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티스토리챌린지21 생활법률정보_아동·청소년/교육_영유아 교육_유치원의 개념과 종류 유치원의 개념과 종류> [유치원의 개념] - '유치원'이란 유아의 교육을 위해 「유아교육법」에 따라 설립·운영되는 학교를 말합니다(「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 ※ '유아'란 만 3세부터 초등학교 취학 전까지의 어린이를 말합니다「유아교육법」 제2조제1호). [유치원의 종류] - 유치원은 다음과 같이 구분됩니다(「유아교육법」 제7조). - 국립유치원: 국가가 설립·경영하는 유치원- 공립유치원: 지방자치단체가 설립·경영하는 유치원(설립주체에 따라 시립유치원과 도립유치원으로 구분가능)- 사립유치원: 법인 또는 사인(私人)이 설립·경영하는 유치원 장애 영유아를 위한 특수학교> [특수학교의 개념] - '특수학교'란 신체적·정신적·지적 장애 등으로 특수교육이 필요한 유아에게 유치원에 준하는 교육과 실생활에 필요.. 2024. 11. 15. 생활법률정보_아동·청소년/교육_영유아 보육_근로시간 단축 등 임신 중 근로시간 단축> [근로시간 단축] - 사용자는 임신 후 12주 이내 또는 36주 이후에 있는 여성 근로자가 1일 2시간의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하는 경우 이를 허용해야 합니다. 다만, 1일 근로시간이 8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1일 근로시간이 6시간이 되도록 근로시간 단축을 허용할 수 있습니다(규제「근로기준법」 제74조제7항). ※ 이를 위반하여 해당 근로자의 근로시간 단축을 허용하지 않은 경우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근로기준법」 제116조제2항제2호). - 임신 중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하려는 여성 근로자는 근로시간 단축 개시 예정일의 3일 전까지 임신기간, 근로시간 단축 개시 예정일 및 종료 예정일, 근무 개시 시각 및 종료 시각 등을 적은 문서(전자문서를 포함)에 의사.. 2024. 11. 14. 생활법률정보_아동·청소년/교육_영유아 보육_양육수당 양육수당> [양육수당 지원]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어린이집을 이용하지 않는 영유아에 대하여 영유아의 연령을 고려하여 양육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고 있습니다(「영유아보육법」 제34조의2제1항). - 다만,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양육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받는 영유아가 90일 이상 지속하여 해외에 체류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 동안 양육에 필요한 비용의 지원을 정지합니다(「영유아보육법」 제34조의2제3항). - 이 경우 교육부장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서면으로 그 이유를 분명하게 밝혀 영유아의 보호자에게 통지해야 합니다(「영유아보육법」 제34조의2제4항). 양육수당 지원> [지원대상] - 어린이집, 유치원(특수학교 포함), 종일제 아이돌봄서비스 등을 이용하지 않고 가정에서 양육되는 영유아는 양육수당을 지.. 2024. 11. 13. 생활법률정보_아동·청소년/교육_연예인 지망생_연예인 지망생 심리·상담·교육프로그램 등 연예인 지망생 심리상담 지원안내> [지원대상 및 신청방법] - 한국콘텐츠진흥원은 연예인 지망생을 위해 심리상담 및 소양교육을 지원하고, 기획사를 대상으로는 전문기관이 실시하는 성교육 및 성폭력·성매매·성희롱 예방교육 등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 연습생 시기는 미래에 대한 막연한 불안과 계속된 평가, 경쟁 등으로 인해 심리적 불편감을 경험하기 쉽습니다. 이를 방치하여 불편감이 누적되면 증상으로 발현될 수 있고 증상이 한 번 나타나면 촉발원인으로 인해 다시 재발할 가능성이 큽니다. 따라서 심리적 불편감을 경험하면 가급적 빠른 시기에 상담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출처: 『청소년 연예인‧연습생의 스트레스에 대한 이해 및 대응가이드』(한국콘텐츠진흥원, 2019.), 19쪽 참조>. - 한국콘텐츠진흥원에서는 연예인 .. 2024. 11. 12. 생활법률정보_아동·청소년/교육_연예인 지망생_연예인 지망생의 학교생활 연예인 지망생은 초등‧중학교 의무교육을 마쳐야 합니다.> [의무교육 및 취학의무] - 모든 국민은 그가 보호하는 자녀 또는 아동을 「초·중등교육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초등학교 및 중학교에 입학시켜야 하고, 졸업할 때까지 다니게 해야 합니다(「대한민국헌법」 제31조제2항 및 「초·중등교육법」 제13조). - 의무교육은 6년의 초등교육과 3년의 중등교육으로 하며, 모든 국민은 의무교육을 받을 권리를 가집니다(「대한민국헌법」 제31조제2항 및 「교육기본법」 제8조). [장기결석자의 학적관리 및 퇴학처분] - 초등학교 및 중학교의 장은 정당한 사유 없이 해당 학년도 수업일수의 3분의 1 이상을 장기 결석한 학생에 대하여 학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정원 외로 학적을 관리할 수 있습니다(규제「초·중등교육법 시.. 2024. 11. 11. 생활법률정보_아동·청소년/교육_어린이집 운영_보육교사의 채용 등 보육교사의 자격요건 등> [보육교사 자격 요건] - 보육교사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교육부장관이 검정·수여하는 자격증을 받은 사람이어야 합니다(규제「영유아보육법」 제21조제2항).1규제「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서 보육 관련 교과목과 학점을 이수하고 전문학사학위 이상을 취득한 사람2법령에 따라규제「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를 졸업한 사람과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된 사람으로서 보육 관련 교과목과 학점을 이수하고 전문학사학위 이상을 취득한 사람3고등학교 또는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교를 졸업한 자로서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가 지정한 교육훈련시설에서 소정의 교육과정을 이수한 사람 ▪ 보육교사의 등급별 자격기준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영.. 2024. 11. 10. 생활법률정보_아동·청소년/교육_어린이집 운영_영유아 안전관리 안전관리 원칙 등> [안전관리 원칙(「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별표 8 제3호가목 및 보건복지부 「2024년도 보육사업안내」 115~116쪽 참조)] - 원장 등 보육교직원은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영유아의 생명·안전보호 및 위험 방지를 위해 주의의무를 다해야 하며, 어린이집 원장은 보육교직원 및 부모와 함께 영유아의 안전사고예방을 위해 성실하게 노력하고 안전교육을 실시해야 합니다. - 어린이집은 인근 소방서, 경찰서 및 가스, 유류 등의 안전상태를 점검하는 유관기관에 의해 정기점검을 실시하고 비상연락체계를 구축해야 하며, 자체적으로 정기적인 시설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기록·관리해야 합니다. - 어린이집 보육교직원은 영유아의 실내·외 활동 시 안전을 위해 영유아를 보호·감독해야 하며 원장은 영유아에 대한 물리.. 2024. 11. 9. 생활법률정보_아동·청소년/교육_어린이집 운영_보육대상 및 어린이집의 종류, 보육의 우선제공 등(반 편성, 반별 정원) 보육대상 및 어린이집의 종류> [보육대상] - 어린이집의 보육 대상은 보육이 필요한 만 7세 이하의 취학 전 영유아를 원칙으로 하며, 필요한 경우 어린이집의 원장은 만 12세까지 연장하여 보육할 수 있습니다(「영유아보육법」 제2조제1호 및 제27조). [어린이집의 종류(「영유아보육법」 제10조 참조)]구분정의규모국공립어린이집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설치·운영하는 어린이집상시 영유아 11명 이상을 보육할 수 있는 시설사회복지법인어린이집「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법인이 설치·운영하는 어린이집상시 영유아 21명 이상을 보육할 수 있는 시설법인·단체 등 어린이집각종 법인(사회복지법인을 제외한 비영리법인)이나 단체 등이 설치·운영하는 어린이집상시 영유아 21명 이상을 보육할 수 있는 시설직장어린이집사업주가 .. 2024. 11. 8. 생활법률정보_아동·청소년/교육_어린이집 설치_어린이집의 입지조건, 어린이집의 재산 및 규모 어린이집의 부지선정> [어린이집을 설치할 수 있는 곳] - 어린이집은 보육수요·보건·위생·급수·안전·교통·환경 및 교통편의 등을 충분히 고려하여 쾌적한 환경을 갖춘 부지를 선정해야 합니다(규제「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제9조제1항 및 별표 1 제1호가목). 어린이집의 위치> [위험시설의 배제] - 어린이집은 규제「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9조의2제1항 각 호의 시설로부터 50m 이상 떨어진 곳에 위치해야 합니다(「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별표 1 제1호나목 전단). - 이 경우 해당 시설의 외곽 경계선이 되는 담 또는 벽을 기준으로 하며, 해당 시설에 담 또는 벽이 없는 경우에는 그 시설의 부지 경계선을 기준으로 합니다(「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별표 1 제1호나목 후단). [어린이집을 설치할 .. 2024. 11. 7. 이전 1 2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