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법률정보_소비자 안전정보_사전 제도(안전관리)_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확인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인증]

 

- 전기청소기, 압력솥 등의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은 안전인증을 받아야 합니다.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 “안전인증”이란 제품시험 및 공장심사를 거쳐 제품의 안전성을 증명하는 것을 말합니다(규제「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제2조제5호).

 

- 안전인증대상제품의 제조업자(외국에서 제조하여 대한민국으로 수출하는 자를 포함) 또는 수입업자는 안전인증대상제품에 대해 모델(고유한 명칭을 붙인 제품의 형식을 말함)별로 안전인증기관의 안전인증을 받아야 합니다(규제「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제5조제1항).

 

 

 

[안전인증대상제품]

 

- 안전인증대상 전기용품은 구조 또는 사용 방법 등으로 인해 화재·감전 등의 위해가 발생할 우려가 크다고 인정되는 전기용품으로서 안전인증을 통해 그 위해를 방지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것으로 1천볼트 이하의 교류전원 또는 직류전원을 사용하는 것을 말합니다(규제「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제2조제10호가목 및 규제「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3조제1항).

 

※ 안전인증대상 전기용품은 전선, 전기청소기 및 일반조명기구 등으로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3 제1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3조제1항).

 

- 안전인증대상 생활용품은 구조·재질 또는 사용 방법 등으로 인해 소비자의 생명·신체에 대한 위해, 재산상 피해나 자연환경의 훼손에 대한 우려가 크다고 인정되는 생활용품으로서 안전인증을 통해 그 위해를 방지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제품을 말합니다(규제「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제2조제10호나목).

 

※ 안전인증대상 생활용품은 가스라이터, 가정용 압력냄비 및 압력솥 등으로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3 제2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3조제2항).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확인>

 

[안전확인]

 

- 식기세척기, 건전지 등의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은 안전확인을 받아야 합니다.

 

- ”안전확인“이란 안전확인시험기관으로부터 안전확인시험을 받아 안전기준에 적합한 것임을 확인하는 것을 말합니다(규제「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제2조제6호).

 

 

 

[안전확인대상제품]

 

- 안전확인대상 전기용품은 구조 또는 사용 방법 등으로 인해 화재·감전 등의 위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전기용품으로서 안전확인시험기관의 제품시험을 통해 그 위해를 방지할 수 있다고 인정된 1천볼트 이하의 교류전원 또는 직류전원을 사용하는 것을 말합니다. 다만, 전력변환장치 및 리튬이차전지시스템과 같은 전기저장장치 구성품은 1천5백볼트 이하의 교류전원 또는 직류전원을 사용하는 것을 말합니다(규제「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제2조제11호가목 및 규제「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3조제3항).

 

※ 안전확인대상 전기용품은 전기온수매트, 식기세척기 및 식기건조기 등으로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4 제1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3조제3항).

 

- 안전확인대상 생활용품은 구조·재질 또는 사용 방법 등으로 인해 소비자의 생명·신체에 대한 위해, 재산상 피해나 자연환경의 훼손에 대한 우려가 있는 생활용품으로서 안전확인시험기관의 제품시험을 통해 그 위해를 방지할 수 있다고 인정된 것을 말합니다(규제「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제2조제11호나목).

 

※ 안전확인대상 생활용품은 건전지, 전동보드 및 헬스기구 등으로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4 제2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3조제4항).

 

※ 전기용품의 안전인증제도 및 안전확인제도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국가기술표준원-제품안전관리제도>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Q&A>

 

Q : (소비자 : 소비자 안전정보: 안전인증대상 전기용품) 전기매트를 구매하려고 합니다. 안전한 제품인지 어떻게 확인할 수 있을까요?

 

A : 전기매트는 구조 또는 사용 방법 등으로 인해 화재·감전 등의 위해가 발생할 우려가 크다고 인정되는 안전인증대상 전기용품으로,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는 안전인증기관의 안전인증을 받아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 안전인증

☞ “안전인증”이란 제품시험 및 공장심사를 거쳐 제품의 안전성을 증명하는 것을 말합니다.

 

◇ 안전인증대상 전기용품

☞ 안전인증대상 전기용품은 구조 또는 사용 방법 등으로 인해 화재·감전 등의 위해가 발생할 우려가 크다고 인정되는 전기용품으로서 안전인증을 통해 그 위해를 방지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것으로 1천볼트 이하의 교류전원 또는 직류전원을 사용하는 것입니다.

 

☞ 안전인증대상 전기용품은 전선, 전기청소기 및 일반조명기구 등으로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3 제1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안전인증대상제품의 제조업자(외국에서 제조하여 대한민국으로 수출하는 자를 포함) 또는 수입업자는 안전인증대상제품에 대해 모델(고유한 명칭을 붙인 제품의 형식을 말함)별로 안전인증기관의 안전인증을 받아야 합니다.

 

◇ 안전인증대상 제품 검색

☞ 제품안전정보센터에서는 전기용품의 안전인증여부 및 안전인증대상 제품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관련 기관 주요 홈페이지 링크 및 마치는 글>

 

이상으로 생활법률정보_소비자 안전정보_사전 제도(안전관리)_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확인에 대한 내용을 정리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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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처리 및 민원서류 발급]

정부24 홈페이지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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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원회 공익신고하기 바로가기

 

 

[법령 질의]

법제처 국가법령센터 홈페이지 바로가기

 

국민신문고 홈페이지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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