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법률정보_가공식품(농축수산물)_가공식품개관_축산물가공품 이력추적관리제도

<축산물가공품 이력추적관리제도>

 

[의의]

 

- 축산물가공품(식육가공품, 유가공품 및 알가공품)을 가공단계부터 판매단계까지 단계별로 정보를 기록·관리하여 그 축산물가공품의 안전성 등에 문제가 발생할 경우 그 축산물가공품의 이력을 추적하여 원인을 규명하고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관리하는 제도입니다(「축산물 위생관리법」 제2조제13호).

 

 

 

[등록대상]

 

- 축산물가공품 이력추적관리를 하려는 자는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규칙」 제51조의4제1항의 요건을 갖추어 해당 축산물가공품을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등록할 수 있습니다(「축산물 위생관리법」 제31조의3제1항,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령」 제31조제1항제8호의2 및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규칙」 제51조의5).

대상	임의대상	·축산물가공품을 가공 또는 판매하는 자 중 축산물가공품이력추적관리를 하려는 자
	의무대상	·조제유류를 가공하는 자 중 매출액이 일정 기준에 해당하는 자 ·조제유류를 판매하는 자로서 매장면적이 일정 기준에 해당하는 자

 

※ 세부적인 등록대상 및 대상자별 의무적용시기는 <식품이력관리시스템>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의무등록 대상자가 등록을 하지 않을 경우 영업허가가 취소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에서 그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정지·영업소 폐쇄명령을 받을 수 있으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규제「축산물 위생관리법」 제27조제1항제1호 및 제45조제4항제14호).

 

 

 

[등록사항]

 

- 축산물가공품 이력추적관리의 등록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규제「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규칙」 제51조의6).

국내 축산물가공품	수입 축산물가공품
영업소의 명칭 및 소재지	영업소의 명칭 및 소재지
제품명 및 축산물가공품의 유형	제품명
유통기간	원산지(국가명)
보존 및 보관방법	제조회사 또는 수출회사

 

 

 

[표시사항]

 

- 등록자는 최소판매단위별 또는 유통단위별 용기·포장에 식품이력추적관리번호를 표시해야 합니다[「식품 등 이력추적관리기준」(식품의약품안전처고시 제2024-67호, 2024. 10. 21. 발령·시행) 제7조제1항].

 

※ 축산물가공품 이력추적관리번호의 부여기준 및 표시방법은 「식품 등 이력추적관리기준」 제7조 및 별표 5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소비자는 다음의 표시를 통하여 축산물가공품 이력추적관리 등록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축산물 위생관리법」 제31조의4제2항 및 「식품 등 이력추적관리기준」 제6조 및 별표 4).

 

- 축산물가공품 이력추적관리 표지

- 다양한 색깔의 축산물가공품 이력추적관리 표지

[다양한 색깔의 축산물가공품 이력추적관리 표지]

[다양한 색깔의 축산물가공품 이력추적관리 표지]

 

※ 제품 및 업소 현판 등의 크기, 포장·재질, 디자인 등을 고려하여 색상 및 크기 조정 가능

 

※ 의무등록 대상자가 축산물가공품 이력추적관리의 표시를 하지 않을 경우에는 영업허가가 취소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에서 그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정지·영업소 폐쇄명령을 받을 수 있으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축산물 위생관리법」 제31조의4제2항 단서 및 제47조제2항제10호의2).

 

 

 

[이력추적관리정보의 확인]

 

- 소비자는 식품이력관리시스템을 통해 다음의 이력추적관리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식품 등 이력추적관리기준」 제9조제1항).

국내식품의 경우	• 식품이력추적관리번호 • 제조업소 명칭 및 소재지 • 제조일자 • 소비기한 또는 품질유지기한 • 제품 원재료 관련 정보(원재료명 또는 성분명, 원산지, 유전자변형식품여부) • 기능성 내용(건강기능식품만 해당) • 출고일자 • 회수대상 여부 및 회수사유
수입식품 등의 경우	• 수입식품 등의 유통이력추적관리번호 • 수입업소 명칭 및 소재지 • 제조국 • 제조회사 명칭 및 소재지 • 유전자변형식품표시 • 제조일자 • 소비기한 또는 품질유지기한 • 수입일자 • 원재료명 또는 성분명 • 기능성 내용(건강기능식품만 해당) • 회수 대상 여부 및 회수사유

 

[표시훼손 등의 금지]

 

- 누구든지 축산물가공품 이력추적관리의 표시를 고의로 제거하거나 훼손하여 이력추적관리번호를 알아볼 수 없게 해서는 안 되며, 이를 위반하면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축산물 위생관리법」 제31조의4제3항 및 제47조제2항제10호의3).

 

 

 

<이력추적관리의 허위 표시 등의 금지>

 

[금지사항]

 

- 누구든지 축산물가공품 이력추적관리에 있어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표시 또는 광고를 해서는 안 됩니다(규제「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제8조 및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제4호다목).

 

- 질병의 예방·치료에 효능이 있는 것으로 인식할 우려가 있는 표시 또는 광고

- 식품등을 의약품으로 인식할 우려가 있는 표시 또는 광고

- 건강기능식품이 아닌 것을 건강기능식품으로 인식할 우려가 있는 표시 또는 광고

- 거짓·과장된 표시 또는 광고

- 소비자를 기만하는 표시 또는 광고

- 다른 업체나 다른 업체의 제품을 비방하는 표시 또는 광고

- 객관적인 근거 없이 자기 또는 자기의 식품등을 다른 영업자나 다른 영업자의 식품등과 부당하게 비교하는 표시 또는 광고

- 사행심을 조장하거나 음란한 표현을 사용하여 공중도덕이나 사회윤리를 현저하게 침해하는 표시 또는 광고

- 총리령으로 정하는 식품등이 아닌 물품의 상호, 상표 또는 용기·포장 등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것을 사용하여 해당 물품으로 오인·혼동할 수 있는 표시 또는 광고

- 심의를 받지 않거나 심의 결과에 따르지 않은 표시 또는 광고(「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제10조제1항·제4항)

 

 

 

[위반 시 제재]

 

- 위의 금지의무를 위반하면 다음과 같은 행정처분 또는 벌칙을 받을 수 있습니다(규제「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제14조제3호, 제15조제3항, 제16조제1항제2호, 제16조제3항제2호, 제17조제1항제2호, 제26조제1항 및 제27조제2호).

행정처분	벌칙
시정명령 해당 식품등을 압류 또는 폐기하게 하거나 용도·처리방법 등을 정하여 영업자에게 위해를 없애는 조치명령 6개월 이내의 기간에서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 정지, 엉업허가 또는 등록의 취소(영업자 중 허가를 받거나 등록을 한 영업자에 해당) 6개월 이내의 기간에서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정지되거나 영업소 폐쇄처분(영업자 중 영업신고를 한 영업자에 해당) 6개월 이내의 기간에서 품목 등의 제조정지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1억원 이하의 벌금 또는 징역·벌금의 병과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징역·벌금의 병과

 

※ 농축수산물 이력추적관리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이 사이트의 『농축수산물 소비자』의 <안전한 농산물 고르기-원산지 및 생산자 표시-농산물 이력추적제도>와 <안전한 수산물 고르기-생산지 및 생산자 표시-수산물 이력추적제도>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농축수산물의 이력은 <농식품정보누리>에서 조회하실 수 있습니다.

 

 

 

<관련 기관 주요 홈페이지 링크 및 마치는 글>

 

이상으로 생활법률정보_가공식품(농축수산물)_가공식품개관_축산물가공품 이력추적관리제도에 대한 내용을 정리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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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처리 및 민원서류 발급]

정부24 홈페이지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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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질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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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기 내용은 법제처 생활법령정보의 내용을 기반으로 작성된 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