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법률정보_아동·청소년/교육_어린이 생활 안전_어린이 보호구역에서의 제한, 위반 행위 및 과태료, 범칙금

<어린이 보호구역에서의 제한>

 

[자동차의 통행제한]

- 시·도경찰청장이나 경찰서장은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구간별·시간대별로 다음과 같은 제한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어린이·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규칙」 제9조제1항).

 

- 자동차, 건설기계, 원동기장치자전거, 자전거, 사람 또는 가축의 힘이나 그 밖의 동력(動力)으로 도로에서 운전되는 것(이하 “자동차 등”이라 함)의 통행을 금지하거나 제한하는 것

- 자동차 등의 정차나 주차를 금지하는 것

- 운행속도를 시속 30킬로미터 이내로 제한하는 것

- 이면도로(도시지역에 있어서 간선도로가 아닌 도로로서 일반의 교통에 사용되는 도로)를 일방통행로로 지정·운영하는 것

 

- 시·도경찰청장이나 경찰서장은 통행제한조치를 하는 경우 그 뜻을 표시하는 안전표지를 설치해야 합니다(「어린이·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규칙」 제9조제2항).

 

 

 

[어린이 보호구역 내 주·정차 금지]

- 모든 차의 운전자는 어린이 보호구역으로 지정된 곳에서는 차를 정차하거나 주차해서는 안됩니다.

 

- 다만, 「도로교통법」이나 이 법에 따른 명령 또는 경찰공무원의 지시를 따르는 경우와 위험방지를 위해 일시정지하는 경우는 제외됩니다(「도로교통법」 제32조제8호).

 

-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도경찰청장이 안전표지로 구역·시간·방법 및 차의 종류를 정하여 주·정차를 허용한 곳에서는 정차하거나 주차할 수 있습니다(규제「도로교통법」 제34조의2제2항).

 

 

 

[※ 어린이 보호구역 승하차 표지]

-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어린이 통학버스 또는 자동차 등이 어린이 승하차를 위해 표시판에 표시된 시간동안 정차 및 주차할 수 있도록 지시하는 안전표지는 다음과 같습니다(「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8조제2항 및 별표 6 Ⅱ 1. 나. 320의3, 320의4).

 

- 어린이 통학버스 승하차 표지 : 어린이 통학버스만 주·정차 가능

[통학버스승하차 이미지]

[통학버스 승하차 이미지]

 

- 어린이 승하차표지 : 어린이 통학버스와 자동차 등이 주·정차 가능

[어린이 승하차 이미지]

[어린이 승하차 이미지]

 

 

 

[노상주차장의 설치 금지]

-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은 어린이 보호구역으로 지정된 시설의 주 출입문과 직접 연결되어 있는 도로에는 노상주차장을 설치해서는 안 됩니다(규제「어린이·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규칙」 제8조제1항).

 

-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어린이 보호구역에 이미 노상주차장이 설치되어 있는 경우 지체 없이 이를 폐지해야 합니다(규제「어린이·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규칙」 제8조제2항).

 

 

 

<어린이 보호구역 지정 후 조치>

-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이하 “시장 등”이라 함)나 경찰서장은 관할 구역 내에 어린이 보호구역으로 지정된 시설의 장이 요청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해당 시설을 방문해 어린이를 대상으로 보행안전 등에 관한 교통안전교육을 실시합니다(규제「어린이·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규칙」 제10조제1항).

 

[도로횡단 지도]

- 시장 등이나 경찰서장은 어린이의 안전한 통행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어린이가 많이 지나다니는 시간대에 관할 어린이 보호구역의 주요 횡단보도 등에 경찰공무원이나 모범운전자 등을 배치해 어린이가 안전하게 도로를 횡단할 수 있도록 지도해야 합니다(규제「어린이·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규칙」 제10조제2항).

 

 

 

<어린이 보호구역에서의 위반행위 및 벌칙>

 

[위반행위 및 과태료]

-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오전 8시부터 오후 8시까지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하면 그에 해당하는 과태료가 부과됩니다(「도로교통법 시행령」 제88조제4항 단서 및 별표 7).

위반행위 및 행위자	근거 법조문	차량종류별 과태료금액
교통안전시설이 표시하는 신호 또는 지시를따르지 않은 차 또는 노면전차의 고용주 등	「도로교통법」 제5조 제160조제3항	승합자동차 등 승용자동차 등 이륜자동차 등		14만원 13만원 9만원
제한속도를 준수하지 않은 차 또는 노면전차의 고용주 등 60km/h 초과	「도로교통법」 제17조제3항 제160조제3항	승합자동차 등 승용자동차 등 이륜자동차 등		17만원 16만원 11만원
40km/h 초과 60km/h 이하		승합자동차 등 승용자동차 등 이륜자동차 등		14만원 13만원 9만원
20km/h 초과 40km/h 이하		승합자동차 등 승용자동차 등 이륜자동차 등		11만원 10만원 7만원
20km/h 이하		승합자동차 등 승용자동차 등 이륜자동차 등		7만원 7만원 5만원
정차 및 주차를 한 차의 고용주 등 ※ 괄호안의 과태료 금액은 같은 장소에서 2시간 이상 정차 또는 주차 위반을 하는 경우	「도로교통법」 제32조 제33조 제34조 제160조제3항	어린이보호 구역에서 위반	승합자동차 등 승용자동차 등	13만원(14만원) 12만원(13만원)
		노인·장애인보호 구역에서 위반	승합자동차 등 승용자동차 등	9만원(10만원) 8만원(9만원)
“승합자동차 등” : 승합자동차, 4톤 초과 화물자동차, 특수자동차, 건설기계 및 노면전차 “승용자동차 등” : 승용자동차 및 4톤 이하 화물자동차 “이륜자동차 등” : 이륜자동차 및 원동기장치자전거(개인형 이동장치는 제외)
정차 및 주차 위반을 한 경우 괄호안의 과태료 금액은 같은 장소에서 2시간 이상 위반한 경우 적용됩니다.

 

 

 

[위반행위 및 범칙금]

-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오전 8시부터 오후 8시까지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하면 그에 해당하는 범칙금이 부과됩니다(「도로교통법 시행령」 제93조제2항 및 별표 10).

범칙행위

 

위반행위 및 행위자	근거 법조문	차량종류별 범칙금액
신호·지시위반 횡단보도 보행자 횡단방해	「도로교통법」 제5조 제27조제1항 제27조제2항	승합자동차 등 승용자동차 등 이륜자동차 등 자전거 등 및 손수레 등		13만원 12만원 8만원 6만원
제한속도를 준수하지 않은 차 또는 노면전차의 고용주 등 60km/h 초과	60km/h 초과 「도로교통법」 제17조제3항	승합자동차 등 승용자동차 등 이륜자동차 등		16만원 15만원 10만원
40km/h 초과 60km/h 이하		승합자동차 등 승용자동차 등 이륜자동차 등		13만원 12만원 8만원
20km/h 초과 40km/h 이하		승합자동차 등 승용자동차 등 이륜자동차 등		10만원 9만원 6만원
20km/h 이하		승합자동차 등 승용자동차 등 이륜자동차 등		6만원 6만원 4만원
통행금지·제한위반 보행자 통행방해 또는 보호 불이행	「도로교통법」 제6조제1항 제6조제2항 제6조제4항 제27조제3항 제27조제4항 제27조제5항 제27조제6항제1호제2호·제32조 제33조 제34조 제35조제1항	승합자동차 등 승용자동차 등 이륜자동차 등 자전거 등 및 손수레 등		9만원 8만원 6만원 4만원
정차·주차금지위반 주차금지위반 정차·주차방법위반 정차·주차위반에 대한 조치 불응	제32조 제33조 제34조 제35조제1항	어린이보호 구역에서 위반	승합자동차 등 승용자동차 등 이륜자동차 등 자전거 등	13만원 12만원 9만원 6만원
		노인·장애인보호 구역에서 위반	승합자동차 등 승용자동차 등 이륜자동차 등 자전거 등	9만원 8만원 6만원 4만원
“승합자동차 등” : 승합자동차, 4톤 초과 화물자동차, 특수자동차, 건설기계 및 노면전차 “승용자동차 등” : 승용자동차 및 4톤 이하 화물자동차 “이륜자동차 등” : 이륜자동차 및 원동기장치자전거(개인형 이동장치는 제외) “손수레 등” : 손수레, 경운기 및 우마차
60km/h 초과로 범칙금의 납부통고를 받은 운전자가 통고처분을 불이행해 가산금이 부과될 경우 최대 부과금액은 20만원입니다.

 

 

 

[형사처벌]

-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에 의한 교통사고로 어린이를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사람은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제1항 및 「형법」 제268조).

 

-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시속 30킬로미터 이내의 속도로 운행하고 어린이의 안전에 유의하면서 운전해야 할 의무를 위반해 어린이의 신체를 상해(傷害)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피해자와 합의를 했다 하더라도 공소가 제기될 수 있습니다(「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제2항제11호).

 

- 13세 미만 어린이 치사상의 가중처벌

- 자동차(원동기장치자전거 포함) 운전자가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30킬로미터 이내의 속도로 운행하고 어린이의 안전에 유의하면서 운전해야 할 의무를 위반하여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에 의한 교통사고로 13세 미만의 어린이를 사상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다음의 구분에 따라 가중처벌됩니다(「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3).

 

√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

√ 피해자를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

 

 

 

- 도주한 경우의 가중처벌

- 자동차·원동기장치자전거로 중과실치상죄를 범한 차량의 운전자(이하 “사고운전자”라 함)가 피해자를 구호(救護)하는 등의 조치를 하지 않고 도주한 경우에는 다음의 구분에 따라 가중처벌됩니다(「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제1항).

√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고 도주하거나, 도주 후에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 :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 피해자를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 :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

 

- 사고운전자가 피해자를 사고 장소로부터 옮겨 유기하고 도주한 경우에는 다음의 구분에 따라 가중처벌됩니다(「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제2항).

√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고 도주하거나, 도주 후에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 :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 피해자를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 : 3년 이상의 유기징역

 

 

 

<Q&A>

Q : ※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사고를 냈어요. 어떤 처벌을 받게 되나요?

- (질문) 집 근처 어린이 보호구역을 지나다 아이가 갑자기 튀어나와 사고가 났습니다. 아이는 8주 진단이 나온 정도로 많이 다치지는 않았지만 형사재판을 받아야 한다고 합니다. 아이 부모와 합의를 보면 형사재판을 받지 않아도 되나요?

 

- (답변) 아닙니다.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시속 30킬로미터 이상의 속도로 운행해 어린이의 신체를 상해(傷害)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피해자와 합의를 했다 하더라도 공소가 제기될 수 있고, 피해자가 13세 미만의 어린이라면 가중처벌 대상입니다(「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제2항제11호 및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3).

 

 

 

- 즉, 사고 발생 후 경찰조사를 거쳐 검찰이 기소의견으로 공소를 제기하면 재판을 받으셔야 합니다. 만약 중과실이 인정된다면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고(「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제1항 및 「형법」 제268조).

 

- 피해자가 13세 미만의 어린이라면 ①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고, ②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해집니다(「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3).

 

- 형사재판에 관한 부분은 대한법률구조공단이나 ☎ 국번없이 132) 등에 문의하시면 자세한 도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 교통법규 위반 시 벌칙 및 교통사고 발생 시 조치 등에 대한 더 자세한 사항은 이 사이트 < 교통·운전 > 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관련 기관 주요 홈페이지 링크 및 마치는 글>

 

이상으로 생활법률정보_아동·청소년/교육_어린이 생활 안전_어린이 보호구역에서의 제한, 위반 행위 및 과태료, 범칙금에 대한 내용을 정리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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