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계약의 체결>
[근로계약의 체결]
- 근로계약이란 근로자가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고 사용자는 이에 대하여 임금을 지급하는 것을 목적으로 체결된 계약을 말하며, 청소년은 일하기 전에 반드시 근로계약을 체결해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4호).
[근로조건의 기준 및 결정]
- 「근로기준법」에서 정하는 근로조건은 최저기준이므로 사용자는 청소년이라는 이유로 근로조건을 낮출 수 없으며, 근로조건은 근로자와 사용자가 동등한 지위에서 자유의사에 따라 결정해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3조 및 제4조).
[근로계약서의 서면작성]
- 사용자는 18세 미만인 사람과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근로조건을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함)으로 명시하여 교부해야 합니다(규제「근로기준법」 제67조제3항).
[근로계약서의 내용]
- 사용자는 청소년과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다음의 근로조건을 근로계약서에 명시해야 합니다(규제「근로기준법」 제17조제1항 및 규제「근로기준법 시행령」 제8조).
| 구분 | 내용 |
| 1 | 임금 |
| 2 | 소정근로시간 |
| 3 | 휴일 |
| 4 | 연차 유급휴가 |
| 5 | 취업의 장소와 종사하여야 할 업무에 관한 사항 |
| 6 | 「근로기준법」 제93조에 따라 작성·신고된 취업규칙(사용자가 상시 10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경우에 한함) |
| 7 | 기숙사 규칙에서 정한 사항(사업장의 부속 기숙사에 기숙하게 하는 경우에 한함) |
[위반 시 제재]
- 사용자는 근로조건을 서면으로 명시하여 교부하지 않을 경우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근로기준법」 제114조제1호).
[근로계약 체결 시 유의사항]
- 근로계약의 대리금지
- 친권자나 후견인은 미성년자의 근로계약을 대리할 수 없습니다(규제「근로기준법」 제67조제1항).
이를 위반하면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근로기준법」 제114조제1호).
- 근로계약의 취소 및 일부무효
- 「민법」상 미성년자인 19세 미만의 청소년은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얻어 근로계약을 체결해야 하고, 이에 위반한 경우 그 행위를 취소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4조 및 제5조).
- 「근로기준법」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근로조건을 정한 근로계약은 그 부분에 한하여 무효로 하며, 무효로 된 부분은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기준에 따릅니다(「근로기준법」 제15조).
- 부당한 계약의 금지
- 사용자는 청소년에게 근로계약 불이행에 대한 위약금 또는 손해배상액을 예정하는 계약을 체결할 수 없습니다(규제「근로기준법」 제20조).
- 이를 위반하면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근로기준법」 제114조제1호).
※ 청소년 근로자와 근로계약 체결 시 사용자의 유의사항에 관련된 자세한 내용은 고용노동부가 발간한 「청소년 근로자를 고용할 경우 꼭 알아야 할 15가지(2022)」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Q&A>
Q : (아동·청소년/교육 : 근로청소년: 근로계약의 대리금지) 만 14세 중학생입니다. 아르바이트를 하려고 하는데 근로계약은 부모님이 대신 체결해 주는 건가요?
A : 아니요, 근로청소년의 근로계약은 근로청소년 본인이 직접 체결해야 합니다.
◇ 근로계약의 대리금지
☞ 근로청소년은 일하기 전에 반드시 근로계약을 체결해야 합니다. 이 때 친권자나 후견인은 미성년자의 근로계약을 대리할 수 없습니다.
☞ 다만, 「민법」상 미성년자인 19세 미만의 청소년은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얻어 근로계약을 체결해야 합니다.
◇ 위반 시 제재
☞ 이를 위반하여 친권자 또는 후견인이 미성년자의 근로계약을 대리한 경우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4대보험 가입>
[국민연금]
- 국민연금은 소득활동을 할 때 일정액의 보험료를 납부해서 모아 두었다가 노령, 장애 또는 사망 등으로 소득활동이 중단된 경우 본인이나 유족에게 연금을 지급함으로써 장기적인 소득보장이 가능하도록 정부가 보험의 원리에 따라 만든 사회보험의 일종입니다(「국민연금법」 제1조 참조).
- 다음에 해당하는 사업장(이하 “당연적용사업장”이라 함)의 사용자와 18세 이상 60세 미만인 근로자는 당연히 사업장가입자가 됩니다(규제「국민연금법」 제8조제1항 본문 및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19조제1항).
| 구분 | 당연적용사업장 |
| 1 | 1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 |
| 2 | 주한 외국 기관으로서 1명 이상의 대한민국 국민인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 |
- 국민연금에 가입된 사업장에 종사하는 18세 미만 근로자는 사업장가입자가 되는 것으로 봅니다.
- 다만, 본인이 원하지 아니하면 사업장가입자가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규제「국민연금법」 제8조제2항).
※ 국민연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민연금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국민건강보험]
- 국민건강보험은 국민이 질병·부상 등 건강에 문제가 생겼을 때 또는 출산·사망할 때 진료비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국민건강보험법」 제1조 참조).
- 고용 기간이 1개월 미만인 일용근로자나 현역병 등을 제외하고 모든 사업장의 사용자와 근로자는 직장가입자가 됩니다(규제「국민건강보험법」 제6조제2항제1호).
※ 국민건강보험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민건강보험(지역가입자)』 및 『국민건강보험(직장가입자)』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고용보험]
- 고용보험은 고용안정, 직업능력개발사업 등을 통해 실업의 예방, 고용의 촉진 및 근로자 등의 직업능력 개발과 향상을 꾀하고, 근로자 등이 실업한 경우에 생활에 필요한 급여를 지급함으로써 근로자 등의 생활안정과 구직활동을 촉진하려는 사회보장보험입니다(「고용보험법」 제1조 참조).
- 「고용보험법」은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되어 사업주와 근로자(적용 제외 근로자는 제외)는 당연히 고용보험의 보험가입자가 되지만, 산업별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고용보험법 시행령」제2조에 따른 사업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고용보험법」 제8조제1항 및규제「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 참조).
- 「고용보험법」 제77조의2제1항에 따른 예술인 또는 제77조의6제1항에 따른 노무제공자의 노무를 제공받는 사업의 경우, 「고용보험법」제1장, 제2장, 제4장, 제5장의2, 제5장의3, 제6장, 제8장 또는 제9장의 예술인 또는 노무제공자에 관한 규정이 각각 적용됩니다(「고용보험법」 제8조제2항).
※ 「고용보험법」에 따라 예술인인 피보험자에 대한 고용보험 특례를 적용받는 노무제공자가 2021년 7월 1일 전에 노무제공계약이 개시되어 노무제공계약이 끝나지 않은 경우에는, 2021년 7월 1일에 피보험자격을 취득한 것으로 보아 「고용보험법」 제77조의10제1항에서 준용하는 제13조제1항을 적용합니다[「고용보험법」(법률 제17859호 2021. 1. 5. 개정, 2021. 7. 1. 시행) 부칙 제3호]
[산업재해보상보험]
- 산업재해보상보험은 근로자의 업무상의 재해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보상하고, 재해근로자의 재활 및 사회 복귀를 촉진하며, 재해 예방과 그 밖에 근로자의 복지 증진을 위한 사회보험을 말합니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조 참조).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은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되지만, 위험률·규모 및 장소 등을 고려하여규제「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제2조에 따른 사업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6조).
※ 산업재해보상보험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산업재해보상보험Ⅰ(업무상 재해)』 및 『산업재해보상보험Ⅱ(보험급여)』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산업재해보상보험 가입 및 고용보험 가입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근로복지공단 홈페이지 및 고용보험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관련 기관 주요 홈페이지 링크 및 마치는 글>
이상으로 생활법률정보_아동·청소년/교육_근로계약의 체결, 근로계약 체결 시 유의사항, 4대보험 가입에 대한 내용을 정리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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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체적인 법령에 대한 질의는 담당기관이나 국민신문고에 문의하시기 바라며, 일상생활과 관련된 민원처리 및 민원서류 발급 등은 정부24 홈페이지 및 대한민국 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 등을 이용하시면 됩니다.
[민원처리 및 민원서류 발급]
| 정부24 홈페이지 바로가기 |
| 고용복지플러스센터 홈페이지 바로가기 |
| 근로복지공단 홈페이지 바로가기 |
[법령 질의]
| 법제처 국가법령센터 홈페이지 바로가기 |
| 국민신문고 홈페이지 바로가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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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기 내용은 법제처 생활법령정보의 내용을 기반으로 작성된 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