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법률정보_농축수산물 소비자_식품으로 인한 피해구제_식품 관련 소비자분쟁해결

<식품 관련 소비자분쟁해결>

 

[소비자분쟁해결기준]

 

- 국가는 소비자와 사업자 사이에 발생하는 분쟁을 원활하게 해결하기 위해 일반적 소비자분쟁해결기준과 품목별 소비자분쟁해결기준으로 나누어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을 두고 있습니다[「소비자기본법」 제16조, 「소비자기본법 시행령」 제8조, 별표 1 및 「소비자분쟁해결기준」(공정거래위원회고시 제2023-28호, 2023. 12. 20. 발령·시행)].

 

-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은 분쟁당사자 사이에 분쟁해결방법에 관한 별도의 의사표시가 없는 경우에 한해 분쟁해결을 위한 합의 또는 권고의 기준이 됩니다(「소비자기본법」 제16조제3항).

 

 

 

[소비자분쟁해결기준 대상품목]

 

- 품목별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의 대상이 되는 식품은 다음과 같습니다[「소비자분쟁해결기준」 제3조 및 별표 1].

품 종	해 당 품 목
란류	계란, 메추리알 등
육류	소고기, 돼지고기, 닭고기 등
곡류	쌀, 보리, 콩, 조, 수수, 팥, 밀, 참깨, 땅콩 등
과일	배, 사과, 복숭아, 토마토, 수박, 참외, 포도, 감, 바나나, 파인애플
야채류	무, 배추, 당근, 오이, 가지, 파, 마늘, 감귤, 자두, 대추, 양배추, 양파, 고추, 호박, 상추, 시금치 등
수산물류	생선류, 조개류, 해조류, 건어물류 등

 

 

 

- 위의 식품들에 대하여 분쟁이 발생하였을 시 해결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소비자분쟁해결기준」 제3조 및 별표 2).

품 종	분 쟁 유 형	해 결 기 준
란류 육류 곡류 과일 야채류 수산물류	1) 함량, 용량, 중량, 개수 부족 및 표시내용 상위	해당품목 교환 또는 구입가 환급
	2) 부패, 변질
	3) 유통기간 경과
	4) 이물혼입
	5) 부작용	치료비, 경비 및 일실소득 배상
	6) 용기파손 등으로 인한 상해사고
※ ‘일실소득’은 피해로 인하여 소득상실이 발생한 것이 입증된 때에 한하며, 금액을 입증할 수 없는 경우에는 시중 노임단가를 기준으로 합니다.

 

- 다른 법령에 근거한 별도의 분쟁해결기준이 위의 식품 관련 소비자분쟁해결기준보다 소비자에게 유리한 경우에는 그 분쟁해결기준을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우선해서 적용합니다(「소비자기본법 시행령」 제9조제1항).

 

- 품목별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서 해당 품목에 대한 분쟁해결기준을 정하고 있지 않은 경우에는 같은 기준에서 정한 유사품목에 대한 분쟁해결기준을 준용할 수 있습니다(「소비자기본법 시행령」 제9조제2항).

 

- 품목별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서 동일한 피해에 대한 분쟁해결기준을 두 가지 이상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소비자가 선택하는 분쟁해결기준에 따릅니다(「소비자기본법 시행령」 제9조제3항).

 

※ 그 밖에 소비자분쟁해결기준과 관련된 보다 자세한 내용은 이 사이트 『소비자분쟁해결』 콘텐츠, 직접해결 일반적 해결기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관련 기관 주요 홈페이지 링크 및 마치는 글>

이상으로 생활법률정보_농축수산물 소비자_식품으로 인한 피해구제_식품 관련 소비자분쟁해결에 대한 내용을 정리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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