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휴가 및 전보 신청>
[특별휴가 및 전보 신청]
- 교육활동 침해행위로 피해를 입은 교원은 즉시 가해자와 분리하며, 특별휴가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피해교원에 대한 보호조치]
- 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의 지도·감독기관(국립의 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의 경우에는 교육부장관, 공립·사립의 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의 경우에는 교육감을 말함. 이하 “관할청”이라 함)과 그 학교의 장은 교육활동 침해행위 사실을 알게 된 경우 즉시 교육활동 침해행위로 피해를 입은 교원(이하 “피해교원”이라 함)의 치유와 교권 회복에 필요한 다음의 보호조치를 해야 합니다(「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제20조제1항).
- 심리상담 및 조언
- 치료 및 치료를 위한 요양
- 그 밖에 치유와 교권 회복에 필요한 조치
- 관할청과 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의 장은 교육활동 침해행위 사실을 알게 된 경우 아래의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즉시 가해자와 피해교원을 분리조치 해야 합니다(「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제20조제2항 전단 및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17조제1항).
- 교원의 반대의사가 있는 경우
- 피해교원에 대한 보호조치로 이미 가해자와 피해교원이 분리된 경우
- 이 경우 분리조치 된 가해자가 학생인 경우에는 별도의 교육방법을 마련·운영해야 합니다(「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제20조제2항 후단).
- 관할청과 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의 장은 분리조치를 다음에 따라 실시하되, 필요한 경우 관할청이 정하는 범위에서 달리 할 수 있습니다(「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17조제2항).
- 교육활동 침해행위 사실을 알게 된 즉시 분리조치에 관한 피해교원의 의사를 확인할 것
- 교육활동 침해행위의 심각성·지속성·고의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분리조치의 기간을 정할 것
- 분리조치에 필요한 별도의 공간을 학교 내에 마련하도록 노력할 것
[특별휴가]
- 피해교원은 특별휴가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제23조).
- 학교장 등 소속기관의 장은 교육활동 침해의 피해를 받은 교원에 대해서는 피해 교원의 회복을 지원하기 위해 5일의 범위에서 특별휴가를 부여할 수 있습니다[「교원휴가에 관한 예규」(교육부예규 제83호, 2023. 12. 11. 발령·시행) 제8조제1항].
[특별휴가 사용 후 추가적인 요양이 필요한 경우]
Q. 피해교원이 특별휴가 5일을 사용했습니다. 요양기간이 더 필요한 경우 어떻게 해야 하나요?
A. 특별휴가 5일을 사용하고도 추가적인 요양이 필요한 경우 학교장은 공무상 병가를 추가로 승인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공무상 병가 기간이 6일 이내인 경우 학교장이 공무상 질병·부상 여부를 판단하여 공무상 병가를 승인할 수 있습니다.
<출처：교육부, 『교육활동 보호 매뉴얼』, 32쪽 참조>
[전보 신청]
- 피해교원이 희망하는 경우 비정기 전보 신청이 가능합니다.
- 교육감 또는 교육장은 교육활동 침해행위에 따라 전학 조치된 학생과 해당 교육활동 침해행위로 피해를 입은 교원이 추후 해당 학생의 전학, 상급학교 입학 및 해당 교원의 전보로 인해 같은 학교에 배정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합니다(「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2조의3제2항제3호 및 제22조제6항).
[※ 교육활동 침해로 인한 비정기 전보 관련 규정(서울특별시교육청)]
- 지역교권보호위원회 심의 결과 교권을 침해당하거나 침해당할 것이 우려되는 교사로서 학교장이 전보 내신한 교사는 정기전보 이전에도 전보할 수 있습니다(「중등 교원 및 교육전문직원 인사관리원칙」 제14조제3항제13호 참조).
- 교내·외에서 학습권 및 교권 보호 등을 위하여 교육상 불가피하다고 판단되는 교사로서 학교장이 전보 내신한 교사는 비정기 전보할 수 있습니다(「초등학교 교사 전보 원칙」 제5조제3항제7호 참조).
- 교내·외에서 학습권 및 교권 보호 등을 위하여 교육상 불가피하다고 판단되는 교사로서 유치원장이 전보 내신한 교사는 비정기 전보 대상에 해당합니다(「유치원 교사 전보 원칙」 제5조제2항제7호 참조).
※ 위의 비정기 전보 관련 규정은 서울특별시교육청에서 제공하는 내용이며, 관할 교육청별로 운영 내용이 상이할 수 있으므로 자세한 사항은 관할 교육청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Q&A>
Q : (아동·청소년/교육 : 교권보호: 피해교원에 대한 조치) 긴 시간 동안 학생의 보호자에 의한 교육활동 침해행위로 지쳐 휴직을 고민하고 있습니다. 며칠 동안만이라도 집에서 푹 쉬면 나아질 것 같은데, 휴직하는 방법밖에는 없는걸까요?
A : 교육활동 침해행위로 피해를 입은 교원에게는 5일 이내의 특별휴가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일단 특별휴가를 이용하여 마음을 추스르길 바랍니다.
◇ 피해교원에 대한 보호조치
☞ 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의 지도·감독기관(국립의 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의 경우에는 교육부장관, 공립·사립의 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의 경우에는 교육감을 말함)과 그 학교의 장은 교육활동 침해행위 사실을 알게 된 경우 즉시 교육활동 침해행위로 피해를 입은 교원(이하 “피해교원”이라 함)의 치유와 교권 회복에 필요한 다음의 보호조치를 해야 합니다.
√ 심리상담 및 조언
√ 치료 및 치료를 위한 요양
√ 그 밖에 치유와 교권 회복에 필요한 조치
◇ 특별휴가
☞ 피해교원은 특별휴가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 학교장 등 소속기관의 장은 교육활동 침해의 피해를 받은 교원에 대해서는 피해 교원의 회복을 지원하기 위해 5일의 범위에서 특별휴가를 부여할 수 있습니다.
<관련 기관 주요 홈페이지 링크 및 마치는 글>
이상으로 생활법률정보_아동·청소년/교육_피해교원에 대한 보호조치, 특별휴가 및 전보 신청, 교육활동 침해로 인한 비정기 전보에 대한 내용을 정리하였습니다.
생활법령정보는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결정, 판단)의 근거가 되지 않고, 각종 신고, 불복 청구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은 없습니다.
구체적인 법령에 대한 질의는 담당기관이나 국민신문고에 문의하시기 바라며, 일상생활과 관련된 민원처리 및 민원서류 발급 등은 정부24 홈페이지 및 대한민국 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 등을 이용하시면 됩니다.
[민원처리 및 민원서류 발급]
| 정부24 홈페이지 바로가기 |
| 한국교육개발원 교원치유센터 홈페이지 바로가기 |
[법령 질의]
| 법제처 국가법령센터 홈페이지 바로가기 |
| 국민신문고 홈페이지 바로가기 |
상기 홈페이지의 중단의 “법제처는 우리나라의 모든 법령정보를 제공합니다.” 아래 검색창에서 “현행법령” 옆의 화살표를 누르면 법령부터 판례에 이르기까지 원하는 정보를 바로 검색할 수 있습니다.
상기 내용은 법제처 생활법령정보의 내용을 기반으로 작성된 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