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비용 지원>
[지원대상]
- 결혼자금, 부모 요양비, 의료비 등의 생활비를 저금리로 대출받을 수 있습니다.
- 예술 활동 증명을 완료한 예술인은 생활안정자금대출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단, 대출금을 지급받을 때까지 한국신용정보원의 일반신용정보관리규약에 따라 이상이 없어야 합니다(한국예술인복지재단, 『한국예술인복지재단 사업안내서』, 2024, 58쪽).
[지원내용]
- 다음과 같이 생활안정자금대출의 지원이 이루어집니다(한국예술인복지재단, 『한국예술인복지재단 사업안내서』, 58쪽).
| 구분 | 지원내용 |
| 대출한도 | ▪ 최고 700만원 이내(긴급생활자금의 경우 최고 500만원까지) |
| 대출금리 | ▪ 2.5% (분기별 변동, 연체시 3% 가산) |
| 상환방법 | ▪ 3년, 원리금 균등분할상환(비거치 또는 1년 거치 중 선택) |
| 신청기한 | ▪ 매월 1일~10일(온라인 접수) |
- 대출유형 및 융자요건 등은 다음과 같습니다(한국예술인복지재단, 『한국예술인복지재단 사업안내서』, 58쪽).
| 대출유형 | 융자요건 | 신청기한 |
| 의료비 | ▪ 신청자 본인 또는 피부양자인 가족의 질병이나 부상으로 요양급여 또는 의료급여에 해당하는 비용으로 요양 기관 및 의료급여기관에 납부하거나 납부해야 하는 비용, 산후조리원 이용에 든 비용 또는 노인성질환으로 진단된 후 요양시설 이용에 든 비용 ※ 주민등록등본상 피부양자 또는 건강보험증상 피부양자로서 ‘부양’인 경우에 한함 ※ 의료비 영수증상 본인부담금에 한하여 대출금 승인 |
▪ 의료비 납부일 또는 요양개시일부터 1년 이내 |
| 부모요양비 | ▪ 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 또는 조부모가 노인성 질환으로 진단되어 향후 요양에 드는 비용 ※ 주민등록등본상 피부양자 또는 건강보험증상 피부양자로서 ‘부양’인 경우에 한함 |
▪ 진단서 발급일부터 180일 이내 |
| 장례비 | ▪ 배우자, 자녀, 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 또는 조부모 사망으로 장례에 드는 비용 ※ 주민등록등본상 피부양자 또는 건강보험증상 피부양자로서 ‘부양’인 경우에 한함 |
▪ 사망일부터 180일 이내 |
| 결혼자금 | ▪ 신청자 본인 또는 자녀의 결혼에 드는 비용 | ▪ 결혼일 전후 90일 이내 또는 혼인신고일부터 180일 이내 |
| 긴급생활자금 | ▪ 직전년도 기준 소득금액증명원상 소득 2,000만원 이하 | ▪ 자금 필요 시점부터 180일 이내 |
[제한조건]
-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생활안정자금대출이 제한됩니다(한국예술인복지재단, 『한국예술인복지재단 사업안내서』, 61쪽).
| 구분 | 제한조건 |
| 생활안정자금 대출 | ▪ 미성년자(만 19세 미만) ▪ 본인 및 배우자가 생활안정자금대출을 보유한 경우 ※ 완납 후 신청 가능 ▪ 휴대폰 본인인증 미 통과자(본인이 아닌 경우) ▪ 신진예술인 ▪ 재외국민 ▪ ‘긴급 생활자금’대출의 경우 연 소득 2,000만원 초과인 사람 |
[신청방법]
- 예술인생활안정자금(융자) 누리집에서 신청가능합니다(한국예술인복지재단, 『한국예술인복지재단 사업안내서』, 59쪽).
※ 예술인 생활안정자금대출 지원과 관련된 자세한 내용은 한국예술인복지재단(☎02-3668-0238~0239)으로 문의하시거나 예술인생활안정자금(융자) 누리집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관련 기관 주요 홈페이지 링크 및 마치는 글>
이상으로 생활법률정보_예술인 지원_일상생활 지원받기, 생활비용 지원에 대한 내용을 정리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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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체적인 법령에 대한 질의는 담당기관이나 국민신문고에 문의하시기 바라며, 일상생활과 관련된 민원처리 및 민원서류 발급 등은 정부24 홈페이지 및 대한민국 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 등을 이용하시면 됩니다.
[민원처리 및 민원서류 발급]
| 정부24 홈페이지 바로가기 |
| 안전Dream아동여성장애인 경찰지원센터 홈페이지 바로가기 |
| 국민권익위원회 공익신고하기 바로가기 |
[법령 질의]
| 법제처 국가법령센터 홈페이지 바로가기 |
| 국민신문고 홈페이지 바로가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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