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학대의 처벌 및 처분명령 등>
[수강명령 또는 이수명령처분]
- 유죄판결을 선고하는 경우 부과되는 수강명령 또는 이수명령
- 법원은 아동학대행위자에 대해 유죄판결(선고유예는 제외)을 선고하는 경우 200시간의 범위에서 재범예방에 필요한 수강명령(「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수강명령을 말함) 또는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명령(이하 "이수명령"이라 함)을 병과할 수 있습니다(「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8조제1항).
※ “수강명령”이란 정신적·심리적 원인이나 잘못된 문제인식과 행동습관으로 인해 동종의 범행을 반복하게 될 우려가 큰 마약, 음주운전, 가정폭력, 성폭력 등의 범죄인에 대해 일정한 시간 동안 교육과 치료를 받도록 함으로써 성행을 개선하여 적극적으로 재범을 방지하고자 하는 제도를 말합니다(법무부 범죄예방정책국, 수강명령).
※ “이수명령”이란 유죄가 인정된 아동학대 범죄자를 대상으로 일정시간 보호관찰소 또는 보호관찰소가 지정한 전문기관에서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을 받도록 명하는 제도를 말합니다(「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8조제1항 본문 참조).
[그 밖에 수강명령 또는 이수명령이 함께 부과되는 경우]
- 형의 집행이 유예되는 경우
- 아동학대행위자에 대해 형의 집행을 유예할 경우에 수강명령은 그 집행유예기간 내에서 병과합니다(「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8조제2항).
-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는 경우
- 아동학대행위자에 대해 벌금형 또는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할 경우에 이수명령을 병과합니다(「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8조제2항).
[수강명령 또는 이수명령의 집행시기]
- 수강명령 또는 이수명령은 형의 집행을 유예할 경우에는 그 집행유예기간 내에, 벌금형을 선고할 경우에는 형 확정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할 경우에는 형기 내에 각각 집행합니다(「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8조제4항).
[수강명령 또는 이수명령의 교육내용]
- 수강명령 또는 이수명령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8조제6항).
- 아동학대 행동의 진단·상담
- 보호자로서의 기본 소양을 갖추게 하기 위한 교육
- 그 밖에 아동학대행위자의 재범예방을 위해 필요한 사항
[보호관찰 또는 사회봉사처분]
- 수강명령 외에 보호관찰 또는 사회봉사처분의 병과
- 법원이 아동학대행위자에 대해 형의 집행을 유예하는 경우에는 수강명령 외에 그 집행유예기간 내에서 보호관찰 또는 사회봉사 중 하나 이상의 처분을 병과할 수 있습니다(「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8조제3항).
※ “사회봉사명령”이란 유죄가 인정되거나 보호처분 등의 필요성이 인정된 사람에 대하여 일정시간 무보수로 사회에 유익한 근로를 하도록 명하여 사회에 대한 봉사활동을 통해 범죄피해의 배상 및 속죄의 기회를 제공하는 제도를 말합니다(법무부 범죄예방정책국, 사회봉사명령).
[친권상실선고 등]
- 친권상실선고란?
- “친권”이란 미성년인 자녀가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기본적인 여건을 조성하고 조화롭게 성장·발달할 수 있도록 경제적·사회적·정서적 지원을 하는 부모의 권리이자 의무의 성격을 갖는 것을 말합니다(규제「아동복지법」 제3조제2호 참조).
- “친권상실선고”란 아동의 친권자가 친권을 남용하거나 현저한 비행 그 밖에 친권을 행사할 수 없는 중대한 사유가 있는 경우 아동의 복지를 위해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 또는 검사의 청구로 법원이 그 친권의 상실을 선고하는 것을 말합니다(「아동복지법」 제18조제1항 참조).
- 친권상실선고의 청구
0 아동복지시설의 장 및 학교의 장은 친권상실 선고를 청구해야 할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 또는 검사에게 법원에 친권행사의 제한 또는 친권상실의 선고를 청구하도록 요청할 수 있습니다(「아동복지법」 제18조제2항).
-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 또는 검사는 아동의 친권자가 그 친권을 남용하거나 현저한 비행이나 아동학대, 그 밖에 친권을 행사할 수 없는 중대한 사유가 있는 것을 발견한 경우 아동의 복지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법원에 친권행사의 제한 또는 친권상실의 선고를 청구해야 합니다(「아동복지법」 제18조제1항).
-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 또는 검사는 친권행사의 제한 또는 친권상실의 선고 청구를 할 경우 보장원 또는 아동보호전문기관 등 아동복지시설의 장, 아동을 상담·치료한 의사 및 해당 아동의 의견을 존중해야 합니다(「아동복지법」 제18조제3항).
[후견인 선임 또는 변경 청구]
- 후견인 선임 등을 청구하는 사람
-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 아동복지시설의 장 및 학교의 장은 친권자 또는 후견인이 없는 아동을 발견한 경우 그 복지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법원에 후견인의 선임을 청구해야 합니다(규제「아동복지법」 제19조제1항).
-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 아동복지시설의 장, 학교의 장 또는 검사는 후견인이 해당 아동을 학대하는 등 현저한 비행을 저지른 경우 후견인 변경을 법원에 청구해야 합니다(규제「아동복지법」 제19조제2항).
- 임시 후견인
- 법원은 규제「아동복지법」제19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후견인의 선임청구를 받은 경우 후견인이 없는 아동에 대해 후견인을선임하기 전까지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장 및 보장원의 장으로 하여금 임시로 그 아동의 후견인 역할을 하게 할 수 있습니다(「아동복지법」 제20조제2항 전단).
- 후견인의 선임 또는 변경 청구 등을 할 경우 해당 아동의 의견을 존중해야 합니다(규제「아동복지법」 제19조제3항 및 제20조제2항 후단).
[※ 친권자에 의한 아동학대가 분명한데도 다시 아이를 집으로 돌려보내야 하나요?]
(질문) 돌도 안 지난 어린아이가 구토를 하는 등 숨을 잘 쉬지 못하는 증상으로 제가 근무하는 응급실을 방문했는데 살펴보니 온 몸에 구타자국이 있어 경찰에 신고를 했습니다.
- 아이 엄마는 자기 자식 자기가 훈육시키는데 관여한다며 빨리 아이를 달라고 합니다. 아동학대가 분명한데도 아이를 학대한 사람에게 다시 돌려보내야 하나요?
(답변) 아닙니다. 일단 아동보호전문기관 또는 수사기관에 신고한 후 병원에서 아이를 치료하며 보호해야 합니다. 필요에 따라서는 응급조치를 실시해 아동을 친권자로부터 분리해 안전하게 보호할 수 있습니다.
-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는 행위는 명백히 아동학대 행위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는 범죄행위입니다(「아동복지법」 제71조제1항제2호).
- 경찰에 신고를 했으니 아동학대행위에 대한 조사가 이루어질 것입니다. 또한 친권자에 의한 아동학대가 명백하다고 밝혀지거나 친권자가 친권을 남용한 경우, 그 밖에 친권을 행사할 수 없는 중대한 사유가 있어 아동의 복지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 또는 검사가 법원에 친권행사의 제한 또는 친권상실의 선고를 청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아동복지법」 제18조제1항).
- 이에 따라 아동학대에 대한 재판과 함께 친권상실선고에 대한 재판도 이루어질 것으로 보이고 친권상실선고가 내려진다면 아이는 적절한 아동복지시설에 입소하는 등의 보호조치를 받게 될 것입니다.
<관련 기관 주요 홈페이지 링크 및 마치는 글>
이상으로 생활법률정보_아동·청소년/교육_아동학대의 처벌 및 처분명령 등, 수강명령 또는 이수명령처분, 보호관찰 또는 사회봉사처분, 시간, 사유, 교육내용 등, 친권상실선고 등, 후견인 선임 또는 변경 청구에 대한 내용을 정리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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