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 예방접종>
[어린이의 개념]
- 어린이의 연령 기준
- “어린이”란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및 특수학교의 학생 또는 18세 미만인 사람을 말합니다(「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제2조제1호·제3호 및 규제「아동복지법」 제3조제1호).
[어린이 국가예방접종 지원사업]
- “어린이 국가예방접종 지원사업”이란 어린이의 감염병 예방을 위해 꼭 필요한 예방접종 서비스를 가까운 병의원에서도 비용부담 없이 무료로 받을 수 있도록 국가에서 예방접종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을 말합니다(출처: 질병관리청 예방접종정보 검색사이트-예방접종 길잡이-국가 예방접종 사업 소개-어린이 국가예방접종 지원사업).
- 어린이 국가예방접종의 지원대상 및 내용 등은 다음과 같습니다(출처: 질병관리청 예방접종정보 검색사이트-예방접종 길잡이-국가 예방접종 사업 소개-어린이 국가예방접종 지원사업).
| 구분 | 내용 |
| 지원대상 | 12세 이하 어린이 |
| 지원내용 | 국가예방접종 지원백신의 예방접종비용 전액 지원 |
| 지원백신 | √ BCG(피내용) √ B형간염 √ DTaP(디프테리아/파상풍/백일해) √ IPV(폴리오) √ DTaP-IPV(디프테리아/파상풍/백일해/폴리오) √ MMR(홍역/유행성이하선염/풍진) √ 수두 √ 일본뇌염(불활성화백신) √ 일본뇌염(약동화생백신) √ Td(파상풍/디프테리아) √ Tdap(파상풍/디프테리아/백일해) √ Hib(B형 헤모필루스인플루엔자) √ 폐렴구균 √ A형간염 √ HPV(사람유두종바이러스) √ Flu(인플루엔자) √ DtaP-IPV/Hib(디프테리아/파상풍/백일해/폴리오/b형 헤모필루스 인플루엔자) √ 로타바이러스(RV) 감염증 |
[HPV 국가예방접종 지원사업]
- “HPV 국가예방접종 지원사업”이란 여성 청소년을 대상으로 HPV 예방접종 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출처: 질병관리청 예방접종정보 검색사이트-예방접종 길잡이-국가 예방접종 사업 소개-HPV 국가예방접종 지원사업).
- HPV 국가예방접종 지원사업의 지원 대상 및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출처: 질병관리청 예방접종정보 검색사이트-예방접종 길잡이-국가 예방접종 사업 소개-HPV 국가예방접종 지원사업).
| 구분 | 내용 |
| 지원 대상 | 12~17세 여성 청소년 |
| 지원내용 | √ HPV 예방접종 비용지원(2~3회) √ 전국 보건소 및 가까운 지정의료기관에서 무료접종가능 |
[어린이 예방접종 완료여부 확인]
- 초등학교·중학교 학생의 감염병 예방접종 완료여부 검사
- 초등학교와 중학교의 장은 학생이 새로 입학한 날부터 90일 이내에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함)에게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7조에 따른 예방접종증명서를 발급받아 예방접종을 모두 받았는지를 검사한 후 이를 교육정보 시스템에 기록해야 합니다(규제「학교보건법」 제10조제1항).
- 초등학교와 중학교의 장은 위에 따른 검사결과 예방접종을 모두 받지 못한 입학생에게는 필요한 예방접종을 받도록 지도해야 하며, 필요하면 관할 보건소장에게 예방접종 지원 등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규제「학교보건법」 제10조제2항).
-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초등학교와 중학교의 장에게 예방접종 완료 여부에 대한 검사 기록을 제출하도록 요청할 수 있습니다(「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1조제1항).
[어린이집·유치원 학생의 감염병 예방접종 완료여부 확인]
-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의 장과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어린이집의 원장에게 영유아의 예방접종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필수예방접종을 받은 영유아의 예방접종증명서를 확인하도록 요청할 수 있습니다(「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1조제2항 및 규제「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5조).
-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예방접종 완료여부에 대한 검사 및 확인 결과를 확인하여 예방접종을 끝내지 못한 영유아, 학생 등이 있으면 그 영유아 또는 학생 등에게 예방접종을 해야 합니다(「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1조제3항).
※ 그 밖에 국가예방접종 지원사업 및 감염병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이 사이트 『감염병 예방 및 관리』 콘텐츠에서 확인 하실 수 있습니다.
<Q&A>
Q : (아동·청소년/교육 : 어린이 생활건강: 어린이 예방접종) 어린이는 예방접종을 무료로 받을 수 있다고 하던데 기준이 있나요?
A : 12세 이하의 어린이는 국가예방접종을 별도의 비용부담 없이 무료로 받을 수 있습니다.
◇ 어린이 국가예방접종 지원사업
☞ 12세 이하의 어린이는 감염병 예방을 위해 꼭 필요한 예방접종 서비스를 가까운 병의원에서도 비용부담 없이 무료로 받을 수 있습니다.
☞ 국가예방접종 지원백신의 종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BCG(피내용)
√ B형간염
√ DTaP(디프테리아/파상풍/백일해)
√ IPV(폴리오)
√ DTaP-IPV(디프테리아/파상풍/백일해/폴리오)
√ MMR(홍역/유행성이하선염/풍진)
√ 수두
√ 일본뇌염(불활성화백신)
√ 일본뇌염(약동화생백신)
√ Td(파상풍/디프테리아)
√ Tdap(파상풍/디프테리아/백일해)
√ Hib(B형 헤모필루스인플루엔자)
√ 폐렴구균
√ A형간염
√ HPV(사람유두종바이러스)
√ Flu(인플루엔자)
√DtaP-IPV/Hib(디프테리아/파상풍/백일해/폴리오/b형 헤모필루스 인플루엔자)
√ 로타바이러스(RV) 감염증
<관련 기관 주요 홈페이지 링크 및 마치는 글>
이상으로 생활법률정보_아동·청소년/교육_어린이 국가예방접종, 연령 기준, 지원대상, 지원백신, HPV 국가예방접종 지원사업, 예방접종 완료여부 확인에 대한 내용을 정리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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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처리 및 민원서류 발급]
| 정부24 홈페이지 바로가기 |
| 안전Dream아동여성장애인 경찰지원센터 홈페이지 바로가기 |
| 국민권익위원회 공익신고하기 바로가기 |
[법령 질의]
| 법제처 국가법령센터 홈페이지 바로가기 |
| 국민신문고 홈페이지 바로가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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