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법률정보_농축수산물 소비자_식품으로 인한 피해구제_부정·불량식품 신고포상금 제도, 원산지표시 위반 신고포상금 제도

<부정·불량식품 신고포상금 제도>

 

[부정·불량식품 신고방법]

 

- 부정·불량식품신고는 다음의 방법을 통해 가능합니다.

구 분	신 고 방 법
전화신고	국번없이 1399
홈페이지 접속	식품의약품안전처 통합민원상담서비스
그 밖의 방법	우편, 엽서, FAX 등

 

- 부정·불량식품신고는 신고내용을 명백히 할 수 있는 증거(사진, 현품, 이물, 광고자료 등)와 함께 신고하여야 접수·처리되며, 다음의 사항이 기재되어야 합니다.

 

- 신고인의 성명, 주소, 생년월일, 연락처

- 피신고인(업소)의 업소명칭(성명), 소재지, 제품정보, 위반행위 등 신고 내용을 반드시 기재

 

 

 

[포상금의 지급]

 

-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부정·불량식품을 신고한 자에게 신고 내용별로 1천만원까지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습니다(「식품위생법」 제90조제1항).

 

※ 부정·불량식품 등의 신고내용별 포상금 지급금액은 「부정·불량 식품 및 건강기능식품 등의 신고포상금 지급에 관한 규정」(식품의약품안전처고시 제2022-25호, 2022. 3. 31. 발령, 2023. 1. 1. 시행) 제3조 및 별표 1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식품의약품안전처 통합민원상담서비스>에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포상금의 지급기준]

 

- 신고자가 동일 업소에 대해 둘 이상의 위반사항을 신고한 경우에는 그 중 가장 높은 금액의 기준으로 포상금을 지급합니다(「식품위생법」 제90조 및 「부정·불량 식품 및 건강기능식품 등의 신고포상금 지급에 관한 규정」 제4조제2항).

 

 

 

[포상금의 지급한도]

 

- 신고자 1인당 연간 포상금 지급금액은 식품과 건강기능식품별로 각 300만원을 초과하여 지급할 수 없으며, 지급 기관별로는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당 각 50만원, 시·도당 각 100만원을 초과하여 지급할 수 없습니다(「부정·불량 식품 및 건강기능식품 등의 신고포상금 지급에 관한 규정」 제4조제3항 본문).

 

- 다만, 신고사항이 「부정·불량 식품 및 건강기능식품 등의 신고포상금 지급에 관한 규정」 별표 1 제1호에 해당되는 행위일 경우에는 이를 초과하여 지급할 수 있습니다(「부정·불량 식품 및 건강기능식품 등의 신고포상금 지급에 관한 규정」 제4조제3항 단서).

 

[포상금의 지급방법]

 

- 포상금 지급은 신고된 사항이 법 위반행위로 확인되어 고발 또는 행정처분 등이 시행된 후에 지급함을 원칙으로 하되, 위반행위가 명백한 경우에는 고발 또는 행정처분 등이 시행되기 전에도 지급할 수 있습니다(「부정·불량 식품 및 건강기능식품 등의 신고포상금 지급에 관한 규정」 제4조제4항 본문).

 

- 다만, 「식품위생법」 제15조제2항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일시적으로 판매 등을 금지 조치한 사항을 300㎡ 미만 식품판매자가 불이행한 경우를 신고한 사람에게는 그 사실여부만을 확인해서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습니다(「부정·불량 식품 및 건강기능식품 등의 신고포상금 지급에 관한 규정」 제4조제4항 단서).

 

 

 

[포상금 지급의 예외]

 

-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포상금을 지급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부정·불량 식품 및 건강기능식품 등의 신고포상금 지급에 관한 규정」 제2조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 다른 법령 등에 따라 동일 사항에 대해 포상금이 지급된 경우나 사업자와 피해보상 등이 합의된 경우

- 식품의약품안전처,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시·도 및 시·군·구의 식품위생공무원,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 자율지도원과 건강기능식품위생감시원, 소비자건강기능식품위생감시원 및 소비자단체의 임·직원 등이 직무상 인지하여 신고한 사항

- 이미 신고된 사항이나 인지되어 행정처분이 진행 중 또는 완료된 사항을 신고하는 경우

- 신고대상이 된 업체와 신고인 사이에 분쟁이 일어난 경우

- 익명 또는 다른 사람의 명의나 주소로 신고한 경우

- 규제「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제2조제1호에 따른 전통시장과 길거리 등에서 생계형 영세업체의 식품 조리·소분·즉석제조·가공 판매 또는 건강기능식품을 판매하는 행위를 무신고 영업으로 신고한 경우

- 농업인이 자신이 재배한 농산물을 단순 제조·가공·조리해 판매하는 것을 무등록·무신고 영업으로 신고한 경우

- 위반 내용에 대한 객관적 증거 없이 단순 인터넷 검색 결과 등으로 무허가·무등록·무신고 영업으로 신고한 경우

- 자가소비용으로 구입 후 사용 잔량을 인터넷으로 소량 판매하다 무표시 제품 판매나 무신고 영업으로 신고된 경우

- 허위·과대광고, 표시기준, 영업장 면적 임의변경 및 식품 등의 위생적 취급기준 등 인체 위해와 관련이 적은 경미한 사항에 대해 신고한 경우

- 의도적으로 법규를 위반하도록 조장하여 영업주의 위반사실을 신고하는 경우

- 유통기한이 경과된 제품을 판매하는 행위에 대해 구매일로부터 10일을 초과 경과 후 신고한 경우

 

 

 

<원산지표시 위반 신고포상금 제도>

 

[원산지표시 위반 신고방법]

 

- 농축수산물의 원산지표시 위반 행위는 농축산물부정유통신고센터(☎ 1588-8112)를 이용하거나,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홈페이지 전자민원을 이용해 신고할 수 있습니다.

 

[포상금의 지급]

 

- 농림축산식품부장관, 해양수산부장관, 관세청장,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 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원산지표시를 위반한 자를 주무관청이나 수사기관에 신고할 수 있으며, 고발한 자에게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습니다(「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제1항제4호).

 

- 포상금은 1000만원의 범위 내에서 위반물량의 실거래가액 또는 과태료 부과 금액에 따라 지급됩니다(「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제1항,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제1항 및 제3항).

 

※ 원산지표시 위반 신고포상금 지급금액은 「(농림축산식품부) 원산지표시 위반 신고포상금 지급요령」(농림축산식품부고시 제2023-103호, 2023. 12. 27. 발령·시행) 별표 및 「(해양수산부) 원산지표시 위반 신고포상금 지급요령」(해양수산부고시 제2023-184호, 2023. 12. 27. 발령·시행) 별표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포상금 지급방법 및 절차]

 

- 포상금은 원산지표시 위반사항에 대해서 신고한 사건이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판결·처분 등이 확정된 경우 지급합니다(「(농림축산식품부) 원산지표시 위반 신고포상금 지급요령」 제5조제1항 및 「(해양수산부) 원산지표시 위반 신고포상금 지급요령」 제5조제1항).

 

- 징역 또는 벌금의 형이 확정된 경우

- 기소유예 처분된 경우

- 과태료를 납부하였거나「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20조에 따른 이의제기 기간이 지난 경우

- 이의제기한 건에 대한 과태료의 재판 결과 과태료처분이 확정된 경우

 

- 포상금 지급은 신고자별 1인당 연간 10건을 초과할 수 없으며, 지급신청서가 접수된 순서대로 지급합니다(「(농림축산식품부) 원산지표시 위반 신고포상금 지급요령」 제5조제5항 및 「(해양수산부) 원산지표시 위반 신고포상금 지급요령」 제5조제5항).

 

 

 

<관련 기관 주요 홈페이지 링크 및 마치는 글>

 

이상으로 생활법률정보_농축수산물 소비자_식품으로 인한 피해구제_부정·불량식품 신고포상금 제도, 원산지표시 위반 신고포상금 제도에 대한 내용을 정리하였습니다.

 

생활법령정보는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결정, 판단)의 근거가 되지 않고, 각종 신고, 불복 청구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은 없습니다.

 

구체적인 법령에 대한 질의는 담당기관이나 국민신문고에 문의하시기 바라며, 일상생활과 관련된 민원처리 및 민원서류 발급 등은 정부24 홈페이지 및 대한민국 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 등을 이용하시면 됩니다.

 

 

 

[민원처리 및 민원서류 발급]

정부24 홈페이지 바로가기

 

안전Dream아동여성장애인 경찰지원센터 홈페이지 바로가기

 

국민권익위원회 공익신고하기 바로가기

 

 

[법령 질의]

법제처 국가법령센터 홈페이지 바로가기

 

국민신문고 홈페이지 바로가기

 

상기 홈페이지의 중단의 “법제처는 우리나라의 모든 법령정보를 제공합니다.” 아래 검색창에서 “현행법령” 옆의 화살표를 누르면 법령부터 판례에 이르기까지 원하는 정보를 바로 검색할 수 있습니다.

 

상기 내용은 법제처 생활법령정보의 내용을 기반으로 작성된 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