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사물품에 대한 면세>
[면세대상물품]
- 우리나라 국민(재외영주권자 제외)이 외국에 주거를 설정해 1년(가족을 동반한 경우에는 6개월) 이상 거주하다가 귀국을 하는 경우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은 관세가 면제됩니다(규제「관세법」 제96조제1항제2호 및 「관세법 시행규칙」 제48조의2제1항 본문).
- 해당 물품의 성질·수량·용도 등으로 보아 통상적으로 가정용으로 인정되는 것으로서 우리나라에 입국하기 전에 3개월 이상 사용하였고 입국한 후에도 계속해 사용할 것으로 인정되는 것
- 우리나라에서 수출된 물품(조립되지 않은 물품으로서 관세율표상의 완성품에 해당하는 번호로 분류되어 수출된 것 포함)이 반입된 경우로서 관세청장이 정하는 사용기준에 적합한 물품
- 외국에 거주하던 우리나라 국민이 다른 외국으로 주거를 이전하면서 우리나라로 반입(송부 포함)하는 것으로서 통상 가정용으로 3개월 이상 사용하던 것으로 인정되는 물품
※ 관세율표는 「관세법」 별표 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우리나라 국민인 이사자 및 단기체류자의 거주기간은 외국에 거주하기 위하여 최초로 출국한 일자부터 우리나라에 다시 거주하기 위하여 최종 입국한 일자까지 외국에서 체류한 기간으로 하며, 외국인의 경우「출입국관리법」에 따른 체류자격별 외국인입국허가서, 고용계약서 등으로 확인되는 기간을 기준으로 합니다.
- 우리나라 국민인 이사자는 일시귀국에 따라 규정된 거주기간에 미달하게 된 때에 세관장이 귀국 사유 및 기간 등에 비추어 거주 이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인정하는 경우 그 일시귀국 기간은 외국 거주기간에 포함할 수 있습니다[「이사물품 수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관세청 고시 제2023-49호, 2023. 8. 7. 발령·시행) 제3조제2항·제3항].
- “이사자”란 ① 재외영주권자가 아닌 우리나라 국민으로서 외국에 주거를 설정하여 1년 이상, 가족을 동반한 경우에는 6개월 이상 거주했거나, ② 외국인 또는 재외영주권자로서 우리나라에 주거를 설정하여 1년 이상, 가족을 동반한 경우에는 6개월 이상 거주하려는 사람을 말합니다(규제「관세법 시행규칙」 제48조제4항 본문 및 「이사물품 수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제2조제1호).
- “단기체류자”란 ① 해외에 주거를 설정하여 3개월 이상 1년 미만 거주한 우리나라 국민 또는 ② 우리나라에 주거를 설정하여 3개월 이상 1년 미만 거주하려는 외국인(재외영주권자 포함)이나 ③ 가족을 동반한 자로서 해외에 주거를 설정하여 3개월 이상 6개월 미만 거주한 우리나라 국민 또는 ④ 가족을 동반한 자로서 우리나라에 주거를 설정하여 3개월 이상 6개월 미만 거주하려는 외국인(재외영주권자 포함)을 말합니다(「이사물품 수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제2조제2호).
- 다만, 자동차, 선박, 항공기와 개당 과세가격이 500만원 이상인 보석·진주·별갑(鼈甲)·산호·호박(琥珀)·상아 및 이를 사용한 제품은 제외됩니다(「관세법 시행규칙」 제48조의2제1항 단서).
[※ 세금을 내지 않고 통관되는 물품]
- 거주이전의 자유, 거주기간, 직업, 가족 수, 그 밖의 사정을 고려하여 이사물품으로 인정되는 경우 관세를 내지 않을 수 있습니다(「이사물품 수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제4조제1항 본문).
- 내구성 가정용품의 경우에는 다음에 따라 이사물품으로 인정되는데, 주거환경 등을 고려하여 탄력적으로 운영될 수 있습니다(「이사물품 수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제4조제2항).
| 가족수 | 이사물품 인정 수량 |
| 1 ~ 2명 | 5개 |
| 3 ~ 4명 | 6개 |
| 5 ~ 8명 | 7개 |
| 9명 이상 | 8개 |
[※ 세금을 내야 통관이 되는 물품]
- 관세가 면제되는 물품에 해당되지 않는 물품으로서 이사자가 반입하는 다음의 물품(우리나라에서 출국할 때 반출한 것으로 확인되는 물품은 제외)에 대해서는과세됩니다. 이 경우 다음의 1~4와 6에 해당하는 물품은 사용여부와 관계 없이 과세 대상입니다(「이사물품 수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제6조제1항).
1. 선박
2. 항공기
3. 자동차 (우리나라에서 수출된 차량과 우리나라에 상주하여 취재하기 위해 입국하는 외국국적의 기자가 최초 입국 시 반입한 취재차량으로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취재용임을 확인하는 차량은 제외)
4. 보석, 진주, 별갑, 산호, 호박, 상아 및 이를 사용한 제품으로서 개당 과세가격이 500만원 이상인 것
5. 통상적으로 가정용으로 인정되는 것으로서 우리나라에 입국하기 전에 3개월 미만 사용한 물품
6. 「이사물품 수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제4조에 따른 이사물품 인정범위를 초과하는 물품
- 이사물품으로 인정되는 경우라도 ① 타인의 의뢰를 받아 반입하는 물품, ② 개인용 또는 가정용으로 적합하지 않은 물품, ③ 물품의 종류·수량으로 보아 판매할 것으로 인정되는 물품, ④ 가족 수에 비해 과다하게 반입하는 물품, ⑤ 그 밖에 세관장이 이사물품으로 인정하기 곤란하다고 판단한 물품은 관세 면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이사물품 수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제4조제1항 단서).
- 이사물품 반입기간
- 이사물품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이사자가 입국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우리나라에 도착(해당 이사물품을 적재한 선박이나 항공기의 입항일)해야 합니다(「이사물품 수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제5조제1항).
- 입국 후 영주권을 포기하는 재외영주권자, 귀화자 또는 국적회복자의 이사물품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우리나라에 도착해야 합니다(「이사물품 수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제5조제2항).
1. 입국 후 영주권포기자 : 영주권 포기일
2. 귀화자 : 외국국적말소일 또는 우리나라 국적 취득일
3. 국적회복자 : 국적회복일 또는 외국국적상실일
- 다음의 경우에는 이사자가 입국한 날부터 6개월을 경과하여 우리나라에 반입된 물품일지라도 이사물품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이사물품 수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제5조제3항).
1. 천재지변, 운항선사(항공사)의 부도 등 이사물품을 기한 내 반입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
2. 위의 입국 후 외국 영주권포기자, 귀화자 또는 국적회복자의 이사물품 도착기간이 경과하고도 외국 또는 우리나라에서 일정기간 거주할 수 밖에 없었다고 세관장이 인정하는 경우
3. 그 밖에 위에 준하는 사유로 세관장이 부득이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이사업체를 이용한 이사 시 주의사항]
※ 해외 이사업체 선택 시 유의사항
- 복합운송업 등록이 되어 있는 업체인지 확인하세요.
- 여러 운송업체에 견적을 의뢰해 대략의 화물부피와 견적가를 비교해 결정하되, 턱없이 낮은 견적가를 제시하는 경우에는 운송과정에서 추가요금을 요구할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해요.
- 국제적인 이사화물 단체(fidi, omni)로부터 서비스 인증(fidi의 faim인증)을 받은 업체를 우선적으로 고려하세요.
※ 해외 이사업체와의 계약 시 주의사항
- 포장재, 피아노 등 부피가 큰 화물에 대한 추가비용, 통관비용, 컨테니어 tax, thc, 부두이용료 등 각종 비용의 운임 포함 여부를 확인한 후 계약해야 해요.
- 해외 이사는 여러 단계의 운송과정을 거치게 되므로 화물 파손위험이 높습니다. 그러나 운송인의 과실이 입증되지 않을 경우에는 화물 파손 등에 대한 배상을 받기 어려우므로 계약 시 파손에 대한 책임 부담 규정과 보험 가입 여부를 확인하세요.
- 만약 업체가 보험에 가입이 되어 있지 않을 경우에는 별도로 화물에 대해 보험을 가입하는 것이 좋은데, 보험가입액은 보험사고 발생 시 보상지급액의 기준이 되므로 화물의 구입가격과 사용기간 등을 고려해 정하는 것이 좋아요.
< 한국소비자원 ㅡ 소비자뉴스 ㅡ 보도자료 ㅡ “해외이사 과정에서 소비자 피해 예방을 위한 표준약관 도입 및 견적과정 개선 필요” >
<자동차의 반입>
[이사물품으로 통관이 가능한 자동차]
- 이사물품으로 통관이 가능한 자동차는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이사물품 수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제6조제1항제3호 및 제3항제1호).
승용자동차 또는 이륜자동차
- 이사자(가족 포함) 명의로 등록하여 3개월 이상 경과된 자동차
- 이사자(동반가족이 동일세대를 구성한 경우 포함) 가구당 1대
[자동차의 보유기간 계산]
- 이사자와 자동차 등록명의인이 함께 입국하는 경우(양자가 동일인인 경우 포함) 자동차 보유기간은 외국 거주지에서 이사자(가족 포함) 명의로 자동차를 등록한 날(임시등록 포함)부터 등록명의인의 입국일자까지의 기간 입니다(「이사물품 수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제6조제3항제2호가목).
- 동반가족 중 일부가 자동차 등록명의인보다 나중에 입국하면서 자동차를 반입하는 경우의 자동차 보유기간은 외국 거주지에서 이사자(가족 포함) 명의로 등록한 날(임시등록 포함)부터 그 나중 입국일자까지의 기간 입니다(「이사물품 수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제6조제3항제2호나목).
- 다만, 선적일이 입국일보다 7일 이상 빠른 경우에는 선적일을 적용합니다(「이사물품 수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제6조제3항제2호 단서).
[자동차의 과세기준]
- 승용자동차의 과세가격은 정기적으로 발행되는 자동차가격에 관한 책자에 게재된 신차가격(List Price)에서 최초등록일부터 수입신고일까지의 사용으로 인한 가치감소분을 공제한 후 운임 및 보험료를 포함한 가격으로 합니다(「이사물품 수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제7조제2항 본문).
- 다만, 객관적으로 입증할 만한 실제 구입가격 자료를 제시하는 경우에는 그 가격이 과세기준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이사물품 수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제7조제2항 단서).
※ 그 밖에 이사화물 자동차의 예상 세액, 자동차 통관절차, 인정 조건, 면세 조건 등에 대해서는 <관세청 홈페이지 ㅡ 관세행정안내 ㅡ 개인통관ㅡ 해외이사화물 ㅡ 자동차 통관절차>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가산세의 부과>
[이사물품에 대한 가산세 부과]
- 신고자가 수입신고 해야 할 물품을 신고하지 않아 과세가 되는 경우에는 해당 물품에 대해 납부할 세액(관세 및 내국세 포함)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이 가산세로 징수됩니다(규제「관세법」 제241조제5항 및 「이사물품 수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제12조).
<관련 기관 주요 홈페이지 링크 및 마치는 글>
이상으로 생활법률정보_생활법률정보_아동·청소년/교육_해외유학자_이사물품 면세받기, 자동차의 반입, 가산세의 부과에 대한 내용을 정리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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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처리 및 민원서류 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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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전Dream아동여성장애인 경찰지원센터 홈페이지 바로가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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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질의]
| 법제처 국가법령센터 홈페이지 바로가기 |
| 국민신문고 홈페이지 바로가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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