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법률정보_소비자 안전정보_사후 제도[리콜(Recall), 위해정보, 제조물책임]_먹는샘물 등 리콜

<먹는샘물 등 리콜>

 

- 위해성이 높은 먹는샘물 등도 리콜 대상입니다.

 

[먹는샘물 등 리콜]

 

-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먹는샘물 또는 먹는염지하수(이하 “먹는샘물 등”이라 함), 수처리제, 정수기 또는 그 용기와 포장 등을 압류하거나 폐기하는 등의 조치를 받을 수 있습니다(규제「먹는물관리법」 제47조제1항).

 

- 기준과 규격에 맞지 않는 먹는샘물 등, 수처리제 도는 정수기의 사용금지 규정(규제「먹는물관리법」 제36조제3항) 위반

- 거짓 또는 과대 표시·광고 금지규정(규제「먹는물관리법」 제40조제1항) 위반

 

 

 

- 위반 시 제재

이를 위반하여 리콜조치를 하지 않으면 영업허가 또는 등록을 취소하거나 영업장 폐쇄 또는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해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정지 명령을 받을 수 있으며, 영업정지 명령을 위반한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규제「먹는물관리법」 제48조제1항제12호 및 제58조제8호).

 

- 영업의 허가 등을 받지 않거나 등록·신고를 하지 않고 제조·수입·유통판매하는 먹는샘물 등, 수처리제, 정수기 또는 그 용기와 포장 등에 해당하는 물건은 압류하거나 폐기처분 등의 조치를 받을 수 있습니다(규제「먹는물관리법」 제47조제2항).

 

- 위반 시 제재

- 이를 위반하여 리콜조치를 하지 않으면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먹는물관리법」제59조제17호).

 

 

 

- 기준과 규격에 맞지 않거나 거짓 또는 과대의 표시·광고, 의약품과 혼동할 우려가 있는 표시·광고를 한 경우는 압류 또는 폐기명령을 받을 수 있습니다(규제「먹는물관리법」 제47조제4항).

 

- 유통 중인 먹는샘물 등, 수처리제, 정수기 또는 그 용기와 포장 등이 다음의 기준에 미달하여 국민건강상의 위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회수·폐기명령을 받습니다(규제「먹는물관리법」 제47조제5항 및 규제「먹는물관리법 시행령」 제17조의2).

 

- 먹는샘물 등이 규제「먹는물관리법」 제5조에 따른 먹는물 등의 수질 기준을 위반한 경우

- 먹는샘물 등의 용기에서 규제「식품위생법」 제9조 및 제14조에 따른 식품 등의 공전에서 정한 용기의 기준과 규격을 위반하여 유해물질이 검출된 경우

 

- 위반 시 제재

이를 위반하여 리콜조치를 하지 않으면 영업허가 또는 등록을 취소하거나 영업장 폐쇄 또는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해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정지 명령을 받을 수 있습니다(규제「먹는물관리법」 제48조제1항제12호).

※ 그 밖에 품목별 리콜대상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소비자24>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Q&A>

 

Q1 : (소비자 : 소비자 안전정보: 의약품 등의 리콜) 기사를 통해 사용하고 있던 연고가 리콜조치가 들어간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의약품의 리콜 사유로는 어떤 것이 있으며 해당 제품은 어떻게 처리하면 되나요?

 

A1 : 의약품의 국가출하승인규정을 위반하거나 판매 등의 금지규정을 위반하는 등 의약품의 안전성·유효성에 문제가 있는 사실이 발생하면 리콜조치가 이루어지며, 해당 제품은 판매처 또는 구입처에서 반품을 할 수 있습니다.

 

◇ 의약품 등의 리콜

☞ 의약품에 다음과 같이 안전성·유효성에 문제가 있는 사실이 발생하면 의약품 품목허가를 받은 자, 의약외품 제조업자, 의약품 또는 의약외품의 수입자 및 판매업자, 약국개설자, 의료기관의 개설자에게 리콜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 의약품 국가출하승인규정을 위반한 경우

√ 판매 등의 금지규정을 위반한 경우

√ 제조 등 금지규정을 위반한 경우

 

☞ 리콜사유가 발생한 의약품에 대해서는 회수·폐기 명령을 내리며,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판매처 또는 구입처에서 반품을 할 수 있습니다.

 

◇ 리콜대상 의약품 확인

☞ 소비자24에서는 리콜대상 의약품 및 리콜뉴스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Q2 : (소비자 : 소비자 안전정보: 자동차 리콜) 뉴스에서 제가 보유하고 있는 차종이 리콜대상이라고 하는데 왜 리콜이 되는지, 그리고 제 차량이 리콜대상이 맞는지 정확하게 알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A2 : 자동차 또는 자동차부품이 안전기준에 적합하지 않거나 안전운행에 지장을 주는 등의 결함이 있는 경우 리콜을 받을 수 있으며, 리콜대상확인은 자동차리콜센터에서 할 수 있습니다.

 

◇ 자동차 안전 관련 리콜

☞ 자동차제작자나 부품제작자는 제작 등을 한 자동차 또는 자동차부품이 자동차안전기준 또는 부품안전기준에 적합하지 않거나 설계, 제조 또는 성능상의 문제로 안전에 지장을 주는 등의 결함이 있는 경우에는 리콜조치를 해야 합니다.

 

☞ 이를 위반해서 리콜조치를 하지 않으면 자동차 또는 자동차부품 매출액의 100분의 3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과징금을 부과받거나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 자동차제작자나 부품제작자는 결함을 안 날부터 30일 이내에 시정조치계획을 수립하여 자동차소비자 또는 자동차정비사업조합 및 자동차전문정비사업조합(자동차부품만 해당)에게 우편 또는 휴대전화를 이용한 문자메시지로 통지하고, 서울특별시에 주사무소를 두고 전국에 배포되는 1개 이상의 일간신문에 이를 공고해야 합니다.

 

◇ 확인방법 및 사이트 안내

☞ 자동차리콜센터에서 자동차등록번호 또는 차대번호 조회를 통해 리콜대상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관련 기관 주요 홈페이지 링크 및 마치는 글>

 

이상으로 생활법률정보_소비자 안전정보_사후 제도[리콜(Recall), 위해정보, 제조물책임]_먹는샘물 등 리콜에 대한 내용을 정리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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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처리 및 민원서류 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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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질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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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기 내용은 법제처 생활법령정보의 내용을 기반으로 작성된 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