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학대 예방을 위한 노력>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노력]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아동학대의 예방과 방지를 위해 다음과 같은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아동복지법」 제22조제1항 및 「아동복지법 시행령」 제23조제1항).
- 아동학대의 예방과 방지를 위한 각종 정책의 수립 및 시행
- 아동학대의 예방과 방지를 위한 연구·교육홍보 및 아동학대 실태조사
- 아동학대에 관한 신고체제의 구축운영
- 피해아동의 보호와 치료 및 피해아동의 가정에 대한 지원
- 아동학대의 예방과 방지를 위한 관계 기관 간의 협력체계 구축
- 아동학대 신고의무자에 대한 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관리·운영
- 아동복지시설 및 아동학대 예방·방지 관련 기관에 대한 지도·감독
- 아동권리보장원(이하 '보장원' 이라 함)은 아동학대예방사업의 활성화 등을 위해 다음과 같은 업무를 수행합니다(「아동복지법」 제22조제6항 및 「아동복지법 시행령」 제23조제3항).
- 아동보호전문기관에 대한 지원
- 아동학대예방사업과 관련된 연구 및 자료 발간
- 효율적인 아동학대예방사업을 위한 연계체계 구축
- 아동학대예방사업을 위한 프로그램 개발 및 평가
- 아동보호전문기관·학대피해아동쉼터 직원 및 아동학대전담공무원 직무교육, 아동학대예방 관련 교육 및 홍보
- 아동보호전문기관 전산시스템 구축 및 운영
- 아동복지시설 및 아동학대 예방과 피해아동 보호와 관련된 기관의 직원 역량강화사업 지원에 관한 업무
- 아동학대 예방과 피해아동 보호 관련 국제교류
- 아동학대 예방과 피해아동 보호 관련 통계 생산 및 제공
※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함) 또는 시장, 군수, 구청장, 보장원의 장 또는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장은 위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아동학대정보시스템의 아동학대 관련 정보 또는 자료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아동복지법」 제22조제7항).
[긴급전화의 설치]
-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함)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함. 이하 같음)은 아동학대를 예방하고 수시로 신고를 받을 수 있도록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이 근무하는 기관에 전용회선으로 긴급전화를 설치·운영해야 합니다(「아동복지법」 제22조제2항 및 「아동복지법 시행령」 제24조제1항).
- 위에 따른 긴급전화는 전국적으로 통일된 번호로 매일 24시간 동안 운영해야 합니다(「아동복지법 시행령」 제24조제2항).
[아동학대예방의 날 지정]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아동의 건강한 성장을 도모하고, 범국민적으로 아동학대의 예방과 방지에 관한 관심을 높이기 위해 매년 11월 19일을 아동학대예방의 날로 지정합니다(「아동복지법」 제23조제1항).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아동학대예방의 날부터 1주일 동안을 아동학대예방주간으로 하여 그 취지에 맞는 행사와 홍보를 실시하도록 노력해야 합니다(「아동복지법」 제23조제1항·제2항).
아동학대 신고의무자에 대한 교육
-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아동학대 신고의무자의 자격 취득 과정이나 보수교육 과정에 아동학대 예방 및 신고의무와 관련된 교육 내용을 1시간 이상 포함시켜야 하며, 그 결과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합니다(규제「아동복지법」 제26조제1항 및 규제「아동복지법 시행령」 제26조제2항).
※ 아동학대 신고의무 대상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이 콘텐츠 < 아동학대 – 아동학대 발견 시 절차 및 대처방법 – 신고 및 고소 > 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아동학대행위자에 대한 상담·교육 등의 권고]
-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 보장원의 장 또는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장은 아동학대행위자에게 다음의 상담·교육 및 심리적 치료 등 필요한 지원을 제공하여야 하며, 이 경우 아동학대행위자는 상담·교육 및 심리적 치료 등에 성실히 참여해야 합니다(「아동복지법」 제29조의2제1항 및「아동복지법 시행규칙」 제14조의5 참조).
- 이 경우 아동학대행위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상담·교육 및 심리적 치료 등에 성실히 참여해야 합니다(「아동복지법」 제29조의2제2항).
[부모 등의 노력]
※ 올바른 훈육태도란 무엇일까요?
- 문제나 갈등이 생길 때마다 엄격하게 훈육할 필요가 없습니다. 특히 아동과의 관계가 긍정적으로 맺어져 있다면 요청하는 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 부모는 아동에게 함부로 말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아동에게 어떤 요청을 할 때는 정중하게 해야 한다는 사실을 잊지 말도록 해요~~.
- 정중한 요청을 해도 아동의 행동을 변화시킬 수 없을 때는 조용하나 단호한 목소리로 다음과 같은 표현을 사용하면 효과적입니다.
- “OO야, 네 주변을 어지럽히고 청소하지 않으니, 주변이 지저분해져 문제란다. 다른 사람들이 지저분한 환경으로 인해 불쾌하고, 다른 사람들이 너를 대신해서 치워야하니 시간도 걸리고 피곤하기 때문이야. 네가 무언가 하고 나면 곧바로 잘 정리하고 깨끗이 청소해야겠지?”
- 아동의 문제행동이나 상황을 그대로 말해주세요. 이 때 아동이 나쁜 것이 아니라 아동이 취하고 있는 행동이 문제라는 것을 인식하고 아동의 인격이나 자존감을 공격하지 않도록 주의해 주세요.
- 언성을 높이지 않되, 문제행동이나 상황에 대해서 당신이 심각하게 느끼고 있다는 것을 말해 주세요. “화가 났다”라는 표현 보다는 “속이 상했다” 또는 “걱정 된다”, “피곤하다”등의 표현을 사용해 아동이 위협감을 느끼지 않도록 해 주세요.
- 이유를 설명해 주세요. 즉 아동이 취한 행동이 수업이나 당신의 일 등을 어떻게 방해하고 있는지를 “~~하기 때문이야”라는 말을 사용해 설명해 주세요.
- 아동에게 원하는 바를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는 것이 필요합니다.
※ 체벌의 가장 좋은 대안은 무엇일까요?
1) 바라는 행동과 지침들을 명확하게 세워주세요. 이 때 아동이 성취할 수 있는 것인지, 아동의 자존감을 떨어뜨리지는 않을지 살펴보세요.
2) 규칙을 세울 때는 아동을 참여시키세요.
3) 지속적으로, 공정하게, 그리고 침착하게 규율을 실행하세요.
4) 수업이든, 아동 활동 프로그램이든 아동 모두가 참여하고 성취할 수 있는 실질적인 기회를 주세요.
5) 지속적으로 아동을 모니터링하세요. 과업을 어려워하는 아동은 도와주고, 과업을 쉽게 수행하는 아동에게는 새로운 과업을 제시해 주세요.
< 보건복지부, 아동학대 예방을 위한 바람직한 훈육방법, 2015 >
<관련 기관 주요 홈페이지 링크 및 마치는 글>
이상으로 생활법률정보_아동·청소년/교육_아동학대 예방을 위한 노력, 긴급전화의 설치, 아동학대예방의 날, 아동학대행위자에 대한 상담·교육 등의 권고, 올바른 훈육태도, 체벌의 대안에 대한 내용을 정리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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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질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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