인 심리상담 지원
- 교원 맞춤형 심리검사 오프라인·온라인 운영
- 교원 힐링 프로그램 지원 등
※ 위의 운영 내용은 시·도교육청별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각 관할 교육청 교육활동보호센터에 관련한 자세한 내용은 한국교육개발원 교원치유센터 홈페이지 또는 대표전화(☎1899-9876)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교원보호공제사업]
- 교육감은 교육활동과 관련된 각종 분쟁이나 소송 등으로부터 교원을 보호하기 위하여 공제사업(이하 “교원보호공제사업”이라 함)을 운영·관리할 수 있습니다(「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제22조제1항).
- 교원보호공제사업의 범위에는 교육활동 침해행위로 발생한 상해·상담·심리치료 비용 지원이 포함됩니다(「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제22조제2항제2호 참조).
[※ 교원보호공제사업 표준약관(최소보장범위)]
- 교원보호공제사업에서 제공하는 심리상담 관련 보장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담보명 | 보장내용 | 보장한도 | 예외사유 |
| 상해치료 | 치료비 및 요양비 | 200만원 | 동일사유로 보호조치 지원을 받은 경우 |
| 심리상담 | 심리상담비 | 15회 |
- 표준약관은 시·도교육청의 교원보호공제사업에서 담보해야 할 최소한의 보장범위이며, 시·도별 여건에 따라 보장범위는 다를 수 있습니다.
<출처：교육부, 『교육활동 보호 안내서』 참조>
<Q&A>
Q : (아동·청소년/교육 : 교권보호: 피해교원 심리상담 및 치료비 지원) 지난 몇 개월 동안 교육활동 침해행위 사안으로 교권보호위원회에 참석하기도 하고, 이런 분쟁으로 인해 받는 심리적인 스트레스가 극심합니다. 교원을 위한 심리상담을 지원해주는 제도가 있나요?
A : 네, 전문인력 및 시설이 갖춰진 교육활동보호센터에서 교육활동 침해행위로 지친 교원에 대한 개인 심리상담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 교원 심리상담 및 조언
☞ 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의 지도·감독기관(국립의 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의 경우에는 교육부장관, 공립·사립의 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의 경우에는 교육감을 말한다. 이하 “관할청”이라 함)과 그 학교의 장은 교육활동 침해행위 사실을 알게 된 경우 즉시 피해교원의 치유와 교권 회복에 필요한 심리상담 및 조언 등 조치를 해야 합니다.
◇ 교육활동보호센터
☞ 관할청은 교육활동 침해행위를 예방하고, 피해교원의 정신적 피해에 대한 치유 지원 등 심리적 회복이 필요한 교원을 지원하기 위하여 전문인력 및 시설 등 조건을 갖춘 기관 또는 단체를 교육활동보호센터로 지정할 수 있습니다.
☞ 교육활동보호센터의 지원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교권보호위원회 개최 피해교원의 심리상담 및 치료비 지원
√ 교육활동 침해 교원, 교직 스트레스 교원, 심리적 소진 교원, 학교 부적응 교원 등에 대한 개인 심리상담 지원
√ 교원 맞춤형 심리검사 오프라인·온라인 운영
√ 교원 힐링 프로그램 지원 등
<관련 기관 주요 홈페이지 링크 및 마치는 글>
이상으로 생활법률정보_아동·청소년/교육_피해교원에 대한 지원, 심리상담 및 치료비 지원, 보호조치 비용의 침해자 부담 원칙 및 구상권의 범위에 대한 내용을 정리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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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처리 및 민원서류 발급]
| 정부24 홈페이지 바로가기 |
| 한국교육개발원 교원치유센터 홈페이지 바로가기 |
[법령 질의]
| 법제처 국가법령센터 홈페이지 바로가기 |
| 국민신문고 홈페이지 바로가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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