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먹는해양심층수 수입업 등록>
[먹는해양심층수 수입업 등록]
- 먹는해양심층수 수입업을 하려는 자는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함)에게 등록해야 합니다(규제「해양심층수의 개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7조제2항).
[먹는해양심층수 수입업 등록 관련]
| 구분 | 내용 | 위반 시 제재 |
| 등록 신청 (규제「해양심층수의 개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7조제2항) |
구비 서류(규제「해양심층수의 개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5조제1항제2호·제2항 및 별지 제16호서식) √신청서(전자문서를 포함) √사업계획서(수입처를 포함) √보관시설명세서 |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의 벌금(「해양심층수의 개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55조제4호) |
| 등록 제한 (규제「해양심층수의 개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8조) |
① 피성년후견인이거나 피한정후견인(피한정후견인이 행위능력이 있음을 입증하는 경우에는 제외) ② 「해양심층수의 개발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징역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되지 아니한 자 ③ 먹는해양심층수제조업의 허가 또는 먹는해양심층수수입업의 등록이 취소(①에 해당하여 허가 또는 등록이 취소된 경우는 제외)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④ 임원이 ①부터 ③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 |
등록 취소[다만, 법인의 임원 중 ①부터 ③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있는 경우에 2개월 이내에 그 임원을 바꾸어 임명한 경우, 영업자의 지위를 승계한 상속인이 상속이 시작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그 영업을 양도한 경우는 제외(규제「해양심층수의 개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2조제1항제1호)] |
[먹는해양심층수 수입업자 수입신고의무]
| 구분 | 구비서류 | 내용 |
| 수입신고 (규제「해양심층수의 개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3조제1항 및 별지 제23호서식) |
√수입신고서 √수입 관련 서류 √수입하는 먹는해양심층수 수질검사서 사본 √제조일자 증명 서류(제조자가 제품에 제조일자를 표시한 경우는 제외) √먹는해양심층수수입업 등록증 사본(세관 소재지 시·도지사에게 신고하는 경우만 해당) |
수질검사(규제「해양심층수의 개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3조제2항 및 별표 10) |
| 수입신고증명서 발급(규제「해양심층수의 개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3조제3항 및 별지 제24호서식) |
<먹는해양심층수 유통기한>
[유통기한]
- 먹는해양심층수의 유통기한은 제조일로부터 12개월 이내로 합니다(규제「해양심층수의 개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3조제2항 및 규제「해양심층수의 개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1조제1항 본문).
- 다만, 12개월을 초과하여 유통기한을 설정하려는 먹는해양심층수 제조업자 및 수입업자(이하 "제조업자 등"이라 함)는 먹는해양심층수 유통기한 재설정 승인 신청서 등의 서류를 첨부하여 수질검사용 먹는해양심층수 시료와 함께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함)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규제「해양심층수의 개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3조제2항, 규제「해양심층수의 개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1조제1항 단서·제2항 및 별지 제21호서식).
[위반 시 제재]
- 누구든지 유통기한 기준에 맞지 아니한 먹는해양심층수를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제조·수입하거나 저장·운반 또는 진열할 수 없으며, 그 밖에 상업용으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규제「해양심층수의 개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3조제4항).
- 이를 위반한 제조업자 등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해양심층수의 개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55조제6호).
<광고의 제한>
[광고 제한]
- 해양수산부장관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텔레비전방송 등 모든 광고매체에 대하여 먹는해양심층수에 대한 광고를 금지 또는 제한할 수 있습니다(규제「해양심층수의 개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51조제1항 및 규제「해양심층수의 개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4조제1항).
- 먹는해양심층수의 광고가 국민건강의식을 잘못 이끌 우려가 있는 경우
- 먹는해양심층수의 광고가 수돗물공급사업에 지장을 줄 우려가 있는 경우
[위반 시 제재]
위의 광고 제한 등을 위반하는 경우 먹는해양심층수의 수입 또는 판매를 제한하거나 광고물의 제거 등 시정에 필요한 명령이나 조치를 받을 수 있습니다(규제「해양심층수의 개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51조제2항).
광고 제한 등과 시정조치 등을 위반한 제조업자 등은 그 허가 또는 등록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영업정지처분을 받을 수 있으며(규제「해양심층수의 개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2조제1항제11호),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해양심층수의 개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56조제5호·제6호).
<해양심층수이용부담금>
[해양심층수이용부담금]
- 해양심층수이용부담금(이하 "부담금"이라 함)이란 먹는해양심층수 제조업자, 수입업자(이하 “제조업자 등” 이라 함) 및 상업용 목적으로 해양심층수개발업자로부터 해양심층수를 구입하는 자에 대하여 부담하게 하는 일정금원을 말합니다(규제「해양심층수의 개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제1항).
<부담금 부과·징수>
| 구분 | 내용 | 위반 시 제재 |
| 부과대상 (규제「해양심층수의 개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제1항 및 규제「해양심층수의 개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 |
-제조업자 등이 제조·수입하여 판매한 먹는해양심층수 -부과대상 제외 √수출하는 것 √우리나라에 주둔하는 외국군대 또는 주한외국공관에 납품하는 것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6조제3항제1호에 따라 피해주민 구호를 위하여 지원·제공하는 먹는해양심층수 |
- |
| 부과금액 (규제「해양심층수의 개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제3항 및 규제「해양심층수의 개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2조) |
먹는해양심층수 제조업자, 수입업자: 먹는해양심층수 평균 판매가격의 1천분의 5 | - |
| 상업용 목적으로 해양심층수개발업자로부터 해양심층수 또는 처리수를 구입하는 자: 해양심층수 평균 공급가격의 1천분의 53 | ||
| 부담금 납부 (규제「해양심층수의 개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제4항·제8항 및 「해양심층수의 개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 |
-분할납부 가능 -분기별로 부과·징수 |
- |
| 부담금 및 가산금의 강제징수 (규제「해양심층수의 개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1조 및 「해양심층수의 개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8조」) |
√부담금 미납 시 독촉장 발부 √가산금(부담금의 100분의 3) 징수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 |
- |
| 부담금증명표지 (규제「해양심층수의 개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2조, 규제「해양심층수의 개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및 규제「해양심층수의 개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3조) |
√부담금의 납부 또는 면제 대상을 증명하는 표지 √2회 이상 부담금 미납 시 부담금증명표지의 사용 제한 |
표시의무 위반: 허가 또는 등록 취소, 6개월 이내의 영업정지(규제「해양심층수의 개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2조제1항제10호) |
| 위조·변조 또는 재사용 등: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해양심층수의 개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54조제4호) |
<관련 기관 주요 홈페이지 링크 및 마치는 글>
이상으로 생활법률정보_먹는물_먹는해양심층수_먹는해양심층수 수입업 등록, 먹는해양심층수 유통기한, 광고의 제한, 해양심층수이용부담금, 부담금 부과·징수에 대한 내용을 정리하였습니다.
생활법령정보는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결정, 판단)의 근거가 되지 않고, 각종 신고, 불복 청구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은 없습니다.
구체적인 법령에 대한 질의는 담당기관이나 국민신문고에 문의하시기 바라며, 일상생활과 관련된 민원처리 및 민원서류 발급 등은 정부24 홈페이지 및 대한민국 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 등을 이용하시면 됩니다.
[민원처리 및 민원서류 발급]
| 정부24 홈페이지 바로가기 |
| 안전Dream아동여성장애인 경찰지원센터 홈페이지 바로가기 |
| 국민권익위원회 공익신고하기 바로가기 |
[법령 질의]
| 법제처 국가법령센터 홈페이지 바로가기 |
| 국민신문고 홈페이지 바로가기 |
상기 홈페이지의 중단의 “법제처는 우리나라의 모든 법령정보를 제공합니다.” 아래 검색창에서 “현행법령” 옆의 화살표를 누르면 법령부터 판례에 이르기까지 원하는 정보를 바로 검색할 수 있습니다.
상기 내용은 법제처 생활법령정보의 내용을 기반으로 작성된 글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